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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p만 더 채우면 '초고령사회'...연내 진입 가능성↑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제 딱 1.0%포인트(p) 남았다. 유엔 등은 만65세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65세이상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973만 명으로 집계됐다. 총 인구(5132만 명)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대인 19.0%(행안부 반올림 적용)에 도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말(18.0%)에 비해 1.0%p 늘었다. 이 같은 추세와 증가 속도가 지속된다면 올해 말, 또는 그 이전에 20% 선을 찍는다는 추산도 가능하다. 국내 전체 인구는 재작년 말 5143만 명에서 작년 말 5132만 명으로 11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같은 기간 46만3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으로, 14세이하 유소년인구(11.0%)와 15~64세 생산가능인구(70.0%)는 각각 10%대, 60%대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유소년인구 비중은 역대 최소를 매달 갱신 중이다. 생산가능인구 역시 지난 수년간 비중이 계속 작아지면서 지난 1992년(70.0%) 수준까지 내려갔다. 우리 국민의 평균연령(44.8세)은 45세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평균연령은 45.9세로 이미 넘어섰고 남성은 43.7%로 집계됐다. 또 핵가족화가 심화하며, 국내 세대(가구)당 인구가 2.15명으로 사상 첫 1명대 진입에 가까워졌다. 세대당 인구는 2008년 말 2.61명, 2013년 말 2.50명, 2017년 말 2.35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지난해 말 전남(1.98명·17개 주요시도 중 최소)과 경북(1.99명)이 이미 2.0명을 밑돌았다. 서울과 부산이 각각 2.10명, 경기가 2.28명, 세종이 2.40명(최다) 등이다. 나이대별 인구는 50대가 869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50대 인구는 9세이하(333만 명)보다 530만 명 이상, 10대(465만 명)보다 400만 명 이상 많았다. 40대가 792만 명으로 거주민 수 2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40대도 머지않아 60대(763만 명·3위)에 따라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어 30대(657만 명), 20대(619만 명) 순이었다. 70대(396만 명)와 80대(204만 명)를 합한 수는 600만 명 이상으로, 연내에 20대 인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70세이상(70∼90대, 100세이상)은 이미 20대에 비해 12만 명가량 많다.

2024-01-03 15:42:3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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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알리고, SRT 모바일앱 지연정보 표시해야"

