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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3년 연속 선정돼

한국고용정보원이 10일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에서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책임 활동과 우수한 경영 혁신 노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지역 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대상'은 대한경영학회와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지역 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공동 주관으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우수기관을 발굴하고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정보원은 봉사단 '알쓸봉잡(알고보면 쓸데있는 봉사 잡일사전)' 을 조직해 임직원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해 왔다. 지자체 및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다. 올해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 '생태로움 캠페인' 추진, 지역주민과 소통·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연 2회),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노사합의 및 임직원 자발적 참여를 통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최초로 출연해 지역 농가에 대한 지원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이 외에도 기관의 업무와 연계하여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진로 특강', 미혼모, 보호종료 청년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상담, 대학과 연계한 빅데이터 전문 지역인재 양성(빅리더 AI 아카데미, 오픈캠퍼스)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영중 원장은 "올 한 해도 전사적 차원에서 진천과 음성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공적을 인정받은 값진 성과"라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 상생을 목표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0 13:56: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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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자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정부가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조기기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누적 집행자금은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전 건설시 필요한 기자재는 특성에 따라 '주기기'와 '보조기기'로 구분해 자금 집행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기인 터빈발전기는 제작 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대금은 매년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조9000억원 규모 주기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밸브, 배관, 펌프 등 원전 주기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한수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납품이 이뤄지는 연도까지 대금을 받기 어려웠다. 계약체결 이후 첫 납품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금의 지급 시점을 공급업체가 계약을 이행(납품)하는 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탈원전 기간 매출이 급감한 원전 기업들은 보조기기 일감을 새로 수주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신용·담보 한도가 소진돼 시중은행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들은 착수금 성격의 선금 조기 지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집중 협의를 거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대해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보조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총 계약금액의 최대 3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지침을 신설하고 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제도는 한수원이 제도 시행 이전 발주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전 원자재 기업은 기존 기자재를 납품하는 연도에 당해년도 납품금액의 70% 범위 내 선금과 별도로 계약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한울 3·4 보조기기에 적용되는 선금 특례 제도 시행으로 원전 중소·중견 기업에 선금 지급이 확대돼, 이들 기업의 자금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자금이 1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3:43: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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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WHO, '국내 화학물질사고 9년 연구' 세계와 공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이 10일 '화학사고 건강영향 관리 사례연구' 기술문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와 공동으로 작업했으며,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경험(9년여)을 공유하기 위함이라고 안전원은 설명했다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 사업의 일환이다.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중점을 뒀다. 문서는 △화학물질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다른 국가에 권고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2014년부터 9년간 이뤄진 국내 건강영향조사 절차와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9월 경북 구미 4공단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화학사고 조사를 위한 법적 체계의 마련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시대비 체계 구축 △피해자 정신건강 관리 및 건강피해 판정 △만성건강 확인을 위한 추적조사 지원 등을 다루고 있다. 문서는 오는 11일부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과 세계보건기구 누리집(iris.who.int)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아킴 알리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센터장은 "우리 기관은 서태평양 지역의 세계보건기구 회원국들이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기술문서는 협력 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과 함께 환경과 보건 문제에 대한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발간됐다"라고 밝혔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우리나라의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화학사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시아 국가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12-10 13:26: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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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1800여개 '눈꽃 동행축제'서 다양한 행사 펼쳐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 매일 100명씩 5만원 상품권 지급등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이 12월 '눈꽃 동행축제'에 참가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캠페인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에서 3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선물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만5000원 이상 구매시)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이벤트 누리집 '시장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연말 연시를 맞이해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를 위해 전통시장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만큼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이 한달에 구매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한도를 이달 31일까지 종이 상품권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모바일·충전식 카드형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확대한다.

2023-12-10 12:00: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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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예금토큰·NFT 가상자산서 제외

앞으로 예금토큰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돼 예금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은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 제외범위를 확대한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그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 증권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앞으로는 ▲전자채권 ▲모바일 상품권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토큰의 경우 실질이 예금에 해당해 예금에 대한 규제를 받고, NFT의 경우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므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본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관리기관인 은행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을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80% 이상은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실물 가상자산 보관장치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70%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비율을 상향했다"며 "가상자산사업자는 매월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고 그중 80%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보험·공제 가입시 보상한도 또는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핫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된 상태에서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킹 등 위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원화 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 마켓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0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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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매년 1000만원 부과

앞으로 안전 우려가 있거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을 방치하면 연간 1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022년 기존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이중 3만9922동 (60.5%)은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빈집의 78%는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되면서 발생한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은 연평균 7534동에 그친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또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가 도입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이 동시에 제도화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5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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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대기업 한자리에… "CVC 중심 양국 스타트업 투자 촉진"

