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코로나 때 썰물' 국내 외국인 수 역대최다 경신

국내 등록외국인 수가 역대 최다인 140만 명에 근접했다. 등록외국인은 올해 들어서만 4만 명 넘게 증가하는 등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들에 더해 단기체류자·거소신고자까지 포함하는 체류외국인 수 또한 사상 처음으로 26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체류일수 90일을 초과하는 등록외국인 수는 올해 4월 말 기준 1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해 12.5% 늘어난 수치다. 등록외국인은 지난 2017년 말(117만 명), 2018년 말(124만 명), 2019년 말(127만 명) 등 증가 추세를 이어 오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말(114만 명)과 2021년 말(109만 명) 기준 뒤걸음질한 바 있다. 이후 엔데믹이 본격화함에 따라 2022년 말(118만 명), 2023년 말(134만 명) 등 다시 빠르게 늘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재작년 이후 회복세가 매우 가파르다. 2017년 +0.9%, 2018년 +6.4%, 2019년 +2.0%, 2020년 -9.9%, 2021년 -4.5%, 2022년 +8.7%, 2023년 +13.3%로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55.7%(77만5000명)은 서울 등 수도권에 체류(거주)하고 있었다. 이어 영남권 19.8%, 충청권 12.3%, 호남권 8.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 보유자가 32.2%로 가장 많았다. 자격별 현황을 살펴보면 비전문취업(E-9 비자)이 31만4000명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영주(F-5) 18만9000명, 유학(D-2) 15만9000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결혼이민(F-6) 14만2000명, 방문동거(F-1) 10만6000명, 방문취업(H-2) 9만6000명, 일반연수(D-4) 7만 명 순이었다. 등록외국인에 단기체류(66만 명) 및 거소신고자(54만 명)를 포함하는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난 4월 말 도합 260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6%(24만8000명) 증가했다. 총 체류외국인에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를 뺀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는 장기체류자(193만 명)로 분류된다. 체류외국인은 10년 전인 2014년 말 180만 명에서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 252만 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에 196만 명으로 내려앉았다가 지난해 말 250만 선(251만 명)을 회복한 뒤, 올해 3월(259만 명)과 4월(260만 명)에 사상 최다 수치를 잇따라 경신했다. 한편,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 안팎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16만 명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허가 업종도 다각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구인난 속에 외국인력의 적극 도입을 호소하는 업종 및 직종이 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06-09 15:48:02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산재 트라우마 극복 지원"

산림치유를 활용해 산업재해 근로자 가족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산재 가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올해 처음으로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올해 2월 진흥원과 산재근로자를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5개 산림치유시설에서 산재근로자 가족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의 미래설계를 주제로 가족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영주국립산림치유원의 '수(水)치료', 장성숲체원의 '소통 캘리그라피', 청도숲체원의 '한방차 만들기', 대전숲체원의 '천연염색', 춘천숲체원의 '산림레포츠' 등 운영 시설에 따른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자녀의 미래 진로설계와 직업탐색을 위한 다양한 분야 명사 초청강의와 대학 캠퍼스 투어 등 이벤트도 진행된다. 참여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세부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산재근로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화합과정은 회당 20명 규모로 2박 3일(금~일요일) 동안 운영되며, 초중고생 자녀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공감과정은 회당 30명 규모로 1박 2일(토~일요일) 동안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고 모집 한 달 만에 5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려 일부 일정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산재근로자는 신청방법과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 신청 현황 등을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이나 유선상담(042-719-4234, 4153)을 통해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50: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성남 제2판교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들어선다

