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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유튜브 공개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청렴시트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 영상콘텐츠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공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시트콤, 브이로그, 단막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청렴 교육용 영상 콘텐츠 10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청렴 패밀리가 떴다'는 청렴했던 공직자 가족이 부패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벌어지는 일상을 그린 가족 시트콤이다. 시트콤은 1화 박청렴(아빠)의 인사 청탁, 2화 박순수(딸)의 출석·학점 변경 청탁, 3화 정결백(엄마)의 공공휴양림 시설 사적 이용을 주제로 각각의 에피소드를 담았다. 특히, 2화에서는 아이돌 그룹 '하이큐티'의 황윤정 씨가 잘생긴 남학생(오미남)에 반해 출석 변경을 청탁하는 주인공 박순수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친다. 브이로그 '매너가 오피스를 만든다'는 외모 지적, 비인격적 대우, 퇴근 후 업무지시 등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조직 내 소통과 존중 문화를 확산하자는 교훈을 담았다. '청렴종합병원'은 최근의 청탁금지법 위반 판례를 짧고 재미있는 단막영상으로 각색해 법의 핵심내용을 알려준다. 청탁받은 상황이 병원 건강검진 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로 개그맨 출신 인기 유튜버 김두현 씨가 의사로 출연한다. 청렴연수원은 유튜브 댓글 달기와 소문내기에 적극 참여한 100명을 선정해 커피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김세신 청렴연수원장은 "딱딱한 법령 대신 흥미로운 청렴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며 "국민들이 재미있게 시청하며 청렴·공정·배려 등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5:08: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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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 지급'...고령층·취약계층 일자리 117만개 공급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 소득안정 지원에 나섰다. 내년 중 '직접일자리' 117만7000명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97%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2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직접일자리 계획안인 117만7000명의 90%를 1분기 내, 상반기까지 97%를 조기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한다.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채용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사업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을 언급하고, 11월 고용률이 63.1%이고 실업률은 2.3%였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생산연령인구가 28만6000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의 내년도 고용전망이 공유됐다. 한은은 내년 취업자수를 올해 대비 24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고 KDI는 21만 명, 노동연구원은 26만 명 증가를 예상했다. 최근 2년간 높은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내수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증가폭이 다소 둔화하지만, 고용률·실업률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몇 주 후 발표될 '2024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고용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거시경제와 산업별 업황, 이날 회의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3-12-14 15:0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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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체중계 체지방률 정확할까?

건강관리나 다이어트를 위해 구입하는 스마트 체중계의 체지방률 측정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스마트 체중계를 판매하는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품질·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노바(N19 Scale), 노브랜드(BS-N2001), 듀플렉스(DP-7705BTS), 멜킨(MKBS-B01), 샤오미(XMTZC05HM), 아이리버(HBF-304B), 앳플리(U8), 카스(BFA-S2), 휴비딕(HBF-2200BT) 제품으로 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은 1만6800원~3만1800원 수준이다. 우선 정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와 9개 제품의 체지방률 측정값 차이를 확인했더니, 3% 미만 제품은 없었고, 전 제품에서 4~5% 범위의 오차가 발생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대상 제품의 체지방률 측정값은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의료기기 대비 최대 ±1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체중 정확도 시험은 3개 표준 무게를 체중계에 올리고 표시되는 무게값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노브랜드·듀플렉스·멜킨·아이리버·카스 브랜드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최대 허용 무게로 압력을 가하는 내구성 시험과 스마트폰 연동성, 겉모양이나 구조 미끄럼 등 안전성에서는 전 제품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품별 사용자 자동 식별, 유아·반려동물 체중 측정 등 부가 기능과 최대 허용 무게 차이 등 제원에서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체지방률 정확도는 전 제품이 '보통' 수준이나 체중 정확도·부가기능·가격은 제품별 차이가 있어 제품 선택 시 사용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4:5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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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로봇에 민관 3조원 투자… "2030년 20조 시장 만든다"

정부가 첨단로봇 산업에 민관협력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 매출 1000억원 규모 지능형로봇 기업 30개를 육성하고 제조·복지·안전 등 전 산업분야 로봇 100만대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성남시 판교동 소재 만도넥스트M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첨단로봇은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제조업 뿐 아니라 방위산업, 우주, 항공 등 신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까지도 전방산업화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주요국도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산업부는 반도체, 배터리, IT 등 튼튼한 후방산업과 우수한 제조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2030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기술, 인력,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감속기 등 5개 하드웨어 기술과 자율조작 등 3개 소프트웨어 기술 등 8대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첨단로봇 산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미래차, 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해 1만5000명 이상 양성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지능형로봇 전문기업도 30개 이상 육성한다. 제조업, 물류, 복지, 안전 등 전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로봇 100만대 이상 보급해 생산성 향상과 사고율 저감 등 로봇의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인다. 로봇기업이 국내시장을 기반으로 충분한 트렉레코드를 쌓아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도 적극 지원한다. 지능형로봇법을 전면 개편해 기술진보와 로봇산업 변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갖춘다. 또 개발된 로봇이 시장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00억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국내 로봇산업 규모가 2021년 5조6000억원에서 2030년 20조원 이상으로 커지고 같은 기간 수출도 1조1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노동생산성도 2억24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연평균 3.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에는 LG전자 장익환 부사장, 두산로보틱스 류정훈 대표, 티로보틱스 안승욱 대표, HL만도 조성현 대표, 하이젠RNM 김재학 대표, 코모텍 윤중석 대표 등 로봇 제조·부품 기업과 지원기관 등 11곳이 첨단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시장창출, 표준화 등 협력을 추진키로 약속했다. 방문규 장관은 "로봇산업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동록으로서 'K-로봇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와 해외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4:3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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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댐 '반백년' 기념식 춘천 현지 개최

