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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정부법무공단과 저탄식생활 및 정책.법률 정보교류 업무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과 함께 저탄소 식생활 확산과 농수산식품 분야 정책·법률 정보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 ▲ 공공기관 ESG 경영 노하우 공유 ▲ 농수산식품 분야 관련 정책·법률 현안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힘을 합칠 계획이다. 협약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aT와 공공행정 부문에 특화된 국가로펌 격인 정부법무공단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수산식품 정책·법률 전문성 강화는 물론 먹거리 탄소중립 협력으로 ESG경영 실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 aT 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과 관련 법률정보를 활발히 교류해 국민 여러분께 더 좋은 정책서비스를 제공하자"라면서, "나아가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하나뿐인 지구를 후손들에게 건강하게 물려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할 만큼 심각함에 따라,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11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23-12-14 17:33: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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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독자개발 스마트워크 기술, 미국 특허 취득

농협중앙회는 독자기술로 개발한 농협 '스마트워크 기술'에 대해 작년 미국특허청(USPTO)에 특허출원해 지난 6일 최종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특허는 농협 임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태블릿PC, 노트북 등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환경에 접속하여 회사 업무 PC와 동일한 수준의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금융보안 법규를 완벽히 준수해 낸 것이 핵심 노하우라고 농협측은 밝혔다. 사무실에서 떨어진 농업·농촌 현장 등 원격근무지에서 내부업무 및 농업인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필수적인 데 위 기술로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 업무 및 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기술은 '2022 Microsoft Everywhere 행사'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업무 방식의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IT, 금융회사 등 다수 회사로부터의 벤치마킹 요청을 받으며 '한국의 금융(보안) 환경에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우호 디지털혁신실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임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디지털혁신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편익 제고로 이어지게끔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7:24:3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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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4년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5개의 정량 지표(매출액·사회공헌·예산 및 프로그램·임직원 자원봉사 인원/시간 등)와 ESG 각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성과·영향, 투명경영 등 25개의 정성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추진돼 온 공사의 다양한 'ESG경영' 실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5단계 등급 중 최고등급(LEVEL 5)을 획득했다. 공사는 '농어촌애그린(GREEN)가치 2030'을 ESG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KRC꿀벌 귀환캠페인 △쓰담쓰담캠페인 △ 자원多잇고, 으쓱(ESG)하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환경 이슈에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 지역 대학생·지역 돌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든든한끼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또 동반성장 상생 펀드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ESG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공사 특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선정은 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친 공로를 인정받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4 17:20: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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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해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7:15: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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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농기자재 수출 현장 간담회...팜한농에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4일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올해 18억원에서 내년엔 3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해 올해 농약 수출액이 10월말 현재 7640만달러로 전년 동기 5370만달러 대비 42.2% 늘었다.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 2억3100만달러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장 감담회에서 팜한농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수입 원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신설해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에서 "농기자재 수출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17:08: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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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표 광화문 회동...사회적 대화 '포문'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측 대표자가 14일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회적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 모처에서 노사정 대표자들이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내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산업전환 △계속고용 △근로시간 등 산적한 노동현안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이어가자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노동 현안에 대한 회의체를 밀도 있게 운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사정 대표 회동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사례다. 앞서 경사노위가 지난 5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추진했으나, 한국노총이 지난 6월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을 문제 삼아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노총의 복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도 이에 화답해 물꼬를 트게 됐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 제도처럼 구체적인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았디"면서도 "대화와 연구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또 "전체적으로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며 '대통령 해외순방 시 한국노총 위원장도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회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근로시간에 관한 얘기는 이날 나눈 바 없다. 향후 의제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부 내용을 부인했다.

2023-12-14 16:41: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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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 차단 '총력'...현장상황 매일 확인, 수칙 위반에 과태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사례가 가금농장이 집중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총력 방역태세에 들어갔다. 확진 발생지역에서는 선제적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집중 방역하는 한편 농장별 전담관이 매일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을 따지는 등 현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14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가금농장의 고병원성AI 확진사례는 10건이다. 전북에서 6~ 12일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 각각 2건, 4건, 1건 등 총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충남 아산 1건, 전남 고흥 1건, 무안 1건 등이다.13일에는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방역당국은 올해 고병원성 AI 확산사태가 지난 2016년 겨울철 약 6개월동안 3787만 마리를 살처분한 사태와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하며 긴장하고 있다. 당시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전파되며 383건의 확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것 처럼 올해도 2개(H5N1과 H5N6) 혈청형이 함께 검출되고 있어 상황이 엄중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수본은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 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해 13일 22시부터 14일 2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4시간내에 농장·차량·축산시설 등에 대해 집중 소독을 진행했다. 또 확진 농장이 나온 전북 3개 시군 내 3만 마리 이상 산란계 농장(13호)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 주변에 대한 소독을 집중한다. 농장별로 지정된 전담관은 매일 농장을 직접 방문, 소독 및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아울러 가금 계열사가 계열농장에 대해 매주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결과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해당 시도에서는 계열사와 계열농장의 방역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확인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농장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 3개 시군의 확산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 국장급 전문가를 추가로 현장에 급파, 방역 상황을 총괄 관리한다. 정황근 중수본 본부장은 전북도에 대해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계란 가격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산란계 밀집단지 관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산란계 농장 등까지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에서 방역 수칙 준수가 핵심인데도 발생농장 대부분이 기본 방역 수칙도 준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지자체 등에서는 가금농장에 대해 전담관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촘촘히 지도·교육하고 미흡 농가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3-12-14 16:31: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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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년 인구, 현재의 70% 수준...1500만명 감소

