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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6개월 청년인턴' 역대 첫 1만명대 채용

공공기관 인턴 중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6개월 인턴' 채용이 내년에 역대 처음 1만 명대로 늘어난다. 18일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6개월 청년 인턴을 1만 명대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해 989명 규모에서 올해 8400명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내년에 사상 처음 1만 선을 찍게 된다. 앞서 지난달 초순 기재부가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청년 인턴 1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원하는 인턴 기간으로 6개월(47.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3개월 인턴(16.6%)보다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의 39.6%는 인턴 근무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했다. 41.7%는 '만족'을 꼽았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취업역량 향상(26.7%)과 분위기 및 문화(22.8%), 대인관계(17.8%), 자신감(17%) 등을 들었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20%가량을 차지하는 등 청년 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6개월 인턴을 포함, 정부는 내년 청년 인턴을 올해(2만1000명)보다 1000명 늘어난 2만2000명 규모로 채용한다. 이 중 1만3000명(60%)은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청년 인턴을 적극 채용하도록 경영평가 대상 체험형 인턴에서 체험형+채용형으로 포함·확대한다. 특히 6개월 인턴 채용에 대한 평가를 신설해 올해 실적부터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정원의 7% 이상을 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하면 경영평가에서 10점을 줬다. 앞으로는 정원의 7% 이상의 체험+채용형 인턴을 채용할 경우 8점, 정원의 3.5% 이상을 6개월 이상 청년 인턴으로 채용하면 추가 2점을 부여한다. 이 밖에 인턴 운영 우수 기관을 선정해 부총리 포상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조만간 2024년 청년 인턴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할 예정이다.

2023-12-18 13:53: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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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온열팩·스키화 등 47만개 겨울용품 수입 차단

온열팩과 스키화 등 겨울 성수기 수입용품 등 47만개 제품이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돼 국내 유입이 차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18일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한달간 합동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448개 품목을 적발해 47만개 제품에 대해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했다. 적발된 제품은 눈썰매·스노우튜브·보드게임 등 완구 제품이 30만 개로 가장 많았고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KC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다. 수입 차단 제품 대부분(448개 중 446개)은 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 등으로 적발됐고,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과 전기손난로 2개 제품은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통관이 보류됐다. 통관 보류 제품들은 폐기 또는 반송되거나 인증미칠 등 보완 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20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 7명을 새로 파견했고,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이날 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세관 관계자들과 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3:0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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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여건 올해보다 악화...취업자수 위축"...18일 일자리포럼

내년도 고용 여건이 올해와 비교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18일 유관기관이 모인 '일자리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24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의 증가세는 둔화됨에 따라 고용 여건은 2023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KDI의 이 같은 예측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일자리정책 포럼에서 나왔다. KDI는 "반도체산업의 취업유발계수(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2.1명으로, 전 산업(10.1명)의 1/5, 전체 제조업(6.2명)의 1/3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2024년 중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KDI는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30만 명대 초중반)보다 축소된 20만 명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실업률은 올해(2%대 중후반)보다 높은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34만 명 증가, 내년엔 24만 명 느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신혁 동향분석실장은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봤다. 강 실장은 "내년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청년(쉬었음 등)의 노동시장 진입, 여성의 일·육아 병행, 제조업 구인·빈일자리 매칭효율성 제고 정책 등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내년에는 대내외적인 하방압력은 있지만, 양호한 고용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일시적 대증요법보다는 노동시장 체질개선 노력에 집중할 적기"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2024년 고용전망(KDI, 한국은행, 한국노동연구원)을 비롯해 고용정책 방향 등이 논의됐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2023-12-18 11:47: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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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장관 후보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 테스트베드로 만들 것"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 등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농촌이 자율주행 등 새로운 기술의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과 농촌을 분리하는 기존의 접근법을 벗어나 공간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국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청년층, 기업 등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의 시각에서 농지 등에 대한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며 "인구감소와 농촌공동체 해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을 기본 틀로 해 주거, 일자리, 사회서비스 및 전달체계를 농촌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농업이 좋을 인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농업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설원예 중심의 스마트팜을 넘어 농업생산, 축산, 유통, 가공 등 농식품 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ICT(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현장 활용 수준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농촌 융복합산업,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과 종자·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상호 발전을 견인토록 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당면 현안인 농업 경영비 상승,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고,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원자재 공급망 불안, 고금리, 고유가 등에 따른 경영비 상승에 대응해 재정당국, 관련업계 등과 긴밀히 소통해 농업인을 위한 부담 경감책을 마련하겠다"며 "농산물 가격 급락시에도 농업인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입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며 "무엇보다 선택직불제 다양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익형 직불제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든든한 소득·경영안전망을 농업정책의 토대로 삼아 주요 곡물의 생산을 확대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청년층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 지원 등의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자신이 농식품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배경과 관련해 "지난 26년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왔고, 농업관측본부장·부원장 등 보직을 맡으며 다양한 농업 이슈를 다뤄왔다"며 "특히, 농촌정책 전문가로서 농촌공간의 관점에서 농업, 농촌경제, 삶의 질 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다뤘던 경험은 농업·농촌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8 11:1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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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사후 심사 통과

