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수도 보급 국민 20명 중 19명...농어촌 인구 1/4은 아직

환경부가 10일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2년 하수도 통계'를 정리해 공개했다. 재작년 기준 전국민의 95%가 하수도 서비스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촌 인구의 25%가량에는 보급되지 않았다. 이번 하수도 통계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지자체별 하수도 보급현황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현황 △하수도 요금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수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통계조사 결과 "2022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는 5005만9000여 명으로 전년대비 0.3%포인트(p) 증가한 95.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지난 2013년 63.7%에서 2022년 76.6%로 지난 10년간 계속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하수도보급률 격차는 2013년 31.2%p에서 2022년 20.2%p로 줄었다. 전국에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장은 총 4397곳으로 이들 처리장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하수 용량은 총 2689만8000톤(t)이며, 하수관로 총 길이는 16만8786㎞로 나타났다.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은 1t당 634.7원으로 전년(602.1원) 대비 다소 증가했다. 특별·광역시 평균요금은 646.4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도(道)의 평균 요금은 623.3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전국 평균 하수처리비용은 1t당 1392.5원으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45.6%로 조사됐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도 통계는 하수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하수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물환경 보전과 대국민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수도 통계는 환경부 누리집과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www.hasudoin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10 15:18:45 김연세 기자

'내국인·외국인 구분' 인구전망 올해 4월 첫선

국내 총인구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한 인구전망치가 올해 2분기에 처음 제시된다. 오는 4월 첫 공표를 시작으로 내·외국인 인구추계 갱신이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10일 "이는 인구구조 변화 가속화, 이민정책 환경변화 등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아라며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정책대상별 인구로 세분화해 내·외국인 인구전망(2022~2042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023년 12월) 총인구를 내국인, 외국인 및 이주배경인구로 세분화해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부양비 등 인구지표 전망을 오는 4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은 작성 주기를 단축해 2022년 기준으로 새롭게 제공한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출관련 장기재정전망, 외국인, 다문화 교육·가족 등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또 인구 유형별 인구의 연령 세분화(0~5세 영·유아인구 등) 통계 제공 등 통계의 다양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년 통계청은 인구구조 변화 관련 통계생산으로 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 다문화가족, 외국인 정책 등 증거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4:53:21 김연세 기자

전국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수의사 2명→1명이상 확대

올해부터 수의사 1명 이상을 둔 국내 동물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진료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기존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에서 올해 1월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진료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에 들어간다. 총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4월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둘째,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셋째,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6년 4월 26일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행동지도 및 관리 분야에 다양한 민간자격(지난해 141개)이 운영돼 왔으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소음·안전사고 등), 입양 전 교육, 기질평가 등 전문 지식·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가 신설된다. 제1회 시험 관련 구체적인 시험 과목 및 방법, 합격기준,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2024-01-10 14:00:53 김연세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팁스타운·여경協 방문…현장 소통 이어가

오 장관 "스타트업·여성기업 글로벌 진출 적극 뒷받침"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요람'인 서울 강남 팁스타운과 여성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잇따라 방문하고 현장의 애로를 청취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 장관은 이날 오전 팁스타운을 방문해 창업기업, 투자사 등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팁스타운 입주사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팁스타운은 중기부의 창업지원 시설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조성해 운영해오고 있다. 오 장관은 "팁스 스타트업 현황을 보니 사업 포커스가 잘 맞춰져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장 확대를 위해 글로벌로 갈 수에 없다"며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안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갈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 창의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팁스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정부가 기술개발(R&D) 자금 등을 집중 지원하는 체계로, 현재까지 지원받은 250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총 13조7000억원 규모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등 중기부의 대표 창업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오후엔 인근에 있는 여경협 사무실에서 이정한 여경협회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여성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다. 자리에 함께한 한 여성기업인은 "우리나라 여성기업이 314만개로 전체 기업의 40.7%를 넘어서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수출액은 10%대에 불과하다"며 "여성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기부는 선배 여성 기업인들이 여고생 및 여대생을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여 인원을 지난해 480명에서 1200명으로 늘려 추진할 예정이다. 오 장관은 "여성 수출 기업 수는 많지 않지만 일단 수출을 하게 되면 여성기업의 평균 수출 금액이 전체 수출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글로벌화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여성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48:30 김승호 기자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예산, 전년대비 120%↑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20% 이상 늘린다. 또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지원예산 규모는 137억 원으로, 지난해(60억 원)와 비교해 갑절 수준이다. 지난해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22일~2월8일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 받는다. 정부는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올해 3월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3:44:24 김연세 기자

