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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참석… "개발·전자상거래 집중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11일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2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각료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을 초청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2월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한다"며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WTO 각료회의를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1 11:0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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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고충과 불편'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3일 충남 태안군(군민체육관), 14일 보령시청, 15일 공주시청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태안군, 보령시, 공주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지역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주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생활 속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근로자 처우개선,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사회복지지원, 토지지적정리 등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1 09:4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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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올해 혁신 우수사례' 18건 선정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 개최…승진등 혜택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등 우수사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올해의 혁신 우수사례 18건을 뽑았다. 소진공은 '제2회 SEMAS 혁신성과대회'를 열고 ▲IoT를 활용한 효율적 공공자산 관리 ▲소상공인 자부담금 무이자 할부제 도입 ▲생성형 AI를 접목한 계약업무의 효율화 ▲지원사업 계획서 표절검증시스템 도입 등을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본부부서,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까지 참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현장에서 발굴한 혁신사례들이 대거 선보였다. 대회 평가단은 임직원, 정부부처 및 타 공공기관의 혁신담당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등 40여명으로 구성해 총 43건의 혁신과제를 엄정하게 평가했다. 평가단은 정부의 혁신방향에 맞춰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제고 ▲대내외 협력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정책대상 편의성·안전성 제고 ▲공단 대외인지도 향상 등 5개의 주제 내에서 소상공인과 국민이 체감가능하고 향후 성과의 확산가능성이 높은 건들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소진공은 이번 혁신성과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부서와 개인에게 소정의 상금과 특별승진 기회 제공, 성과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올해 중으로 '2023년 소진공 혁신사례집'을 발간해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성효 이사장은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혁신성과들을 보며 올 한해 우리 직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중심, 현장중심으로 정책수혜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업무절차의 과감한 개선, 발상의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등 고품질 우수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1 08:21: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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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 최우수 특구…대통령상 수상

중기부,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 개최…우수 특구 포상등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국무총리상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돼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충북 제천 '약초웰빙특구', 울남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공유회'를 열고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격려했다. 최우수 특구로 지정된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활성화해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연간 115만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역사, 문화, 관광, 창업을 융합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발전시켰다. 국무총리상을 받은 제천 약초웰빙특구는 약초의 재배·가공·유통 분야 소상공인과 한의과대학이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특허법' 등의 특례를 받아 제천한방바이오 박람회 개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특례를 활용해 고래를 활용한 현지 관광과 문화예술창작촌 형성 등 문화시설 융합에 성과를 창출했다. 이밖에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충남 공주 알밤특구 ▲전남 완도 해조류·전복산업특구 ▲충남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경기 의왕 철도특구가 각각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소멸 위기의 지방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돼 그동안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새로운 도약의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내년에는 제도개선과 권역별 특화모델을 발굴해 지역 다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도입 등 특화특구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기존에 경비 중심으로 집행했던 포상금을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신규 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도록 집행 방식을 개선하기도 했다.

2023-12-11 06:00: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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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향상 1위'·'수능 8회 출제' 등 수험생 현혹 사교육업체 등 9곳 적발

대입학원과 출판사 9곳이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합격자 수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엣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가지로, 주요유형을 보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집필진 경력 허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집필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교재 집필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 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매진씨앤씨는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상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것처럼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며, 환급 씨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7:0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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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협력주간' 10일 부산서 개막

'제8회 북극협력주간'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10일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주최로 이날부터 12일까지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북극협력주간은 북극 관련 정책과 과학연구,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돼 온 국제 포럼이다. 매년 정부 관계자와를 비롯해 주한 북극권 국가 대사, 국내외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행사의 주제는 '대전환의 시대, 북극 협력의 새로운 길'이다. ▲10일(일) 소통의 날(개회식 포함) ▲11일(월) 지식의 날 ▲12일(화) 지속가능의 날 등 분야를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일반 국민들도 관심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해 발표를 듣거나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가 북극권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 지위를 획득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첫날 개회식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북극 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소개했다. 또 일본, 중국, 인도 등 다른 옵서버 국가들과 함께 앞으로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둘째 날에는 극지연구 협력방향을 모색하는 '북극과학협력세미나' 등 지식을 기반으로 국제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등 국제기구가 참여한다. 셋째 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을 살펴본다. 또 한국 기업과 북극권 국가의 기업 간 교류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

2023-12-10 16:14: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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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상생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150만원 환급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연 5%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대출 금리별로 구간을 나눠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이 어려울 때도 국민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며 상생금융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한데 따른 조치다. 최근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면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상은 2023년 말 기준 연 5% 이상의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감면율은 대출금리 구간을 나누어 차등 설정한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최소 감면율은 연 1.5%포인트(p)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당 이자지원금액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으로 제한한다. 지원금액을 정하지 않고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사람과 10억원을 빌린사람의 환급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논의에 포함되는 은행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지방은행을 포함한 18개 은행이다. 다만 은행들은 아직까지 지원금액 배분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은행연합회에 내는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방식과 각 은행별 당기순이익과 소상공인 대출의 일정 비중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생금융이 약 2조원이라고 가정하고 은행연합회에 내는 경비분담률을 기준으로 배분할 경우 4대은행들은 각각 2000억원대를, 중간규모 은행들은 500억~1000억원대를 부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지방은행과 외국계은행의 반발이 심할 수 있다. 경비분담률의 경우 ▲자산(30%) ▲예금+금전신탁(25%) ▲총수익(10%) ▲경비(15%) ▲당기순이익(20%)을 종합해 산출한 것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규모와 관련없이 분담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TF는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상생금융위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에 초점을 둔 만큼 이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내준 은행이 사회적 책임도 더 크게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KB국민은행이 2조8554억원(21.2%)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2조7664억원·20.5%), 신한은행(2조5991억원·19.3%), 우리은행(2조2898억원·17%), NH농협은행(1조6052억원·11.9%) 순이었다. 개인 사업자대출 잔액은 지난 '1월말 기준 KB국민은행이 89조1429억원(28%)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이 65조9101억원(20.7%)으로 뒤를 이었다. 하나은행은 59조3599억원(18.7%), 우리은행은 51조8026억원(16.3%), 농협은행은 51조7881억원(16.3%)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0 14:5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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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주유소 요소수 정상 판매 중… 품절 주유소에 재고 공급"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으로 국내 요소수 수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품절 주유소에는 재고를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서울시 양천구 소재 HD현대오일뱅크 서부트럭터미널 주유소를 현장방문해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 약 97%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1차관은 주유소 대표 등과 면담을 갖고 "범정부적으로 요소수 유통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품절 주유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요소수 재고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필요한 물량만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요소수 원료인 요소도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물량으로 4.3개월분이 확보돼 있고, 기존에 계약된 베트남산 요소 5000톤이 내주 내 입항하는 등 예정대로 물량이 도입되고 있다. 이날 점검에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도 함께 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11일~29일까지 합동으로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국 고속도로·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 현장점검을 실시해, 요소수 사재기 방지를 위한 판매물량 제한 및 요소수 가격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4:4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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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투입 부산항 폐타이어 등 쓰레기 1000여톤 수거

해양수산부가 올 한 해 부산항 감만시민부두와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1059톤(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해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실시했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해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00여 개 등 303t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밖에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지난 8~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t 수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선주들도 노후 폐타이어의 주기적인 교체를 통해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0 14:12:3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