지난해 첫 인증…사후 심사 통과해 자격 유지, 3년마다 재인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인증원(KOSRE)으로부터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한다. 소진공은 지난해 ISO14001 인증을 처음 획득 후 친환경 문화 내재화 및 ESG 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전략체계를 수립해 운영한 결과 11월 인증 유효성을 점검하는 사후 심사를 통과해 인증 자격을 유지했다. 최초 인증 취득 후에도 환경관 법규 준수사항과 국제표준 요구사항을 반영해 환경매뉴얼과 지침서를 개정하고, 본부와 지역센터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표준화된 관리 프로세스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내년에도 인증 자격을 유지하고 공단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의 ESG 요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경영시스템 매뉴얼 및 지침서 추가 개정과 내부심사원 확대 등 환경경영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임직원들의 ESG 경영 내재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사후 심사 통과는 ISO 최초 인증 취득 후에도 환경경영체계를 강화하고 임직원 모두가 환경보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럭한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ESG 경영을 통해 환경과 지역공동체의 지역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08:41: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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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 획득

신청 51개 기관 중 23개 기관 '우수'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우수' 등급을 받았다. 18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및 유공자 표창 수여식'에서 '우수'등급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와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정식으로 도입한 제도로 809개의 대상기관 중 51개 기관이 인증을 신청했다. 품질인증은 ▲공공데이터 값 ▲공공데이터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 대한 13개 항목과 20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 심사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등급으로 차등 부여된다. 수여식에서는 중진공을 포함한 23개 기관이 우수기관 인증서를 받았다. 인증을 획득한 기관들은 차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평가 가점부여, 우수사례 시상, 그리고 인증마크 부여 등의 보상이 제공될 예정이다. 중진공 김병수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품질인증 심사 대응을 통해 기관 전체의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고객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08:34: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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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후보 "경제·기업 경영에 활력 불어넣을 것"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덕근(55세) 현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산업부장관 후보자 내정 소감문을 통해 "세계 정세와 통상 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혁신과 성장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통상경험을 바탕으로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외 역량을 결집해 수출의 성장세를 확고히 하고 폭넓은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업의 이익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통상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투자·기술·인력 허브로 만들고, 기업이 초격차 역량을 조기에 구축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철저히 대비해 가겠다"고 했다.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안덕근 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미시간대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동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제공정무역학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왔다.

2023-12-17 16:46: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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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률 OECD서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자 등이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최근 10년간 가장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용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8.17%로 집계됐다. 전년(7.79%)과 비교해 0.38%포인트(p) 늘었다. OECD 평균(2021년 기준 9.01%)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10년간 38개 회원국 가운데 오름폭이 가장 컸다. 한국은 2012년 기준 5.85%로 27위에 그친 바 있다. 이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2022년에 22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해당 기간에 2.32%p 늘었다. 한국은 2011년 미국(2022년 6.1%)을 앞지른 뒤, 이후 10년간 노르웨이(2022년 7.7%)와 영국(7.1%), 스위스(6.8%), 튀르키예(5.0%) 등을 따라잡았다. 캐나다(4.8%), 아일랜드(3.2%), 아이슬란드(3.0%), 덴마크(0.04%) 등에 비해 부담률이 높다. 작년 수치가 취합되지 않은 일본은 2021년 기준 13.34%로 8위에 오른 바 있다. 2022년 기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14.99%·3위)와 독일(14.62%·5위), 이탈리아(13.15%·8위), 벨기에(12.95%·9위), 스페인(12.79%·10위), 네덜란드(12.59%·11위) 등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부담률은 지난 1982년에 0.19%에 불과했다. OECD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후 1992년(2.02%)에 2%대에 진입한 후 2002년(4.05%)에 4% 선을 넘어섰다. 최상위권 프랑스의 경우 2012~2022년 사이 지출 부담률(-1.45%p)이 줄었다. 헝가리(-3.8%p, 13.20%→9.40%)가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네덜란드(-1.93%p)와 스웨덴(-1.36%p), 벨기에(-1.31%p), 핀란드(-0.67%p), 칠레(-0.4%p) 등도 감소했다. OECD 평균은 8.73%(2012년)에서 9.01%(2021년)로 9년간 0.28%p 느는 데 그쳤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스웨덴과 캐나다 등지에서 국가가 비용을 크게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사업주 부담이 크다. 우리나라는 사업주와 근로자(피보험자) 모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다.

2023-12-17 15:58:1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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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후위기 대응 민간참여...'제3기 국민평가단' 출범

환경부가 17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이행점검을 위한 제3기 국민평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발족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국민의 참여를 늘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19세 이상 국민 5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3기 평가단은 기후위기 적응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11월 운영된 '기후위기 적응 교육과정' 수료자를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3기 국민평가단은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올해 6월에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한다. 국민평가단은 정책현장 방문, 분과별 검토 등 활동을 통해 적응대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국민체감형* 정책과제를 평가하고 우수과제를 선정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의 2023년도 추진상황 점검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는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적응대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평가단 운영을 통해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국민체감성과 실효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7 15:30: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