수산물 할인 '설 특별전' 11일 개막...4주간 전국 1700개 점포 참여

해양수산부가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9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해수부는 10일 "이번 행사에서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며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설 특별전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한다.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겨울철은 각종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시기로, 국민들께서 신선한 제철 수산물과 함께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민생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현장으로 달려가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수산식품 물가 안정 등 민생 회복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0 13:22:08 김연세 기자

'4대 그룹'보다 6만명 많은 81만명 韓 벤처기업 다닌다

중기부, 정밀 실태조사 결과…정규직 비율 96.8% 대한민국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은 2022년 기준으로 81만명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성, 현대차, LG, SK '4대 그룹' 종사자보다 약 6만명 많은 인원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96.8%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2022년말 기준 벤처기업 3만5123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등을 분석해 10일 내놓은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종사자수는 80만8824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기준 4대 그룹의 상시근로자수는 74만6000명이었다. 벤처기업들의 총 매출액은 211조원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삼성(341조원), 현대차(240조원), SK(224조원)에 이어 4번째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4.2%로 대기업(1.6%)의 2.6배, 중견기업(1%)의 4.2배, 중소기업(0.7%)보다 6배 높아 다른 기업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 이은청 벤처정책관은 "지난 2021년 2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혁신성·성장성 등을 평가함에 따라 전체 벤처기업 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제도 개편으로 혁신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선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10 13:19:34 김승호 기자

지난해 은행권 가계빚 37조 증가…주담대 51조↑

지난해 가계대출이 3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주택매매거래가 늘며 주택담보대출이 51조원 가량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원으로 1년새 3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022년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주택거래가 위축돼 은행의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면서도 "2023년은 2022년보다 주택거래가 늘어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보면 2022년 8월과 9월 1만7000호, 1만5000호에서 2023년 3만7000호, 3만4000호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12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50조4000억원으로 1년 새 51조6000억원 증가했다. 전년(20조원) 대비 31조6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은 243조3000억원으로 1년새 14조5000억원 줄었다. 주담대로 불어났던 가계대출을 기타대출이 낮췄다는 분석이다. ◆기업대출 1년간 77조원↑…회사채보다 은행대출 선호 영향 기업대출은 1년 간 77조4000억원 늘며 124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전년(104조8000억원)과 비교해 축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999조9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9%(45조5000억원)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247조800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4.2%(31조9000억원) 늘었다. 윤 차장은 "기업대출은 2022년과 2023년 많이 증가했다"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보다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중소기업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부실채권 매상각효과가 작용해 증가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있다"고 했다. 실제로 회사채는 지난해 9000억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기업을 기준으로 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순발행도 2022년 23조5000억원 늘었지만, 2023년 1조원 줄었다.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발행보단 은행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둔화 전망 한편 지난해 급증했던 가계대출은 올해 둔화될 전망이다. 가계대출 증가폭을 보면 지난해 8월 6조9000억원에서 12월 3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증가폭도 같은 기간 7조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윤 차장은 "주택매매거래가 10월부터 위축되고, 위축된 영향이 주담대에도 반영돼 감소하는 과정에 있다"며 "주담대는 주택매매거래에 따라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1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도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주담대의 경우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했다"며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취급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0 12:25:23 나유리 기자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미보증 현장엔 즉각 시정조치"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정부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 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위탁시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은 대금지급 보증서 또는 발주자의 지접지급 합의서 등 면제대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이내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원사업자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관련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기정 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건설업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0 12:12:20 한용수 기자

중기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규모 늘었다

지원비율 50~80%까지…올해 4만명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펼치고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올해 지원 비율을 높이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20~50%이던 지원비율을 올해엔 50~80%까지 확대했다.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올해엔 4만명으로 늘렸다. 지원비율은 고용노동부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월 보수액이 182만원인 1등급의 경우 80%를, 월 보수액이 338만원인 7등급은 50%를 각각 지원받는다.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7)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김봉덕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가입을 촉진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2:00: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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