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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출 전년대비 7.4% ↓ 6326억달러… 무역적자 99.7억달러

지난해 수출이 전년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무역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규모는 감소했다. 글로벌 고금리 기조에 중국 경기회복 지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작년 12월 기준 월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을 제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수출은 6326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7.4% 줄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는 18개월 연속 호조세를 이어갔고, 일반기계, 선박 등 수출은 작년 2분기 이후 플러스로 전환했다. 전체 수출은 작년 10월 증가세로 전환하며 3개월 연속 플러스다. 작년 수입은 6426억7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2.1% 줄었다. 이에 따라 작년 무역수지는 99억7000만달러 적자다.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지만, 2022년 대비 적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글로벌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 등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3.7% 감소한 986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1분기 저점을 찍은 뒤 4분기 들어 메모리반도체 가격 회복과 수요 개선 영향으로 11월 증가세로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 추세다. 15개 주요 수출품목 중에서는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 등 3개 품목 수출이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는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SUV) 판매 호조로 70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년(541억달러)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선박은 20.9%, 일반기계는 4.6%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를 비롯해 컴퓨터(-53.3%), 바이오헬스(-18.0%), 석유제품(-17.0%), 석유화학(-15.9%), 디스플레이(-12.1%), 섬유(-11.2%), 무선통신(-10.2%), 철강(-8.4%), 이차전지(-1.5%), 자동차부품(-1.5%), 가전(-1.0%) 등 나머지 12개 제품 수출은 줄었다. 수출 지역별로 보면,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의 미국 비중은 18.3%로 1위 중국(19.7%)에 1.4%포인트 차이로 바짝 다가섰다. 대 중국 수출은 19.9% 감소한 1248억4000만달러다. 중국 경기회복 지연 등 영향으로 반도체 등 중간재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다. 다만, 대중국 수출은 작년 8월 이후 5개월 연속 매월 100억달러를 상회하며 개선 흐름이다.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12.5%), 중남미(-7.4%), 일본(-5.1%), 인도(-4.8%) 등 5개 시장으로의 수출이 감소했다. 반면, 미국(+5.4%), 유럽연합(+0.3%), 중동(+7.3%), 독립국가연합(+13.2%) 4개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대미 수출의 경우 자동차, 기계, 이차전지 등 수출 호조세로 역대 최대인 115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아세안을 제치고 우리 수출시장 2위에 등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576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 주력 반도체 수출이 110억3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1.8% 증가했고, 자동차(17.9%) 수출 역시 18개월 연속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외 선박(47.2%), 디스플레이(10.9%) 등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34.5%), 자동차부품(-10.8%) 등 수출은 부진했다. 대미 수출은 112억9000만달러로 대중 수출(108억7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월간 기준 최대 수출국에 올라섰다. 방문규 산업부장관은 "2024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더욱 확고해졌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최선두에서 이끄는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책역량을 총결집해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3:36:40 한용수 기자

[모색(摸索) 2024] 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특별공급 도입,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며,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혼인 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2년 이내 직계존속 증여 재산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고,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최대 1억원가지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민생 분야 위주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1. 금융·세제 ■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양가 부모·조부모)에게서 증여받는 재산을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정부가 혼인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종목은 10년물과 20년물이며, 투자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최대 1억 원이다.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 교육·보육·가족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늘봄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한다.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한다. 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폭력 대응 강화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 처분될 수 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3. 보건·복지·고용 ■ 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 지급한다. 월 상한액 은 첫 1개월째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을 상향한다. 생계급여는기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위기징후 청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문화·체육·관광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통합문화이용권 인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한다. ■ 정보통신망 부정 행위 처벌 강화 =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행정·안전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6. 환경·기상 ■ 홍수 대응 강화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한다. 2023년 기준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에서 2024년에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로 확대한다. ■ 기상 지도서비스 제공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하게 된다.

