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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 변경] 신생아 부모, 반년 휴직 시 도합 3900만원 수취

오는 새해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생후 18개월 이하 신생아 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금액이 늘어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생아 부모가 같은 시기 동시에 육아 휴직할 시 반 년 만에 도합 최대 3900만 원을 받는다. 동기간 휴직이 아니더라도 6개월간(불연속 가능) 개별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1950만 원씩 타게 된다. 물론 이때의 합산 금액 역시 3900만 원이다. 관련 휴직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12개월에서 상향 조정됐다. 고용부는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첫 달 월 상한액은 200만 원이다. 두 번째 달에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이어 세 번째 달 300만 원, 네 번째 달 350만 원, 다섯 번째 달 400만 원, 여섯 번째 달 450만 원이다. 다만 월별로 통상임금의 100%를 초과해 수령할 수는 없다. 자녀 생후 1년 반 이내에만 6개월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연속 6개월이 아닌 띄엄띄엄도 가능하다. 한 예로, 아이 엄마가 1, 3, 5, 7, 9, 11월에 휴직하고, 아빠가 2, 4, 6, 8, 10, 12월에 휴직하면 부부 합산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연 3900만 원에 달한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시행 기일은 내년 1월1일이다.

2023-12-31 10:0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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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신년사 "정책 시작과 끝은 현장…목소리 늘 경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30일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은 항상 옳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024년 신년사를 통해 "혁신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러분의 도약의 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다음은 오영주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중소·벤처기업인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기업이 더욱 성장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3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적 경제권위지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 종합경제평가에서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 도전정신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경제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자세로 난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것이라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여러분의 도전과 성장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우문현답'의 자세로 기업인 여러분들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가업승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 부담을 완화하여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여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이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지 진출기업 등 기존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품목 다변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신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 유치와 협력의 기회를 창출하겠습니다.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창업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대한민국을 전 세계인이 찾는 창업 대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공급망 재편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탈탄소 기술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탄소 인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하고, 생산성 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중소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인 여러분! 정책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은 항상 옳다','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혁신의 마인드와 적극적인 자세,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러분의 도약의 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2023-12-30 09:52:3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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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기한 대거 연장

올해 일몰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 농지양도소득세 면제 등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이 대거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특례 9건은 2026년말까지 3년 연장, 농공단지·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특례 등 2건은 2025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50% 경감,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내 취득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75%감면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아울러, 이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따라 농협 등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30년만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편,'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돼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며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이번 농업 분야 조세특례 연장이 대·내외 여건으로 생산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12-29 14:43:5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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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세 면제진료 100개로 늘려 진료비 최대 9.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반려동물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려인의 비용부담을 최대 9.1% 줄였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늘었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9 14:43: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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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비료 및 사료 지원금 1조2700원...경영부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가에 비료구입비 2700억원, 사료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를 3배 증액하는 등 농업인 경비 부담등을 덜어주며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각각 6000억원,627억원의 원료 구매자금 을 지원했다. 또 수입 비료 2종, 수입사료 1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조업체들의 조달원가를 낮춤으로써 제품 공급가 안정을 꾀했다. 올해 급등락한 유류비 부담에도 적극 대처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특히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했다. 그 동안 실거래가보다 지원가격이 낮았던 수박, 참외, 상추 등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4:19: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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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계로 출근합니다"...해외취업사례 42명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한 개인사를 담은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공단은 올해 8~9월 '2023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해 해외취업 관련 수기와 영상을 공모했다. 총 176건의 후보 가운데 ▲해외취업 수기 16건 ▲해외인턴, 창업, 봉사 수기 16건 ▲영상 10건 등 총 42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수기 대상은 한지이 씨가 수상했다. 한 씨는 국내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영국에서 보건교사로 취업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인턴·창업·봉사 수기 대상은 이재원 씨가 수상했다. 이 씨는 라오스에서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토종닭 농장과 영세농가협동조합을 운영하는 CEO가 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지유림 씨가 대상을 탔다. 마케팅 분야 인턴십으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뒤, 해외영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지 씨의 일상이 영상에 담겼다.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영상 부문 수상작 10편은 모음집에 있는 QR코드로 접속, 또는 월드잡플러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날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3:1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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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20%↑ '역대 최대폭'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이달 물가는 3.2%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 3.3%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를 찍은 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를 기록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2015년(0.7%) 이후에는 3년 연속 1%대를 유지했다.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2.5%로 오른 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 전망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IMF 등의 수정 전망에는 부합한다.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20.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22.6%)와 도시가스(21.7%), 지역난방비(27.3%), 상수도료(3.9%)가 모두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24.2%), 귤(19.1%), 고등어(9.7%), 닭고기(11.8%), 딸기(11.1%), 파(18.1%), 토마토(11.6%), 오징어(12.5%)의 상승폭이 컸다.공업제품은 2.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석유류(-11.1%)는 하락했지만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비교적 큰 폭 뛰었다.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올랐다. 집세(0.5%), 공공서비스(1.3%), 개인서비스(4.8%)에서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6.0% 상승하면서 지난해(7.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5.6% 오르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2.72(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오르면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졌지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지난 7월(2.4%)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3%대로 올라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은 전년보다 7.7% 상승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15.7% 오르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9%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4.4%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달은 농축산물의 전년 대비 기여도가 상승했고, 공업제품과 서비스의 기여도가 하락했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4.5% 오르면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1%, 2.8%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 그 큰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 및 근원물가 둔화 흐름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여건, 수에즈 운하 통행차질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품목별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9 10:50:21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