환경부가 15일 오후 강원 춘천 소양강댐 시민의 숲에서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서에서는 '소양강댐 50년사,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 재조명'이란 주제로 홍보영상이 상영됐다. 지난 반세기 소양강댐이 기여한 성과들이 소개되고, 일상화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댐의 역할과 필요성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소양강댐은 국가 기반시설이 빈약했던 시기에 국내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건설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요 역할로는 △수도권에 연간 12억 톤의 대규모 생활·공업 용수공급 △5억 톤의 홍수조절 능력으로 한강 수위 조절 및 홍수피해 저감 △수력발전으로 연간 3.5억 킬로와트시(kWh)의 에너지 공급 등이다. 환경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지역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소양강댐 건설 참여자, 지역 주민 등과의 사전 영상 인터뷰도 상영됐다. 소양강댐의 국가 발전 기여도, 건설 당시의 일화, 주민들이 소양강댐에 바라는 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이날 기념행사와 연계해, 행사장 내 소양강댐의 건설 취지와 역사적 의의 등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2023-12-14 14:17:42 김연세 기자
금융위, 신탁수익증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앞으로 조각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신탁수익증권은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신탁재산(기초자산)으로 해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같은 불확정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기초자산 요건 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저작권 등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신탁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발행된 수익증권을 쪼개 2차 시장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다. 우선 기초자산은 기존에 가치평가방식이 명문화돼 있거나 표준화된 시세가 있어 객관적인 가치 측정과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모델은 합리성과 적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 법체계를 우회해서 형태만 신탁수익증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공모펀드로 이미 투자가 가능한 자산이거나, 사모펀드처럼 대상 자산이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없는 자산이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초자산은 처분이 쉽고 처분 과정은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외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처분과 취득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원금 회수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고 환금성도 떨어져서 투자자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자산은 단일한 자산이어야 하고 확정되지 않은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아야 한다. 개발 예정 토지, PF 대출 및 브릿지론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 정책과 연관된 주거용 주택의 유동화 시도나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과 관련한 자산도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혁신금융사업자의 신탁수익증권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의 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면서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탁수익증권 제도화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2-14 13:58: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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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연평, 제주 김녕, 부산 하단

해양수산부가 14일 올해의 우수 어촌특화마을에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 등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 어촌특화마을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해수부는 어촌마을이 어업 외 소득 창출을 통해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어촌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 어촌특화마을 사례를 발굴해 왔다. 대상을 수상한 '인천 옹진군 연평마을'은 다리가 떨어지거나 껍데기가 깨져 상품성이 없는 꽃게를 활용했다. 육수팩·꽃게장 등 특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마을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제주 제주시 김녕리마을'은 해녀체험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관광객과 방문객수가 늘어났고, 마을 소득도 증대시킨 점을 인정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사하구 하단마을'은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해 주요 어획 자원인 까치복을 활용한 '까치복 맑은탕 간편조리세트(밀키트)' 개발을 주도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특화사업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은 어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 어촌특화마을들의 사례를 널리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3:56: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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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융투자계약 해지 사유 안돼"

증권사나 신탁사가 고객의 통장 가압류를 근거로 금융투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가운데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은 2022년 제 ·개정된 약관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도록 한 조항 등이 꼽힌다. 공정위는 금융투자계약의 해지, 서비스의 제한은 모두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고객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이나 담보가치에 본질적 악화가 있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보전절차로, 쉽게 인용이 되기 때문에 남용의 소지가 높다"며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적시했는데,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또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도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번 약관 시정 요청은 공정위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공정위는 앞서 은행(8월), 여신전문금융(10월) 분야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 약관은 129개 조항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57개 조항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해 현재 시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금융위가 문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취한 후 약관 개정 시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4 12:1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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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곰 사육 종료...용인→제주 이송·보호 15일 '첫 사례'

국내의 한 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가 제주 생태학습장으로 15일 이송된다. 이번 이송은 향후 3년 내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맺은 협약(지난해 1월) 이후 최초 사례다. 환경부는 14일 경기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이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해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개체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에 태어났다. 환경부는 오는 2026년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건립한다.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정부와 곰 사육농가, 동물단체 모두가 힘을 모아 곰 사육 종식을 위해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야생동물 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사육곰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2:00:07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