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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전면 개정…8월 시행

서울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재산·사업·임원·회계 기준을 대폭 손질해 행정 효율성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적으로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가 아닌,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해,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설립·허가 요건을 현실화했다.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실적을 명확히 해 실적과 공익성을 갖춘 법인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상품 투자 허용 기준을 위험 등급별로 마련하고, 부동산·주식 등 자산 운용 기준을 조정해 법인의 자율성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 사업 기준 역시 확대된다. 목적사업 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수익사업 범위를 넓혀 공익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임원 기준은 유연화된다. 인건비 상한을 상향하고 온라인 회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맞춘 조직 운영이 가능해졌다. 회계 기준도 정비된다. 회계처리 기준을 국세청 공시 기준과 일치시키고 복식부기·흐름주의 회계방식을 도입해 재정의 투명성과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며,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7-20 09:00: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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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告]'2025 100세 플러스포럼'시즌2,, 22일(화) 여의도에서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가 자고나면 바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에 떨고 있고,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G2(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가 힘을 합치면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고, 자신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잠재성장률은 0%로 세계 꼴찌, 빚 증가는 세계 최고라는 우울한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장률 0%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행사 : 2025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VIP 티타임 13:40~ 14:00)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문의 및 참가 신청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2025-07-20 08:41:21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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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원, '글로벌 소싱위크' 상담 참여 中企 모집

9월4~5일 킨텍스서…450개사에 1대1 상담등 지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오는 9월 열리는 '2025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에서 내수상담회 참여 희망 중소기업 450개사를 모집한다. 20일 한유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글로벌 소싱위크'는 오는 9월 4~5일 이틀간 경기 일산 킨텍스 2전시장 Hall 7A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장에는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 내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바이어와의 1대1 상담, 우수제품 전시 등이 마련돼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한다. 한유원은 행사의 하나로 진행하는 내수상담회에서 종합몰, 오픈마켓, 대형마트, 홈쇼핑 등 약 50여개의 주요 유통채널 MD와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맞춤형 매칭을 통한 1대1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중소벤처기업은 '소싱위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이태식 한유원 대표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주요 유통채널 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9월 열릴 소싱위크와 내수 상담회를 통해 판로 개척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7-20 05:19: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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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해외 진출 돕는다

수출 컨설팅 참여社 모집…130여곳에 최대 10회 제공 미국 관세 대응, 해외시장 조사·마케팅, 서류 대행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 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 최근 미국의 한국 고관세 조치 등 세계적인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위해서다. 20일 소진공에 따르면 '수출 컨설팅'은 수출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130여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0회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 지원분야는 ▲미국 관세 대응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제품 경쟁력 강화 ▲수출 절차 서류 대행 등으로, 소상공인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실적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미국 수출 실적이 있거나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이하 소상공인은 10%의 자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 컨설팅을 받은 기업 중 30여곳을 별도 선발, 수출 전략 실행을 위해 필요한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2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추가로 지원한다. 바우처는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수출 마케팅 콘텐츠 개발 ▲글로벌 플랫폼 입점·홍보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관심 있는 소상공인은 오는 8월6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출 컨설팅을 통해 수출에 도전하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7-20 03:19: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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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침수 농지 응급복구, 보험금지급"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보험금 지급 방침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농업분야 호우대처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겠다"며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충청권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홍성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호남권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를 기록했다. 시간당 강우량은 충남 서산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으로 집계됐다. 농업분야 피해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헥타르(ha)가 침수됐다.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 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5-07-18 15:44: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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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18일 개막 칭다오맥주축제서 'K-푸드 편의점' 가동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칭다오에서 막을 올린 칭다오 국제맥주축제에 참가해 한 달간 'K-푸드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지 행사장 내 편의점은 폐막일인 다음 달 16일까지 운영된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은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는 독일 옥토버페스트, 영국 그레이트브리티시 비어페스티벌과 함께 세계 3대 맥주축제로 꼽힌다. 총 7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축제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 4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다양한 맥주와 스낵, 음료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aT는 이번 축제의 유일한 한국 참가사로, 국내 식품기업 24개사와 함께 130개 제품을 전시·판매한다. K-푸드 편의점을 콘셉트로 ▲맥주와 함께 즐기기 좋은 K-안주(라면, 과자, 견과류 등) ▲맥주에 섞어 마시는 K-소맥(일반 소주, 과일소주) ▲음주 후 섭취하는 K-숙취해소제(숙취해소식품) 등의 테마를 구성해 현지인 입맛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사장에 티몰, 징동, 더우인 등 중국 3대 온라인몰에서 연중 운영되는 '온라인 한국식품관' 접속 QR코드를 배치한다. 할인 쿠폰도 함께 안내해 축제 이후에도 K-푸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찬 aT 수출식품이사는 "세계적 축제인 칭다오 국제 맥주축제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K-푸드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며 "행사 이후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한국 식품의 중국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6월까지 농림축산식품의 대 중국시장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5.4% 증가한 7억4000만 달러를 기록 중이다.