반도체 설계기업(팹리스)이 설계한 칩의 성능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가 성남 판교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개최된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입지를 지난 4,5월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최종 선정해 사업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 지방비 64억5000만원 등 총 21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제2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된다. 조성 사업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이 확보하기 어려운 검증용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전문 검증인력 채용 등을 통해 반도체 검증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검증지원 경험을 보유한 기관 간 연계, 교육훈련 제공을 통해 인공지능(AI)·차량용·통신용 반도체 등에 대한 검증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검증 전문 인력과 수요 측면 전문가들이 팹리스 기업에 설계의 취약점 분석, 해결방안 제시 등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센터 구축은 6월부터 시작해 8월까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구축된 장비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들에게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계 프로그램(EDA), 시제품 제작 등 반도체 설계를 중점 지원하는 '설계지원센터'와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검증지원센터 사업'을 연계할 예정"이라며 "반도체 칩 설계-검증-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을 통해 팹리스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4:31:4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낙동강생물자원관,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 모집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9일 담수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를 위한 '2024년 미세조류 배양전문가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14일까지다. 미세조류는 식물플랑크톤으로도 불리며, 수중에서 광합성을 하여 유기물을 생산하며 생활하는 단세포 조류를 말한다. 녹조류와 남조류, 돌말류 등이 흔히 관찰된다. 이 교육과정은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미세조류를 활용하는 연구기관 및 산업체 종사자를 비롯해 관련 교육업무 종사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미세조류 분야 종사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준별 3개 과정(기초, 실습, 심화)으로 진행되며 과정별 10명 내외로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진행된다. 교육과정별 세부사항, 참가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nnibr.re.kr)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교육 과정은 지난해 수료한 교육 참여자의 의견 및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설계했다. 특히 실험·실습(품질관리 및 대량배양기술 등)이 전체 교육 과정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올해 교육은 미세조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9 13:46:2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제2회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학부·대학원생 응모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농촌자원의 관광가치 발굴이란 주제로 국내 학부 및 대학원생(휴학생도 가능) 대상으로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청년세대(MZ세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찾고 머물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공모 주제는 농촌자원의 가치 발굴로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이다. 소멸위험 농촌지역의 다양한 매력 발굴로 가족, 청년, 중장년,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에 다가갈 수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를 찾는다. 농촌여행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농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제안' 또는 '사업화 모델' 중 1개 분야의 제안서를 작성해 오는 7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아이디어에 대해 ▲주제 참신성 ▲내용 완결성 ▲정책 활용성 등을 평가한 후 최종 9개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작에는 농식품부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포털 누리집(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MZ세대의 창의적인 감성이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주최하고, 국립농업과학원·한국농어촌공사·한국관광학회 등이 주관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9 13:30: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aT,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미래인재 양성·저탄소 식생활' 협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미래인재 양성 및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9일 aT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본부에서 열렸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동참으로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대한민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인력·기술·정보 교류와 제반 정책개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가치를 기반으로 스카우트 연계 지역발전 활동 지원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aT 관계자는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 및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 실천 등 ESG경영을 선도하는 공사가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 청소년 교육에 기여해 온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적극 협력하게 된다"며 "미래 우수인재 양성은 물론, ESG 가치 전파와 저탄소 식생활의 글로벌 확산에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aT 사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는 우리 청소년들에 달렸다"며 "세계 청소년의 리더십을 키우고 글로벌 역량을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지구를 지키는 일상생활 속 작은 실천인 '저탄소 식생활 실천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지속 가능한 지구촌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1%를 차지한다. 저탄소 식생활 등 세계인들의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aT는 지난 2021년 김 사장 취임 이후 '저탄소 식생활 실천운동'을 선포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또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프랑스 까르푸 등 세계적인 기업과 미국 워싱턴 D.C., 캄보디아 농림부 등 세계 46개국 680여 기관이 저탄소 식생활에 동참하고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09 13:03:3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 "노동약자 지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전담 지원하는 정부 부서가 새로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을 토대로 배달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한 노동약자 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지난 4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설치돼 임금 체불 등 각종 고용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 기관이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미조직 근로자 공제회 등을 활성화하고, 일하는 여건 개선,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등에도 나선다. 또 이음센터 등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칭)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미조직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미조직 근로자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여명을 제외한 1860만명(약 87%)으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돼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업해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6-09 12:00:3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오디션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만든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시작…사업 고도화자금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1차 오디션을 1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세종(조치원)과 서울에서 각각 진행한다. '라이콘(LICORN)'이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 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말한다. 9일 중기부에 따르면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이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해 자기만의 차별화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을 도입해 유망 소상공인의 협력·융합, 성장 가능성, 성과 등을 평가해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 지원 유형을 기존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글로벌 트랙에서 ▲온라인셀러 ▲백년가게·소공인 유형을 추가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올해에는 예선에서 총 9137곳 소상공인이 지원해 4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서류와 발표평가를 거쳐 1차 오디션에 참가할 유망 소상공인 530개팀을 선발했다. 해당 팀을 대상으로 유형별 주관기관을 통해 파트너 기업과의 팀 구성부터 발표자료 작성 및 전달 스피치 스킬, 사업모델 고도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오디션은 ▲백년가게·소공인 유형(10~11일·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로컬브랜드 유형(12~14일 ·〃) ▲라이프스타일 유형(18~20일 ·세종시 조치원1927아트센터) ▲글로벌 유형(26~27일·서울 성동구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을 일정별로 각각 진행한다. 1차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210개팀에게는 공간기획·시제품 제작 및 실증,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며 추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해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09 12:00:3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美 대선 이후 거세질 의회발 중국 견제 대비해야"

미국 대선 이후 미 연방의회의 대중국 견제 입법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9일 발간한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제118대 미 의회 개원 이후 단 9개월 동안 발의된 중국 관련 법안은 376개에 달해 116대(476건), 117대(432건)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 연망의회가 검토 중인 주요 대 중국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 수출 방지 등이 있다. 항구적정상무역관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미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중국에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부여한 바 있다.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전기차, 조선·해운, 철강·알루미늄 등 전략 품목에 대한 301조 조치 강화를 지속 요구해 왔다. 또 중국 제품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발동, 2013년 폐기된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재도입 등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118대 의회 회기 시작과 동시에 중국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초당적인 대중국 정책을 개발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130개의 입법 규제안을 담은 정책 권고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철페해 모든 중국산 제품에 포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관계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전기차가 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멕시코를 우회해 자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 의회는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출국이 아닌 기업(entity)을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회기 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발의된다면 초당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정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대중국 견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는 우리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차단에 나설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경우, 대체 시장인 제3국 수출 확대를 타진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시장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는 대통령의 권한뿐만 아니라 정책 의제 설정권자인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 선거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낭한 의회의 입법이 한국 기업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6-09 11:35: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