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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8.7조 공급한다

소상공인, 전년보다 7000억 증가한 3.7조원 배정 中企 중진공, 소상공인 소진공서 8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8조7000억원 가량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 늘어난 약 3조7000억원이다.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 분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오는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에 1조7958억원을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지난해 2500억원에서 2024년 3000억원으로 500억원 늘렸다. 성장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총 2조1424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 4174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894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280억원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선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직접 융자로 1조4587억원,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2663억원을 지원한다.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5318억원을 공급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500억원 공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2024년 총 공급규모는 작년대비 23.7% 증가한 3조7100억원이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1100억원, 저신용 등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1조8000억원, 유망 소상공인의 혁신성장 촉진에 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1조1100억원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지원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업력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1조8000억원 공급한다. 올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7% 이상의 높은 금리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4.5% 금리로 10년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재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4500억원 공급한다. 재해 복구비용을 지원하는 자금의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한다. 중기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소상공인 분야의 경우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자금도 8000억원을 공급한다"면서 "2600억원을 배정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의 소상공인에겐 최대 2억원의 운전자금, 10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0:43: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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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결제 금지대상 '가상자산' 포함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지만,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는 카드결제시 국제 브랜드사를 경유해 제한하기 어려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할 경우 국내자금의 불법해외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국제브랜드사의 협조근거를 마련해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방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아동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급식 권장단가는 2019년 4000원에서 2023년 8000원으로 2배 상승했다. 월 최대 지원금액이 50만원이 넘는경우 재충전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늘린다. 금융위는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동차, 정수기 등 렌탈자산을 유동화해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여전사의 경우 예금 등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다만, 현재 미 국채 금리인상등으로 여전채 금리는 계속 높아져 여전사들은 자금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할부, 리스 등 유동화 가능 자산 외에도 렌탈자산을 대체자금조달 수단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신규모집시 제공하던 경제적 이익도 통일한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고객을 모집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 온라인 채널로 모집할 경우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를 제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2월 13일 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04 06: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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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 배설물로 온실가스 감축...'2030녹색성장전략' 마련

정부가 가축의 배설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을 추진한다. 또 전국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0% 이상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축산분야 2030 온실가스감축 및 녹색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로 발생량을 직접 감축한다. 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농가에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56%까지 확대 보급한다. 분뇨의 정화처리 비중을 25%로 늘리고 에너지화 시설을 3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둘째, 축산업을 활용해 다른 분야의 온실가스를 저감한다.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로 생산된 전기와 폐열을 활용하는 에너지화 단지를 현재 1개소에서 8개소까지 조성하는 등 축분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축분 바이오차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과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 셋째, 현장의 고투입 가축 사육 관행을 저투입, 저배출 구조로 전환해 나간다. 스마트 장비와 솔루션을 전업농의 30% 이상 보급하고,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원순환 농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확대한다. 넷째, 이러한 축산분야의 저탄소 이행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유도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를 급이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저탄소 프로그램 등을 도입한다. 김정욱 농림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라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분야 저탄소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부는 오는 2030년까지 축산농가의 시설개선, 분뇨처리 방법 개선, 스마트축산 확산 및 축산농가 인센티브 지급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농가와 소비자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 거버넌스를 구성해, 저탄소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2024-01-03 18:00: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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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종부세 회피 의혹에 "가용자금 부족해 공동매입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 배우자의 종부세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자는 돈이 부족해 배우자와 형부가 공동매입한 것이라며 세금 회피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 8월 형부와 함께 서울 성동구 한 다가구 주택을 5억5000만원씩 나눠 총 11억원에 구매했다며 세금 회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2억원을 초과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배우자와 형부가 각각 5억5000만원씩 내서 11억원의 매물을 구입해 종부세 공제 대상이 됐다"며 "단독으로 살 때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내야하는데 굳이 나눠서 종부세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세금 회피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 가용자금이 부족했다"며 "저희 동서네도 해외지사에 오래 근무하면서 집이 없어서 아마 언니 동생 간에 둘이 같이 나눠서 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종부세 회피에 대해 사과를 재차 요구하자 안 후보는 "사실관계를 한 번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주택 매입한 이후 재개발 추진으로 5년 만에 1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강남 타워팰리스에 월세로 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는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어 지금 들어가서 살기가 좀 어려운 동네"라며 "재개발이 되면 들어가서 살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방문규 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약 3개월만에 사의를 표명한데 대한 여야 공방도 벌어졌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취임 후 고작 89일밖에 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정책을 남용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역대 정권에서 다 그렇게 했다"며 "문재인 정권 때만 해도 무려 47명이 총선에서 차출됐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단지 등 미래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탄소중립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에너지 정책이 반영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면서 "전력 송전망 확충, 전력·가스 시장제도 선진화 등 에너지 인프라와 제도도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출, 투자,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폭 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 마케팅, 인증분야 애로를 적시에 해결하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로 수출 저변도 확대하겠다"며 "제조업 전분야에 구축된 밸류체인과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비교우위를 토대로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3 17:1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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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밀 공급사 1년새 5배 증가...aT, 올해 사용희망업체 모집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국산밀 사용을 적극 유도해 최근 1년 사이 국산밀 공급업체가 5배 증가했다. aT는 지속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해 3일부터 15일까지 2024년 국산밀 사용 희망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국산밀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국산밀을 수매하고 일정량을 매년 시중에 공급해 국산밀 소비 기반 확대와 신규 수요처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밀 사용량이 많은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한국중식요리협회와 국산밀 소비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협회 소속 업체에 신제품 테스트용 국산 밀가루 샘플을 공급하며 국산밀 사용 전환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총 46개 업체에 국산밀을 공급해 2022년 9개 업체에 비해 공급업체 수가 5배 이상 증가했다. 적극적인 공급 확대와 신규시장 발굴 노력으로 지난해 국내 떡볶이 시장과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국산밀 신제품이 출시되는 성과를 올렸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국산밀 공급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국산밀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수한 국산밀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대한민국 식량주권이 한층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1-03 17:11: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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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작년 6개 미곡종합처리장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와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개선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사업 행정서비스 간소화를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서비스 간소화는 개별 RPC에서 등기구를 비롯해 송풍기, 인버터, 전동기 등 전기 기기를 고효율 에너지 기기로 교체하면 공사가 RPC 사업자를 대신해 한국전력공사에 교체 비용지원 신청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공사는 지난해 8월 RPC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고효율 에너지 기기 교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고 시범사업자 6개소를 대상으로 고효율 변압기와 전동기 등 63식 기기 교체를 추진한 바 있다. 문인철 수급이사는 "쌀 산업은 농업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로 이번 한전과 협업을 통해 RPC의 전력 사용량을 줄여 환경 보전은 물론 경영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 분야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가공시설과 벼 건조저장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시설지원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공사가 지자체와 함께 쌀 유통 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며 국산 쌀 품질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시설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집진시설 등 총 13개소를 2024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2024-01-03 17:03: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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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등 항만 13곳 재해예방에 8000억 투입