49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보다 30%(-1511만 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72년 기준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7.7%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에 따르면 출생과 사망, 국제이동 등 양상에 따라 미래에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중위 시나리오상' 인구는 오는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 이는 현재 인구(올해 11월 기준 5133만 명)의 70.6% 수준이다. 중위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지고, 2072년에 1.08명 수준일 것으로 가정했다.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의 경우 2022년 82.7세에서 2072년 91.1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봤다.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은 2022년 15만5000명 순유입에서 2072년에는 6만1000명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위추계보다 높은 수준인 고위추계로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평균 5만 명 증가해 2038년 5248만 명 수준에 이른다. 이후 인구감소가 지속돼 50년 뒤 428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낮은 수준의 추계인 저위추계로는 인구는 2024년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 감소해 2033년 4981만명 수준까지 내려앉는다. 이후 2072년에 3017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2072년에는 절반에 육박하는 47.7%에 이른다. 유소년인구(0~14세)는 2072년 238만명으로 2022년 대비 40.0% 수준까지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750만명에서 2040년까지 337만명 감소하고, 2072년에 278만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됐다. 국제이동에 따른 인구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6만 명 줄어든 이후 증가로 전환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5만 명 유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후 6만~7만명 수준을 유지해 인구 감소를 크게 상쇄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2023년 코로나19 이후 입국 외국인이 늘다보니까 2024년까지는 인구가 좀 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없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날 수는 없다"라고 했다.

2023-12-14 15:39: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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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최고 영예…'금탑' 루트로닉, '은탑'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중기부,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 개최 올해 벤처업계 최고 영예기업에 루트로닉이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에 공헌한 벤처·창업·투자·지원기관 분야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시상하는 '2023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 벤처창업진흥유공 시상식은 벤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로, 지난 9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째를 맞는다. 금탑산업훈장은 루트로닉 황해령 대표(사진)가 받았다. 황 대표는 루트로닉을 97년에 창업한 후 시가총액만 약 1조원에 가까운 회사로 성장시킨 벤처 신화의 산 증인이다. 중소기업 가운데 특허 보유 '1위 기업'(2017년 특허청 발표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구개발에 집중해 작년말 기준 발표 논문과 지적재산권이 각각 423건, 741건에 이른다. 매출 가운데 북미, 유럽 등으로의 수출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한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문회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은탑산업훈장은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이성현 대표(사진)가 수훈했다. 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올해 1~3분기에만 영업손실이 207억원에 이를 정도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3분기까지 누적 라이센스 계약만 51건을 확보할 정도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반도체 설계자산 분야 상장사 중 하나다. 최첨단 반도체 설계분야에서 ARM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도전정신을 높게 평가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게 됐다. 이외에 산업포장에는 레이크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 아주아이비투자 김지원 대표가 각각 수상했다. 레이크머티리얼즈는 반도체, LED, 촉매 등의 필수 소재인 초고순도 유기금속화합물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회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고용증가율이 20%로 지난해에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영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소·벤처기업은 국내 기업 매출의 47%,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2027년까지 중소벤처기업 '50+시대' 구현, 아시아 1위·글로벌 3대 창업 국가 완성, 민간 주도 벤처투자 시장으로의 전환이 향후 벤처업계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2023-12-14 15:30:2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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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공부문 빚 160조↑=1500조....GDP 대비 73%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 등의 빚을 망라한 공공부문 부채(D3)가 2021년에 비해 160조 원 넘게 불어났다. 이 같은 공공부문 빚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를 넘겼다. 국가채무(D1)도 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588조7000억 원으로, 전년(1427조3000억 원) 대비 161조4000억 원(4.9%) 증가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회계·기금을 반영해 계산하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국가채무(D1)는 1067조4000억 원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했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D2(일반정부 부채+국가채무)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D3)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1000조 원(1003조5000억 원)을 넘어선 뒤 2019년(1132조6000억 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왔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150조 원(147조4000억 원) 가까이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D3의 GDP 대비 비중도 50% 중후반에서 2020년 60%(66.0%)를 훌쩍 넘긴 바 있다. 2021년에 68.9%로 확대된 뒤 작년에 4.9%포인트(p) 늘어난 73.5%까지 치고 올라갔다. D3의 급격한 증가세는 일반정부 부채비율(2.2%p)과 비금융공기업 부채비율(2.8%p) 탓이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517조4000억 원으로 전년(439조7000억 원) 대비 77조7000억 원 늘었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가 국내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46조2000억 원 불어났다. 한국가스공사도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전년 대비 17조1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부채를 만기와 이자율, 채권자 국내외 소재지별로 구분하면 장기부채(83.5%), 고정이자율(98.1%), 국내채권자보유 (84.0%)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2023-12-14 15:13:05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