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 떨어지면 2040년대 역성장…외국인 유치 검토해야"
한국경제가 인구감소 등으로 낮아진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성장률은 6.4%였다. 이중 자본투입은 3.4%포인트(P)로 절반이상 기여했고, 노동투입과 생산성은 1.4%P, 1.6%P 기여했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8.7%에서 1980년대 9.5%를 기록한 이후 10년마다 2~2.5%포인트씩 하락해 2010년에는 2.7%, 2020~2022년에는 2.1%로 낮아졌다. 조태형 한은 경제연구원 부원장은 "고도 성장기인 1990년대에는 노동 투입 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는 자본투자 부진이 성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에는 생상선 정체가 성장률을 낮췄다"고 말했다. ◆생상성 낮아지면, 2040년대 성장률 -0.1% 이날 보고서는 향후 30년간 우리나라는 노동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투입 증가폭도 축소되는 만큼 생상성의 역할이 중요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중위 추계 인구전망을 기준으로 생산성이 높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2020년대 2.4%, 2030년대 0.9%, 2040년대 0.2%로 낮아진다. 하지만 생산성이 낮게 유지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같은기간 2.1%, 0.6%, -0.1%까지 하락한다. 조 부원장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성장동력 확보, 미래 불확실성 대응능력 등이 필요하다"라며 "무형자산·인적자본 확충, 지식 축적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노동과 자본 투입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고학력 외국인 유치 논의돼야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외에도 외교 안보 및 문화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력으로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인구감소 억제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가치관, 취업, 결혼, 출산, 교육, 주택마련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고학력 외국인 근로자 유치와 외국 거주 한국계 주민 귀환, 이민정책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진단했다. 설비 및 무형자산 중심으로 투자구성을 대폭 변화시켜 자본 기여도를 높이고 적정 투자규모를 유지해야 하며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서비스업·중소기업·대학의 연구역량 확충, 대학교육의 재원확보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대외자산의 운용능력 제고에 힘쓰는 한편 무형자산 중심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금융 혁신과 ,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프로세스의 확립 등 신뢰사회의 구축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