앞으로 KTX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가 상시 기재돼 신청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마일리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동행자 중 유아·어린이, 중증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승차권 구매자에게 마일리지가 자동 적립된다. 또, SR 역사 내 전광판과 SRT 모바일앱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일치시키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고속열차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 에스알(SR)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KTX 승차권 2매 이상 구매시 구매자에게 1매분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나머지 마일리지는 동행자가 신청할 때마다 적립해 주는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행자는 직접 마일리지 적립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온라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제도 이용은 저조한 상태다. 또 열차 지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SR은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의 승차권 예매목록 간 지연정보를 다르게 안내하고 있었다. 특히 SRT 모바일 승차권에 지연정보를 표출하지 않아 이용자가 SRT 열차 운행 지연 여부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국철도공사 누리집과 모바일앱에 동행자 마일리지 적립 안내 문구를 상시 게재하고, 유아·어린이·중증장애인 등의 마일리지는 구매자에게 자동으로 적립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 SR의 역사 내 전광판과 모바일앱상 승차권 예매목록의 지연정보를 동일하게 안내하고 SRT 모바일 승차권에도 지연정보를 표출하도록 권고했다. SR은 권고를 받아들여 작년 12월22일부터 모바일 승차권 지연정보 표출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2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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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또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 기만… 공정위, 과징금 116억원 부과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 넥슨코리아가 자사 온라인 PC게임인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이 출현할 확률을 낮추거나 아예 나오지 않도록 하고도 이를 게임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같은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상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2010년 5월 메이플스토리에서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유저들의 심리를 이용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 큐브는 게임 내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옵션을 재설정하는 장비로, 게임 내 몬스터를 더 용이하게 사냥하고 타 이용자의 캐릭터와 경쟁하기 위해 장비의 강화를 추구하려는 게임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확률형 상품이다. 넥슨은 큐브 상품 도입시 옵션 출현 확률을 균등으로 설정했지만, 이후 큐브 사용시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인기옵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률구조를 변경하고도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보보보', '드드드', '방방방' 등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복옵션이 아예 출현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이를 유저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당시 큐브의 확률 구조 변경 사실에도 불구하고 '큐브의 기능에 변경 사항이 없고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공지하기도 했다. 나아가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큐브를 출시하며 처음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1.4%로, 1%로 재차 낮추고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넥슨은 또 다른 게임 임겡른달또버블파이터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는 처음에 매직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했으나 이를 숨겼다. 넥슨은 앞서 2018년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의 일부 퍼즐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게 설정돼 있음에도 랜덤으로 지급된다고 표시한데 대해 공정위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제재는 영업정지 일수로 90일이었는데, 이번에 추가 적발되며 영업정지 일수가 2배로 가중됐다.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 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의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다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소비자 유인의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3월 게임사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돼 문체부가 추가 검증 등 조사를 의뢰할 경우 거짓·과장·기만적인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 등 적극적으로 협업해나갈 계획이다. 넥슨은 공정위 제재 발표에 대해 "이용자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게 되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5: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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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항해용 전자책자 발간, 다운로드 무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이 이달부터 일부 항해서지(書紙)를 전자책 형태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항해환경 변화에 맞춘 정책으로 전자책은 무료로 제공한다. 항해서지는 조석 및 조류 예측정보, 세계 주요 항만 간의 해상거리 등 해도에 자세히 표현하기 곤란한 각종 정보를 설명과 함께 수록한 것이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해에 도움을 주는 항해용 간행물이다. 해수부는 "점차 전자화되는 항해환경의 변화에 따라 각종 장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책 형태의 항해서지 발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립해양조사원이 항해서지 5종(조류도, 천측력, 해상거리표, 해도도식, 항해용 간행물목록)을 전자책으로 간행하고,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http://www.khoa.go.kr)에서 해양정보→ 항해서지 순으로 들어가면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립해양조사원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필수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항로지의 보관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간 동·서·남해안별로 각각 있던 항로지를 한 권으로 통합했다. 이른바 '한국연안 항로지'이다. 김재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앞으로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항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13:55: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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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초 정책 방점은 '소상공인'

서울 용산 용문시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등과 간담회 열어 오 장관 "소상공인 육성·보호 업무 최우선 순위 둘 것" 약속 민간과 협의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상반기 발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소상공인'에 방점을 찍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상반기 중 민간의 의견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문시장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송유경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는 오 장관이 후보자로 임명되고 나서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약속해 만들어졌다. 오 장관은 "중기부 장관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을 포함한 분야별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최하고, 이 협의회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오 장관은 지난해의 4조1000억원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난 약 5조10000억원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하게 줄여주기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이날 제시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에너지요금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자영업 생업 안전망 대폭 보강 ▲내수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원 규모로 확대 등의 내용이 두루 포함돼 있다. 오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는 등 당면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전날 오후 충남 세종시에 있는 중기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밝힌 정책방향에서도 '소상공인'을 1순위로 뒀다. 취임사에서 오 장관은 "코로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한계상황에 다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안전망 강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형 소상공인이 안정된 경영환경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안전망을 촘촘히하는 동시에, 혁신의 마인드로 무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오세희 회장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첫 행보를 모두 소상공인 현장으로 찾아와주시는 것을 보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새해에는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동식 회장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도 화답했다. 그는 "'우문현답'의 구현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소상공인 현장으로 찾아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침체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1월 BSI는 79.5로 전달보다 5.4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9월 당시 98이던 BSI는 95.7→89.4→84.9를 거쳐 70대까지 하락했다. 전통시장 BSI 역시 지난해 11월 91.1에서 77.3(12월)→71.2(2024년 1월)로 2개월 연속 내림세다.