2024-01-01 13:19:04 한용수 기자

[모색(摸索) 2024] 이영 한양대 교수 "문제는 저성장이 아냐… 지역균형발전 산업 생태계 만들어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한 건가요?' 첫 질문부터가 우문이었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한국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봤지만, 이영(59)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이미 고소득 사회가 됐는데, 70~80년대의 고성장을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답변이다. 이 교수의 현답은 '고른 성장'이다. 고소득에 진입한 이상 균형적인 성장을 통해 2% 수준 저성장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저성장이 문제라기보다 저출산과 편중 발전 등 사회 전반의 성장 우선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경고다. 수도권 집중 등 과도한 밀집에 따른 과한 경쟁 구도가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실제로, 지방보다 수도권 출산율이 훨씬 저조한 상태다. 그간 성장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바꿔야하는 시기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의료 등 생활 편의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그것의 극단적인 표출이 결국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경제 성장을 이끈 건 '하이퍼 엔지니어링'(hyper engineering)'이었고, 앞으로도 중국과 서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되, 퍼스터 무버(First Mover)보다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 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개발하면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며 "그런데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으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전문가 다수가 한국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상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진입했다고 보나. "경제가 성숙해가면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이다. 미국은 생산성 쪽에서 상당히 오래 잘 버티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2% 전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유럽도 저성장으로 갔고, 우리나라도 70년대 9%대에서 80년대 5%~7% 정도 됐다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한국은행 전망이 2023년 1.4%였고, 2024년 2.1%, 2025년 2.3%로 추정돼 있는데, 2024년까지는 아주 특별한 국제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맞을 것이다. 완전히 1%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 저성장은 맞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말로 들린다. "작년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도 이어졌다. 또 미중 간 공급망 경쟁 등 때문에 우리 성장이 더뎌진 것이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 얘기를 들어보면 2023년-2024년 성장률 차이의 대부분인 0.5% 정도가 실제로는 반도체라고 한다. 결국 우리 성장률 저하가 반도체로 거의 설명이 될 정도다. 잠재성장률이 1% 초중반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후반이나 2% 내외 이 정도이고, 그 정도의 성장률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다. 선진국으로서 유지할 수 있는 게 결국 1~2% 성장률인 거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 2% 수준의 안정적인 저성장을 가져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인구 문제도 있고, 결국은 인적 자본쪽,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단순 인구 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질높은 노동력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경쟁력을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될 거고, 그 기업이 원래 잘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도와주는게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향후에도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 가장 크다. 그런데,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중국 옆에 있으며 살았다가, 지금은 또 다른 중심인 서구쪽과 중국 사이에 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게 아니라 결국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를 계속해야 한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아니었을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걸 빨리 습득하고 완전히 획기적인 건 아니라도 조금씩 수정하고 더 정교하게 만들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이런 정도 수준의 이노베이션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거다.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한 근본은 정말 아주 잘 만드는 하이퍼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다." - 결국 사람이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 노동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받아들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적용해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가장 크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속도인데, 경제적인 저성장의 문제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다.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아이를 되게 늦게 낳으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경쟁도 심한데 사회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부모가 될 사람들이 스스로 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하는 것 같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다 보니 차라리 그거 못할거면 안 낳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그런다. 그런걸 보면 우리사회 경쟁이 너무 심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저성장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장보다는 오히려 균형발전, 저출산, 노인 빈곤 문제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동안 너무 성장 쪽에 집중했던 정책들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되는 시기다." - 어떻게 바꿔야 하나.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방은 출산율이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데, 수도권쪽은 출산율이 훨씬 낮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경쟁이 과도하다. 요즘 지방시대위원회 일 하면서 지역간 균형, 소득과 분배 균형 등의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경쟁도 완화하는 것, 분권화도 좀 많이 하자고 주장한다. 생활 편의나 의료 등이 너무 집중화돼 있다. 그게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거고, 그것의 극단적인 산물이 결국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집중화돼 있어서 그 안에서 경쟁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다. 기업과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선순환돼 거기에 정착하고 지역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선회를 해야 한다." - 지역 균형 발전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정책을 펴 왔는데 먹히지 않았다.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그동안에는 분권이나 균형발전을 시도했는데,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 인재가 거기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다.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들 억지로 내려보냈는데 거기에 정착 못하고 수도권에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 앞으로는 교육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거다. 지역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정주하고 그게 산업과 연계되도록 해야된다는 접근을 아주 강하게 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방시대위원회도 교육발전특구라는 사업이 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까지 다 연계해서 지역 산업-지자체-교육청이 거버넌스 조직도 만들고 사업 계획도 만들고 자체 예산도 써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한다." - 저성장 해법보다, 성장의 바탕을 이루는 사회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는 말인가.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게 피라미드 구조다. 사회 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베이스가 되는 제도가 있고, 공동체 사회 간 신뢰 등이 제일 밑에 있다. 그 위에 법치주의라는게 있고, 그 위에 좋은 인력을 잘 키우고 기술이 있어서 산업의 경쟁력이 된다. 맨 위에는 재정 건전성도 있다. 그런데,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도 기업들이 경쟁력 있고 인재 잘 양성하면 세금 거둬서 갚으면 되는거고, 기업과 산업 경쟁력 잃으면 인력들 잘 키우고 기술 개발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못 키우고 기술이 없고 그러면 윗부분은 자동으로 무너질 수 있다. 우리는 기술이 있고 산업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그걸 기반으로 1% 중후반 성장은 가능하다. 그걸 유지하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우선순위다. 그런 문제들을 풀고 2% 좀 안되게 성장하는게 유럽보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지 못해도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 ■ 이영 교수(59세)는 1965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길에 올라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국제부흥은행 컨설턴트, 미국 매릴랜드대 경제학과 부설 IRIS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2000년 귀국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팀에서 교육 재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며 교육쪽 일을 했다. 2002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옮긴 후 경제금융학부장과 기획처장을 역임했고,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쪽과 연계한 일을 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2:00:32 한용수 기자