2025-07-18 14:46: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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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신한銀과 주력 산업 영위 中企 추가 지원

신한은행 15억 출연금 재원 활용 300억 협약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이 신한은행과 손잡고 주력 산업 영위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신한은행과 '주력산업 위기 극복 및 수출·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수출·기술 경쟁력 기반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해 최대 1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특별출연금 15억원을 재원으로 3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한다. 기보는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신한은행의 보증료지원금 10억원을 기반으로 1000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며, 신한은행은 보증료(0.5%p, 2년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가운데 ▲주력산업 위기 극복 ▲주력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창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력산업 영위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8 04:18: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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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자동차 대항마로 미국에 사과·소고기·쌀 시장 내주나

정부가 사과 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반대 급부로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이다. 이 같은 가능성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지난 14일 발언 이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여 본부장은 "우리가 미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와 통상 협상을 하든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이 없었다"며 "농산물 부문도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양국 간에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는 비관세장벽 완화도 포함돼 있다. 수입 확대 압박을 받는 품목으로는 소고기, 사과, 쌀 등이 거론된다. 소고기는 월령 30개월 이상을 들여올지가 쟁점이다. 정부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나온 식용 부위만 수입하도록 위생조건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국민적 반발에 더해, 늙은 소일수록 광우병 발생 확률이 크다는 점 등을 내세워 미국과 접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는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에 반입될 시 소비자 불안 심리가 커질 수 있고, 국내산 축산물까지 피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국내에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다. 월령제한 해제로 수입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의 품질과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과의 경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검역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식물방역법 및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라 '8단계 위험도' 분석을 거쳐 과일·채소 등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해외 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처다. 미국은 지난 1993년 우리 정부에 사과 수입 허용을 요청했고 현재 2단계 절차를 밟는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산 사과의 수입은 국내법과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누군가 속도를 내라고 지시한다 해서 단계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줄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품목이다. 한국의 쌀 수입 규제는 비관세장벽의 한 단면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쌀 시장 개방은 20년간(2015년까지)의 유예를 적용받았다. 이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을 연간 40만8700톤(t)을 의무 수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미국 배정분이 13만2304t이다. 해당 물량은 관세 5%를 적용하고 그 외 추가분은 513%를 물리고 있다. 미국산 쌀 수입 확대는 양국 간 합의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WTO 회원국에 관련 계획을 통보한 뒤 이해관계국의 이의 제기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절차가 기다린다. 미국산과 마찬가지로 5% 관세가 적용되는 TRQ 쿼터국인 4개국 동의도 얻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개방 가능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농업시장 추가 개방으로 농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상압력을 가하는데, 고위 통상당국자가 '전략적 판단'을 운운하는 것은 마치 농업을 바둑판의 사석(상대편에 잡혀 죽은 돌)으로 보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25-07-17 16:1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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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호우대응 비상체제 돌입...농가 병충해 예방 당부

농촌진흥청은 이번 주말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침수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각 농가에 작물별 생육관리 기술 등의 전파에 나섰다. 농진청은 지난 15일 농촌지원국의 권철희 국장 주재로 호우 대비 점검 영상 회의를 가졌다. 전국 도 농업기술원,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참석해 지역별 사전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권 국장은 이번 호우로 농업인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진청은 17일 오전 4시를 기해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비상근무 수준이 2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하며 현장동향 파악 및 기술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또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에 가입된 농업인과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농장 단위(30×30m)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휴대전화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가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각 농가에 비가 그친 뒤 침수 피해 경감을 위한 사후 조치와 병해충 방제 준비 등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벼의 경우, 침·관수 피해가 발생한 논은 벼잎 끝부분이라도 물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신속히 물빼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 벼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은 고압 분무기로 제거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멸구류 등 병해충 확산 우려가 있다며 예방관찰을 실시하고 증상이 나타날 시 즉각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과수의 경우, 침수된 과수원에 물길을 만들어 물 빠짐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떨어진 열매(낙과)와 터진 열매(열과)로 병원균이 침입·확산한다며, 발견 즉시 제거하고 과수원 밖에서 폐기해야 병해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집중호우 대응 계획을 재차 검토하고, 지역별 상황을 확인하며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물꼬 점검이나 농작물 관리 등 야외 농작업을 자제하고, 하수구나 배수로 근처에는 접근하지 않는 등 농업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7-17 16:00: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