2024-01-03 12:00:1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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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고용노동부 산하 직무교육 중심 대학인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률이 코로나19 이후 3년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3일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취업률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2021년 8월과 2022년 2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31일 기준 취업 현황이다. 이에 따르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전국 28개 캠퍼스의 졸업자 전체 취업률은 80.6%로 전년(78.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폴리텍대 졸업생 취업률은 2018년 81.1%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하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랐다. 이는 일반대학(66.3%)은 물론 전문대학(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준이다. 캠퍼스별로 남인천(100%), 영남융합기술 캠퍼스(92.2%), 바이오캠퍼스(89.5%)를 포함해 서울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아산, 홍성, 광주, 익산, 구미, 창원, 부산, 울산, 반도체융합 등 17개 캠퍼스 취업률이 80%를 넘었다. 특히, 원주, 강릉, 청주, 홍성, 구미, 부산 등 6개 캠퍼스 취업률은 전년 대비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최근 폴리텍대학이 주력하는 반도체 분야 취업률이 높았다. 반도체융합캠퍼스의 반도체설계과(89.1%), 반도체장비설계과(87.9%) 등 반도체 분야 9개 학과 평균 취업률은 82.5%를 기록했다. 폴리텍대학 졸업생의 인성과 역량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폴리텍대학이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졸업생 취업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2021년 81.7점에서 2022년 83.5점으로 올랐다. 졸업생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기본소양, 대인관계능력 등 9개 항목 모두 전년 대비 향상됐다. 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이번 취업통계 발표로 '취업하면 폴리텍'이라는 이미지를 견고히 했다"며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인재를 원하는 기업 모두 만족할 만한 고품질 교육 서비스를 통해 취업의 양과 질을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폴리텍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2년제 학위과정 정시모집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kopo.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3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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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당정은 지난해 말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 의장은 논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내수 회복력이 약하고 작년 건설수주 부진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민생경기 회복에 주요 고비가 될 것으로 봤다"며 "이런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당정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다음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총 2520억원 규모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하고, 상생금융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올 상반기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올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고 물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고물가·고금리의 장기 영향으로 올해 내수가 둔화되고 지역경제 활력에 직결되는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유 의장은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는 작년 말로 종료된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주기식 관행은 과감히 근절하는 한편, 도전적, 성과창출형 R&D에 집중하도록 예타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공감했다"며 "당은 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과감한 세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유동성 지원 통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회의에서 2024년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부진 개선 방향 등 경제정책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배려를 강화해 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 경제는 그동안 지속돼 온 인플레이션을 잡아 물가를 안정시키면서도 금융 불안을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까지 이뤄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며 "올 한해 이 어려운 과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야 윤 정부의 정책 역량을 증명하고 국민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 방향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설정하고, 민생경제 회복, 잠재 위험 관리, 역동 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이라는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자 한다"며 "금번 경제정책 방향은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있어 당과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수시로 소통하고 많은 조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3 11:31: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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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정유통 10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 9~12월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低價)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A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 표시한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B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했다. 판매한 상품의 분량은 750kg(2800만 원 상당)이다. C양곡유통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kg들이 포장재로 소분·포장했다.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 표시해 2900kg(68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미표시는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1:0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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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총력...식품·외식업 세제지원 2~3년 연장

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흘 만에 재개됐다. 부가세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추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처를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2)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을 비롯해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등이다. 3)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처를 2년 연장(2025월 12월 말까지)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2026년 12월 말까지)한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조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11: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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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에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한다

기술공급기업 대상 오는 12일까지 예비신청 접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예비신청 접수'를 오는 12일까지 진행한다. 3일 소진공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현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기술공급기업 예비신청 접수는 AI·IoT, VR·AR, 로봇, 키오스크, 디지털오더 등과 같이 소상공인 현장에 보급 가능한 상용화된 스마트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마감일까지 신청 이메일로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된 기업 및 기술 정보는 스마트기술 풀(Pool)로 구성해 소상공인이 희망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자료집·우수사례집 등으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소상공인)와 공급자(기술공급기업) 간 자율적인 연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이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을 1년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비·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단은 올 한해 적극적으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소상공인 혁신을 함께 이뤄갈 역량 있는 기술보유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1-03 08:33:05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