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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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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AI+명절 물가 비상...정부, 계란 등 농축산물 할인 지원

정부가 1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 각지에 확산함에 따라 달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267만 마리가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이는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613만 마리의 3.5% 수준"이라며 "추가 발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설 성수기 계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며 소비자가격 상승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설 성수기 기간(1월11일~2월8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지원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가격은 최근 특란 30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할인지원 기간 중 계란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농협을 통해 계란 공급량을 확대(주당 500톤)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30구당 500원)해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일일 계란 생산량은 약 4500만 개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의 계란 생산 주령 연장조치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난황, 난백, 전란)의 국내산 계란 수요를 수입산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월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또 실수요업체에서 신속하게 수입하고 있다. 산란계협회와 협업해 산란계 중추(14주령)를 육성·비축하고 산란계 살처분 농가 대상 공급하여 살처분 농가가 조기에 생산 기반을 확보(계란 재생산 기간 4개월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살처분 증가로 계란 공급 부족, 계란 소비자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 요인이 확인될 시 단계적으로 신선란 수입을 확대해 일시적인 계란 수급 불안 요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란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유통업체 등에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할 우려가 있어 이력제를 통해 계란 유통량을 분석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고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설 성수기에 계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가격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방역을 통해 고병원성 AI가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24-01-14 11:45: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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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무역기술장벽 4079건 사상 최고치… "보호무역 심화"

지난해 기술규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술규제가 가장 많았고, 15대 중점국 통보 비중이 4분의 1을 훌쩍 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상 처음 4000건을 돌파한 4079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3966건) 기록을 경신한 수준이다. 기술규제란 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른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으로, WTO 회원국은 이러한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작년 기술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 다음으로 유럽연합(EU)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가 30.6%로 가장 많았고, 화학세라믹 분야(16.8%), 농수산품 분야(11.7%)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환경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314건으로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증가율 5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미국 등 10대 수출국과 인도 등 5대 신흥국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에서 통보한 기술규제는 1097건(26.9%)에 달한다. 그 중 미국(454건), 인도(113건), 유럽연합(102건), 중국(70건), 칠레(69건), 사우디아라비아(55건)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다. 미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규제(98건)를 주로 통보했고, 인도는 다양한 분야 기술규제를 통보하며 전년(10건) 대비 11배 넘게 급증했다. 유럽연합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화학물질 사용 승인 및 제한 조치 등 관련이 대부분(44건)을 차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23: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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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개방형 냉장고 문달기'에 900억원 지원

정부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300억원에서 올해 750억원으로,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정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은 15일 '한전:ON(online.kepco.kr)'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 당 25만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 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후 신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우편 신청하면 된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품목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급 제품 신규 구매 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과 지원한도 등은 2월 말 신청 사이트를 통해 공고된다. 다만, 사업접수는 제반 준비를 거쳐 3월 말부터 가능하며, 올해 구매한 고객은 지원조건 충족 시 소급 지원된다. 최영우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 확대 시행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14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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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선 "6개 법률에 산재 …분쟁조정제도 별도 법률 제정할 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2일 오후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10층에서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는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거래질서의 빠른 회보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서 2008년 제도 도입 이래로 그 동안 많은 서와를 거뒀다"면서도 "일원화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법령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 제정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이황 고려대 교수 사회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희은 경쟁정책과장과 공정거래조정원 김건식 박사 발제와 그에 대한 경쟁법 전문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 과장은 발제를 통해 공정거래분쟁조정법 마련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이 제정되면 제도의 완결성과 통일성이 제고되고 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박사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 중 신설 또는 보강되는 제도인 '감정·자문 제도', '간이조정절차', '중재 및 집단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심재한 영남대 교수,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김남수 김앤장 변호사, 중소기업중앙회 양옥석 실장 등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중순경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게획이다.

2024-01-12 17: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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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美·英-이란 갈등 격화… 산업부, 중동 해상물류 긴급 점검

미국과 영국의 예멘 반군 후티 근거지 공습과 이란의 미국 유조선 나포 등으로 홍해 지역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긴급 해상물류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오후 수출비상대책반 회의를 개최, 수출입 물류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한 이날 점검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코트라 사우디 무역관 등이 참석했다. 점검회의 결과, 현재까지 수출 물품 선적과 함께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 미·영의 예멘 반군 근거지 공습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임시 선박 투입 등 물류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우리 선박과 수출 물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주, 국적선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항로 우회를 권고했다. 또,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 북유럽, 지중해 노선 선박 임시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추이를 감안해 수출 바우처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중동지역 불확실성 심화로 향후 사태 추이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부처·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수출과 에너지 수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수출기업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2 16:21: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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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한국(FIFA 23위), 아시안컵=일본(17위)...'공식·랭킹 깬다' 12일 개막