해양수산부가 3일 13개 국가관리 항만의 사전 재해 예방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확보가 목적이며, 이달부터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 보강 등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32년까지 총 8000억 원가량을 투입한다. 대상 항만 13곳은 울산항과 부산항, 대산항, 동해·묵호항, 포항항, 군산항, 여수항, 용기포항, 울릉항, 연평도항, 목포항, 마산항, 흑산도항이다. 해수면 상승, 태풍강도 증가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에 대처할 목적으로, 해수부는 지난해 2월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조처로 지난해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을 변경하고 해당 사업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항만 외곽시설 보강 및 재해 예방시설 정비사업은 연평도항 서방파제 보강사업부터 시작한다. 이어 울신신항 월파 피해 저감을 위한 방파호안 보강사업, 목포항의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방호벽 설치사업 등이 실시된다. 13개 항만 1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2032년까지 8000억 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항만 기반시설 보강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3 17:02: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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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에 가속도

농촌진흥청은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과 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라이스피아)'을 올해부터 아프리카 7개국에서 본격 추진하고, 2025년에는 1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최근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쌀 소비량이 매년 6%씩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소비국의 자급률이 낮아 매년 많은 양의 쌀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농업기술 기반이 열악해 대다수 국가에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식량난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지난 2009년부터 쌓아온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경험과 국제 연결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협력에 힘써왔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에서 K-농업기술 수요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맞춰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코피아, KOPIA)센터를 통해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해 라이스피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라이스벨트는 아프리카 식량 증산을 위해 벼 종자생산 단지 인프라 구축, 다수확 벼 종자 생산·보급, 농업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주관 개발 원조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가나 등 6개국에서 시범 생산에 착수해 벼 보급종 2000톤을 생산하고, 현지인 800여 명에게 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업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는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에서 사업을 개시한다. 2025년부터는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에서도 라이스피아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이 시작되는 7개국에서는 KOPIA 센터와 참여국 협력 기관이 핵심 주체로서 유관 기관과 협업체계를 이루어 사업을 수행한다. 또 사업 대상국 확대에 대응해 농진청과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신규 참여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기술 수요 및 종자생산 기반 현황을 분석하고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이 참여하고 있는 K-라이스벨트 사업은 올해 6월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될 만큼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스피아 사업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K-농업기술을 널리 알려 한국 농업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높이고 국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K-라이스벨트와 연계해 벼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라이스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결을 돕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01-03 16:45:1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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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거래액 2개월 연속 20조원대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10월 역대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선 이후 두 달째 20조 원을 웃돌았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3년 11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대비 13.0%(2조4033억 원) 늘어난 20조8422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여행 및 교통서비스(28.3%·4412억 원) 등에서 높은 거래액 증가율을 보였다. 동절기 초입이던 11월 의복(13.0%·2595억 원)을 비롯해 음·식료품(12.9%·2930억 원) 등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5.3%·-426억 원) 등은 감소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2.3%)이 가장 컸고, 의복(10.8%), 음식서비스(10.4%)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12.1%(1조6474억 원) 늘어난 15조24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의 비중은 0.6%포인트(p) 감소한 73.1%였다. 모바일쇼핑은 상품군에서는 음·식료품(16.1%)과 여행 및 교통서비스(21.1%), 가전·전자(20.7%) 등이 증가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4.7%) 등은 감소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4.0%)가 가장 컸다. 이어 음·식료품(12.7%), 의복(10.8%)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서비스(98.3%)가 가장 높았고, 아동 유아용품(81.6%), 애완용품(81.4%)이 뒤를 이었다. 취급상품 범위별로, 종합몰의 거래액은 9.6% 증가한 13조221억 원, 전문몰은 19.3% 증가한 7조8200억 원을 기록했다. 운영형태별로는 온라인몰 거래액이 11.7% 오른 15조9004억 원, 온·오프라인병행몰이 17.7% 증가한 4조 9418억원이었다.

2024-01-03 15:43:36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