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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시상식 개최...대상에 한국우리밀영농조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전북 전주 농업과학도서관 대강당에서 '2023년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발대회'는 최적의 생산 기반 조성, 엄격한 품질관리, 활발한 판로개척으로 국산 밀 생산을 선도하는 우수단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돼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 시도에서 19개 생산단지가 참여했으며, 대상 1개 단지를 비롯해 최종 7개 단지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결과는 ▲ 대상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광주 광산구) ▲ 최우수상 나비골월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전남 함평군) ▲ 우수상 광의면특품사업단 우리밀가공공장 영농법인(전남 구례군) ▲ 우수상 영농조합법인 정읍명품귀리사업단(전북 정읍시) ▲ 장려상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경남 합천군) ▲ 장려상 김제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전북 김제시) ▲ 장려상 햇살농축산영농조합법인(전남 장흥군)이 차지했다.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한국우리밀농업협동조합은 전국 1792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밀 생산단지로, 연간 8000톤의 밀을 유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자체 가공설비로 매년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등 60여 종의 가공품을 선보이고 있다. aT는 이날 선정된 7개 우수단지의 품질향상, 판로개척 등 모범사례는 국산 밀 재배확산과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위해 사례집으로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국산 밀 재배에 특화된 전문 생산단지 확대로 핵심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이 강화되는 등 정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7개 생산단지의 우수사례를 현장에 적극 전파해 양적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6:49: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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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 대표에 안병우 현 대표 재선출

농협경제지주는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체 축산농협조합장회의와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축산경제대표이사로 단독후보인 안병우 現 대표이사를 재선출했다고 밝혔다. 안병우 대표는 이 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선출이 확정된다. 임기는 내년 1월 12일부터 2년이다. 안병우 대표는 1961년 대전출신으로 충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1986년 구 축협중앙회로 입사했다. 농협사료 충청지사장, 축산경제기획부 경영혁신단장, 축산컨설팅부장, 축산경영부장, 축산사업본부장(상무), 축산기획본부장(상무), 농협사료 대표이사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에 축산경제대표이사에 선출됐다. 재임 동안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료가격 인하, 축산물 가격안정, 축산물 유통 혁신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힘썼으며, NH하나로목장을 개발하는 등 축산업의 디지털 전환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안병우 대표는 소견 발표를 통해 "축산 생산비 증가, 경제 침체에 따른 축산물 가격하락, 구제역, 럼피스킨 같은 가축 전염병 등 축산업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전국 농축협과 상생ㆍ협력을 통해 축산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축산농가 실익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3-12-12 16:42: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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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으로 카페 임대 월750만원 '꿀꺽'…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으로 사업의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임대 등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정책융자금을 즉시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가 일정 기간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기업이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용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확인하고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정책자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A 기업은 사업장 신축·매입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의 정책융자금으로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구입해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활용했다. B 기업은 공장 매입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받아 산업센터내 2개 호실을 취득한 후 그 중 1개실을 매도해 3억여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C 기업은 공장매입 명목으로 0.3%의 장애인기업 추가금리 혜택 조건으로 29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후 다른 기업과 보증금 1억3000만원의 임대계약을 체결 월세 1300만원을 받았다. D 기업은 공장신축 명목으로 받은 10억원으로 건물을 짓고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과 계약기간 20년 간 매출의 20%(최소 월 750만원 보장)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챙겼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에 정기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융자금을 본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책융자금을 조기 환수하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특정 소수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이 많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반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에 동일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한도를 설정하며, 중소기업이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휴·폐업한 기업이 정책융자금을 대출받거나, 여성·장애인기업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 기업이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우대금리 혜택이 유지된 사례도 확인, 사업별 점검 주기·방식을 설정하고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점검 시 목적외 사용 여부와 자격유지 여부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정책자금이 부정하게 누수되지 않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5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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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유자음료 등 유망 K-푸드 국무회의장에 등장

고흥유자음료, 과일맛 우유크림떡, 김칩스 등이 국무회의장에 등장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국무회의장에 가벼운 다과로 구성된 K-푸드 대표상품을 소개했다. K-푸드 플러스(K-Food+)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정 장관이 지난달 21일 경남 하동 청년농부들이 만든 농식품을 소개한데 이어, 이번엔 유망 수출 농식품을 국무위원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정 장관은 겨울철 건강식품으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자, 쌀가공식품, 과자류 등 관련 제품을 추천했다. 대표 신선농식품 중 하나인 유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최근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흥유자 음료는 두원농협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주로 유자청 형태로 미·중·일, 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우리 전통식품인 떡과 김치 등은 과일맛 떡, 크림떡, 김치맛 과자 등 새로운 수출제품으로 재창조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젊고 트렌디한 제품 개발에 힘입어 떡류 수출은 올들어 11월까지 7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21.1%, 과자류는 6억1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6% 성장했다. 정 장관은 "농식품 수출은 올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전망되며, K-푸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향후에는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시식을 한 한덕수 총리는 제품 개발과 수출에 힘쓰는 농식품 수출기업과 농업인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며,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가 타 산업에도 좋은 사례가 되어 국가 전체 수출도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5:31: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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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중대재해 감축' 점검차 광주·전남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 점검을 위해 12~13일 광주·여수·광양지역 산업안전보건 현장을 방문한다. 이번 행보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차인 내년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산업안전보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고용부는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지역별 집중관리 특별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인감독도 철저히 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화학 등 고위험업종은 규모별로 차등화해 예방감독과 컨설팅, 기술지원·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대유위니아 노사 및 협력업체 간담회'에 이어 대유위니아의 임금체불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그는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임금체불도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관서에서 신속·정확한 대응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13일에 여수 화학산업단지 사업주 간담회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여수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 광양으로 이동해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지난 10월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중대재해가 많거나 증가한 9개 지방관서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해 왔다. 경기 의정부와 안산, 평택, 충북 청주, 대전,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군산, 전남 목포 등이다.