[모색(摸索) 2024]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23%(2023)→95%(2050)→138%(2070)

국민연금의 '여명'은 단순 수치상 이제 30년 남짓이다. 만약 보험료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기금 흑자의 지속은 향후 15년간뿐이다. 이후 오는 2040년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2055년 끝내 소진되는 시나리오이다. 기금 소진 후 혈세 등으로 막는다 해도, 시간이 흐를 수록 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를 크게 앞지른다. 이는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명이고 수급자는 527만 명이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23.9% 수준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입자 1534만 명, 수급자 1467만 명(가입자 대비 95.6%)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로부터 5년 뒤 기금은 고갈된다. 2055년 소진과 관계없이 추산하면, 가입·수급이 역전돼 2070년에 가입자 1086만 명, 수급자 150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138.2%까지 치솟는다. 이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보험료 인상폭을 비롯해 고령층이 받게 될 연금 수준 등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경우의 수 20여 개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월 들어 정부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년 초에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발족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를 돕겠다고 했다. 재정추계도 수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 있는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대여명과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은 전망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는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증가 등의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일종의 자동 변환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인위적 조정을 실시해 왔다. 서구 벤치마킹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다만 사회적 논의는 한시바삐 개시돼야 한다는 데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동아시아 연금개혁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하고, 2040년까지는 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긴 터널을 타고 가야 할 버스와 같다"며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50%로 올려 버스 크기도 키우고, 엔진 성능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01 12:00:24 김연세 기자

[모색(摸索) 2024] 50년 뒤 한국, 100명당 노인인구 세계 1위 등극

우리나라는 50여 년 뒤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금 영·유아들이 경제활동에 한창 가담하게 될 25년쯤 후 이미 2위까지 치고 나가고, 2070년대에 지구촌 정상의 위치에 선다. 2023년 기준 이 비율은 51개 주요국 중 29위에 그쳤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독보적인 속도로 중·상위국들을 차례로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심화하고 건강보험료는 급등에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혼돈의 시대가 지금의 아이들 세대를 기다린다는 경고가 봇물을 이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한 눈에'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각국 고령인구 추이를 진단했다.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를 비교했는데, 이는 바로 노인부양비(比)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뒀다. OECD는 38개 회원국에 더해 13개 비회원국까지 총 51개국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993년 노인부양비(9.0명)가 10명을 넘지 않았다. 당시 OECD 평균은 100명당 21.3명이었다. 2003년에도 한국 13.2명, OECD 23.0명으로 격차는 여전했다. 다시 10년 후인 2013년에 한국은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졌다. OECD가 26.4명으로 10년간 3.4명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18.5명으로 5.3명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심각성이 드러났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3년 기준 27.8명으로, OECD 평균(33.1명)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중국(비회원)과 브라질(비회원), 러시아(비회원), 멕시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을 따라잡았다.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제칠 태세다. 이들 국가들은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가 30~33명 사이를 기록 중이다. 이 보고서 등은 2027년에 한국이 34.6명으로 OECD 평균(36.2명)에 1.6명 차이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위도 51개 비교대상 중 24위까지 올라간다. 그 이후 2050년까지 23년간 일본을 제외한 22개국을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 한국은 20~6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78.8명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일본(80.7%)에 이어 2위가 된다. 이어 2075년에도 78.8명을 유지하지만 일본(75.3명으로 비중 감소)마저 앞지르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현행 소득의 9%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방치할 경우 이르면 2030년부터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진다는추산이 나왔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12월 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제시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6년 후인 2030년에 '부과방식 비용률'이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선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시 같은 해 보험료 수입으로 같은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고령층 연금을 위해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11월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GDP의 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위에 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20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오름세의 노인부양비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4-01-01 12:00:20 김연세 기자