한일 양국 대기업들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을 중심으로 상대국 스타트업 투자와 사업 협력 촉진에 나선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8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한일 대기업 CVC-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 써밋(Summit)'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정례화를 추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LS지주, 현대자동차, GS그룹, 삼성벤처투자, LG사이언스파크, 포스코그룹, CJ그룹, 롯데벤처스 등 20개사와 일본 시장 진출 희망 한국 스타트업 40개사가, 일본에서는 미즈호 그룹, 미츠비시 그룹, 소니, 도요타, 미츠이, 히타치, 라쿠텐 등 대기업과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일본 스타트업 등 40개사가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한일 양국 대기업 CVC의 스타트업 글로벌 협력 및 투자 프로그램과 △도쿄도 및 시부야구의 해외 스타트업 일본 진출 지원 프로그램 △한일 대표 스타트업 6개사 제품·기술 소개 및 해외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발표와 스타트업-대기업 CVC 간 네트워킹이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황윤성 상무는 "현대차가 오랜 기간 걸쳐 쌓아 온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뜻깊다"며 "이번 행사 참가를 통해 일본 CVC 및 스타트업과 다양한 협력 포인트를 논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 시마즈의 노부야 하시즈메 그룹장은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늘과 같이 국경을 넘은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스타트업 딥엑스 김정욱 부사장은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교류하게 된 일본 대기업과 향후 업무 협력 및 비즈니스 개발을 위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스타트업 Activ8의 다케시 오사카 대표도 "한일 간 혁신 기술을 매개로한 CVC와 스타트업 간 교류의 자리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무협 김고현 전무는 "오늘 행사는 한국과 일본 양국 대기업 CVC와 스타트업 간 사업 협력을 논의한 최초의 행사"라며 "향후에도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양국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확대를 위한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10 11: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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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법인세, 한국 역대 첫 3위...작년 세수 '급증'

지난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 부문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까지 치고 올라갔다. 한국의 재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밀려났다. 부동산 보유·양도차익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 2021년 38개 회원국 중 1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소득세는 OECD 평균을 밑돌았다. 9일(현지시간) OECD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5.37%에 달했다. 노르웨이(18.79%)와 칠레(5.67%)에 이어 3위에 올랐다. 2021년(공동 12위, 3.81%) 순위에 비해 무려 아홉 계단 껑충 뛰었다. 5% 선을 넘은 것도 역대 처음이다. 일본(4.57%)이 6위, 이스라엘(4.31%)이 9위, 스웨덴(3.20%)이 19위, 영국(3.10%)이 22위, 미국(1.80%)이 33위 등이다. 38개 회원국 중 그리스와 호주 수치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기준 취합되지 않았다. 그간 연간 기준 법인세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순위는 2019년에 기록한 6위(4.27%)였다. 20년 전인 2002년에는 19위(2.72%)로,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국내 재산세(부동산세) 수준은 2022년 말 기준 3위로,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이지만 다소 주춤했다. GDP 대비 3.79% 규모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에는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4.48%)이었다. 재산세는 이스라엘 4.04%로 1위, 영국이 3.99%로 2위를 기록했다. 이 두 국가가 한국을 제쳤다. 프랑스(3.67%)가 5위, 미국(2.93%)이 9위, 일본(2.70%)이 10위였다. 호주를 제외한 37개국 비교다. 법인세 수준은 라트비아가 GDP 대비 0.97%로 가장 낮았고, 재산세는 에스토니아가 0.16%로 최하위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 법인세는 우리 정부의 세(稅)수입 결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도 OECD 순위는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부동산 관련 세수도 비슷한 흐름이다. 지난해 소득세는 22위(GDP 대비 6.57%)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전년도(26위·6.07%)와 비교해 네 계단 올랐다.

2023-12-09 22:27: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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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관세' 덕분에 바바나 가격 11%↓… 농식품부 "업계에 물가안정 요청"

정부가 과일 등 먹거리에 할당 관세 확대 적용하면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델몬트사가 수입하는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은 이달 들어 전달대비 약 11% 내렸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바나나 3만톤, 파인애플 5000톤, 망고 2300톤, 자몽 2000톤 등 수입 과일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올해 연말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할당 관세란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저으로 낮추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올해 사과·배가 봄철 저온·우박 등 피해로 추석 선물용 상품 등 물량 부족이 전망되자, 수입과일에 관세를 면제해 대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당국은 고물가가 이어지자 사전에 계획했던 정기할당 품목 101개 외 긴급할당 품목 15개를 더해 모두 109개 품목에 할당 관세를 적용했다. 지난 5월엔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에 대한 할당 관세 지원을 확대·연장했다. 이어 11월 17일부터 바나나·망고·자몽·전지 탈지분유·버터·치즈·코코아 등도 할당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바나나, 망고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 3만3000톤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반입되도록 하는 한편, 수입사에 물가 안정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도 이에 부응하고 있다.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델몬트)는 최근 식품 부문 할당 관세 확대 적용 이후 필리핀산 바나나의 12월 첫째 주 평균 판매가를 전달 첫째 주보다 약 11.0% 내렸다. 필리핀산 바나나는 델몬트가 공급하는 바나나의 약 73%를 차지한다. 델몬트 김기남 영업이사는 "서민 식탁 물가 안정을 돕는다는 할당 관세 정책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바나나 판매가격을 내렸다"며 "할당 관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지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가격인하정책을 이달 내내 유지해, 12월 평균 판매가를 전월 평균 판매가보다 약 11.6%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델몬트는 할당 관세 확대 적용을 계기로, 쿠팡·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주요 유통업체와 협업해 이달 중 다양한 할인판매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가격 할인율은 10~20%로 예정돼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8 17:17: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