제18회 아시안컵 본선대회가 12일(현지시간) 카타르에서 개막한다. 손흥민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등이 엔트리에 포함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민국은 일본·이란·호주·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이번 대회 우승후보로 꼽힌다. 한국은 아시안컵과 유독 인연이 없다. 반면 아시안게임 축구에서는 지난 수년간 최강자로 군림해 왔다. 2014년 인천에서 북한(은메달)을 제압한 데 이어,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과 2022년(코로나19로 2023년 개최) 항저우 결승에서 만난 일본을 두 대회 연속으로 눌렀다.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총 6개, 일본은 1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FIFA랭킹은 일본이 앞서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기준 한국이 23위, 일본이 17위이다. 이란은 21위, 호주는 25위, 사우디는 56위에 올라 있다.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일본은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 그간 본선대회를 각각 단 한 번씩 개최했다. 한국은 1960년(2회 대회), 일본은 1992년(10회 대회)인데 두 나라 모두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상에 섰다. 한국은 두 번(1956년, 1960년), 일본은 네 번(1992년, 2000년, 2004년, 2011년)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카타르 아시안컵 결승은 다음 달 10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오는 15일 바레인 전을 시작으로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와 대적한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유로2024(유럽 10개도시 공동 개최)와 2024코파아메리카(미국 개최)가 막을 올린다. 아시안컵과 마찬가지로 대륙별 최강을 가리는 대회이다.

2024-01-12 09:33: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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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금융의 기회와 전략]<2>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고객 중심 경영"

[2024 금융의 기회와 전략] <2>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의 올해 경영 전략은 '고객'으로 직결된다. 고객의 니즈가 곧 기회가 되고, 고객이 신뢰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객중심은 신한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키워드"라며 "규모와 성과에만 몰두한다면 고객이라는 본질을 놓칠 수 있는 만큼 고객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업, '신뢰' 인정 받아야 올해 신한금융의 슬로건은 '고객중심, 일류(一流) 신한! 틀을 깨는 혁신과 도전!'이다. 사전적 의미로 일등(一等)은 으뜸가는 등급으로 경쟁에서 이긴 단일적 존재를 의미하고, 일류(一流)는 첫째가는 지위나 부류로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흐름을 말한다. 진 회장은 "우리가 경험한 과거 어느 때보다 변화의 속도는 훨씬 빠르고 그 방향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기존의 성공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관행의 틀·안주의 틀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혁신과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변화의 시기 신한이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금융의 본질, 고객가치에 집중해 금융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한금융은 올해 디지털 전략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활용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신한금융은 통합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를 구축해 고객서비스(CS) 업무를 추진했다. 앞으로는 단순문의·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자동화를 통해 고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고, 실시간 예측 탐지 시스템을 통해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의 기준은 고객"이라며 "고객의 작은 불편함에도 정성을 기울여 대체할 수 없는 든든한 이웃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신한금융은 책무구조도 등 지배구조 규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부 통제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책무구조도는 개별 임원들에게 담당 직무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고, 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는 내부통제 규율 체계를 말한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금융권 내 횡령·비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자인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진 회장은 "혁신과 도전의 과정에서 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업(業)의 윤리"라며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는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중심 일류 신한의 꿈에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을 위한 혁신금융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의 신뢰를 잃으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려운 만큼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 ◆ 조직 슬림화, '협업'에 방점 신한금융은 이를 위해 조직을 가볍게 했다. 신한금융은 전략·지속가능경영, 재무, 운영 등 11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대폭 축소하고, 경영진을 10명에서 6명으로 줄였다. 지주 부문은 그룹전략부문, 그룹재무부문, 그룹운영부문, 그룹소비자보호부문 등 4개 부문으로 통합하고 부문 내에는 파트 조직을 신설했다. 특히 부문장과 파트장을 직위와 상관없이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했다. 지주사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그룹 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진 회장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혼자만의 생존은 불가능하고, 자신을 둘러싼 모두의 가치를 높이고자 힘쓰는 기업만이 오랫동안 지속가능할 수 있다"며 "내부 협업을 시작으로 이웃, 사회와 부족함을 채우며 상생해 나가자"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12 07:00:1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