2023-12-12 15:30: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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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등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

예금보험공사 등 개인·단체 22곳(명)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경제교육대상을 수상했다. 기재부는 12일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3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경제부총리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상,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상, 경제5단체 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예보의 경우 학생과 노인, 군인 등 경제·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2010년부터 63만여 명 대상으로 경제상식 등을 가르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제교육단체 부문 부총리상을 받았다. 학교 부문에서는 강원 전인고가, 개인 부문에서는 충남 삼성고의 박세현 교사가 각각 부총리상을 받았다. 전인고는 학생들의 흥미에 따라 무학년제 '소 스쿨'(작은 학교)을 운영해 경제데이터 분석 등을 가르쳤고, 지역농산물 판매 활동 및 중고물품 경매행사 등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기재부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 교사는 '경제 다가가기→ 경제역량 키우기→ 경제역량 꽃피우기'로 구성된 '경제교육 충전소'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했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경제교육은 개인과 사회,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내년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튼튼한 경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교 안팎의 경제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2 15:20: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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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구매 항공권, 발권당일 취소 수수료 안낸다"

앞으로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없이 당일취소가 가능해진다. 22개 주요 항공사 항공권의 경우 24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무료다. 또 최대 4개월 소요됐던 환급정산금 반환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 처리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여행사는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 등 8개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주말,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며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발권 후 24시간 이내까지는 고객의 취소요청이 있을 경우 미국 교통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항공권에 대해서도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접수를 하지 않아 고객이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이에 대해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약관 문구의 시정과는 별개로,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이내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사는 24시간 내 무료 취소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항공사의 국내 취항 국제선 항공편 시장 점유율은 90%다. 이로써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난 경우,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2024년 6월까지 구축해 영업시간 외 취소접수일을 수수료 기준일로 시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개편 노력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항공교통서비스평가'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여행권 취소 환급금 지급 기한도 앞당겨진다.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현재는 접수일로부터 영업일(5일)기준 20~90일, 최장 4개월이 소요된다는 조항도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해 정산금을 반환하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고객에게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한편,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불만은 증가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로 인한 피해가 63.8%로 절반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2 15:0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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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6곳 중 1곳 연소득 '5000만원 이상'...2%는 억대

국내 1인가구 여섯에 하나 가까이는 1년에 5000만 원을 넘게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원대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연간소득은 평균 3010만 원이었다. 1년 전에(2710만원)에 비해 300만 원(11.1%) 늘어났다. 소득 증가에 따라 5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1인가구 비중이 16.1%에 달했다. 5000만~7000만 원 구간이 9.8%, 7000만~1억 원이 4.3%로 나타났다. 한 해 1억 원 넘게 소득을 올리는 비중은 2.0%였다. 1000만~3000만 원 구간이 44.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 원(22.7%)이 그 뒤를 이었다. 1000만 원 미만도 16.8%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29세 이하가 1인가구의 19.2%를 차지했다. 그 다음이 70세 이상(18.6%), 30대(17.3%), 60대(16.7%) 순으로 조사됐다. 남자는 30대(22.0%)에서 1인가구 비중이 컸고, 여자는 70세 이상(27.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10곳 중 3곳(30.9%)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이대별로 70세 이상이 48.8%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 기준 1인가구 절반 이상(54.6%)은 12.1평(40㎡) 이하에 거주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13.4평(44.4㎡)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68.3㎡)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5곳 가운데 4곳 이상(82.7%)이 만족하고 있었다. 주택 상태가 불량하다고 답한 항목은 주택 내부소음(35.2%), 주택 외부소음(26.1%), 채광상태(18.2%) 등이었다. 올해 기준 1인가구의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59만 원(0.8%) 감소한 2억949만 원이었다. 전체 가구(5억2727만 원)가 평균 자산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비중은 컸으나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부채는 저년대비 1.9% 증가한 3651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55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264만 원)보다 100만 원 이상 적게 썼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식비가 큰 부분을 차지했다. 음식·숙박 지출이 17.8%로 가장 높았고, 주거·수도·광열 17.6%, 식료품·비주류음료 12.6% 순이었다.

2023-12-12 14:47: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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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흘러온 농약때문에'...친환경농산물 '농약 제로' 규정 개선된다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에 의해 흘러들어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막는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주 내용은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했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이다. 국회에서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했고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해왔다. 결국 9월25일에는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며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23-12-12 14:45:4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