[신년사] 송미령 농식품장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식량안보 강화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난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쌀 공공비축 물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290개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헥타르(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수요 발굴과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10개로 확대,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5000명으로 확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 1조2400억원으로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1:29:58 한용수 기자

[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대기업집단 제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합리화해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대기업집단시책의 합리적 운용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난해에 이어 보다 포괄적인 관점으로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의 노력이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 집행 활성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유인구조 전반을 재설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체적 분행해결 제도인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서비스는 이용자 간 거래비용을 낮추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는 소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피해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변을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서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이 차단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 지난해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불공정행위 사건에 엄정 대응하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10:29:18 한용수 기자

'원스톱 실손보험금 청구' 가능… 주담대·전세대출도 갈아탄다 [2024년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도 유리한 조건의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고, 실손보험금 청구도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다자녀 아이돌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달라지는 정책이 담겼다. 책자는 1월 중 지자체,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되고, 기재부 홈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담대·전세대출도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비교 플랫폼 등을 이용해 금리, 한도 등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는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 실손보험금 청구 쉬워진다…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돼 =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면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고령층·취약계층 등의 미청구 소액 보험금 청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 연간 1억원까지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올해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되며,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총 1억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만기 보유시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고,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 다자녀 아이돌봄·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확대 = 새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본인 부담금 10%가 추가 지원된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우 1세 이하 아동 양육시 돌봄 비용 9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 출산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공급 도입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특별공급한다. 또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한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 올해 1분기 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그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이 보다 세분화된다. 단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이 올해 상반기 내 출시된다. ■ 19~34세 무주택자 대상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은 낮아지고, 이자율(최대 4.5%), 납입한도(100만원)는 확대된 '청년 주택드림 청양통장'이 출시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립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 병 봉급·장병내일준비적금 재정지원금 인상 =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병 봉급이 인상된다. 계급별로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최대 25% 인상된다. 또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이 기존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 응시연령 하향 = 새해부터 실시되는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등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청년 인재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취지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이다. 다만, 교정·보호직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새롭게 시행된다. 반려동물 지도능력, 관련 법규, 보호자 교육 등에 대한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기질평가 등 정책 영역과 동물병원 등 다양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진출이 가능하다. 시험 일정은 별도 공고 예정이다. ■ 8000만원 이상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녹색 번호판' 도입 = 새해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법인소유, 리스·렌트, 관용차 등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연녹색 번호판'이 등장한다. 고가 차량을 법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보안, 경호, 수사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01 09:52:23 한용수 기자

'2024 수산물 할인' 예산 올해대비 100%↑

내년도 수산물 할인행사 관련 예산이 올해의 갑절에 달한다. 갈치·고등어 등 6개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등의 물가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1300억 원가량이 책정됐다.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2024년 할인행사 예산은 1338억 원으로 올해(640억 원) 대비 109.1% 늘었다. 또 정부비축사업 예산이 올해 1750억 원에서 내년 2065억 원으로 18.0% 증가했다. 해수부는 "(이같이 증가한 예산을) 활용해 다각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개 대중성 어종(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한편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수급동향 및 물가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강 장관은 내년 1월1일 서울지역의 한 대형 할인마트를 찾을 예정이다.

2023-12-31 15:58:37 김연세 기자

[새해에는] 다자녀가구 고속철도 운임 50% 할인

내년 3월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KTX와 SRT의 고속열차 운임 할인율을 50%까지 확대한다.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출산 장려와 다자녀 가구의 경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자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고속철도 운임을 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자녀 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운임 할인율을 현실화 한다.정부는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운임 할인을 해왔다며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31 14:54:0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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