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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충전 대기 없이 달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표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및 전기이륜차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4:5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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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올리브영 납품업체에 '행사독점 강요' 적발… 공정위 과징금 19억원·법인 고발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자사 매장에서만 행사를 독점하도록 강요하고, 판촉기간 중 인하된 납품가격을 행사 후 정상 판매가로 판매하면서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이같은 혐의를 인정해 CJ올리브영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올리브영은 2019년경부터 현재까지 CJ올리브영과 단독 납품 거래를 하지 않는 납품업체(Non-EB)를 대상으로 자사가 행사(파워팩 및 올영팩)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은 2개월 간 경쟁사 판촉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됐다. Non-EB 업체란 CJ올리브영에만 단독 납품거래를 하는 EB(Exclusive Band)와 달리 타 유통기업과도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말한다. 파워팩 행사는 1개월 단위로 매장 내 노출 효과가 큰 매대에 상품을 진열해 판매하는 행사다. CJ올리브영은 또 2019년 3월 ~ 2021년 6월까지 파워팩 행사를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납품가격으로 상품을 납품받고 나서, 행사 종료 후 남은 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납품업체에게 정상 납품가격으로 환원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인하된 납품가격과 정상 납품가격 차액 총 8억48만원을 CJ올리브영이 부당하게 수취했다. 아울러 2017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장내 최다 판매 품목', '구매자 연령대' 등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사실상 모든 납품업체들로부터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 납품업체들은 '상품관리 기능'만 필요한 경우에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 기능'까지 함께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3가지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CJ올리브영이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인하, 행사 참여 보장 등 혜택을 주는 EB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관련 시장을 획정하지 못해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CJ올리브영은 H&B 오프라인 매장 기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네이버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판매채널을 합칠 경우 매출 비중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문식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은 H&B 오프라인 스토어보다는 확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EB 정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지만, 관련 시장 획정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가능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셈이 됐다. 다만, 공정위가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획정이 가능해지는 등 상황이 달라질 경우 추가적인 심의와 제재가 가능할 전망이다. CJ올리브영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 브랜드 중심의 K-뷰티 유통 플랫폼 육성 과정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문제가 된 부분은 내부 시스템 개선을 이미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모든 진행과정을 협력사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7 14:24: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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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바이오산업 23.5조 규모…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바이오산업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수출과 종사 인력,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바이오 기술이 기존 의약품이나 식품 분야 이외 화학, 에너지 분야 등 우리의 일상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바이오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는 2022년 23조4657억원으로 전년(21조3971억원)대비 9.7%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이보다 높은 22%에 달한다. 체외진단 등 바이오의료기기 비중이 24.2%로 가장 크고,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 비중은 24%로 그 뒤를 따른다. 이외에도 CMO(위탁생산) 등 바이오서비스와 바이오화학·에너지(바이오연료 등)가 각각 전년대비 32.6%, 24.2% 증가해 생산 확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은 지난해 13조5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체외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은 12.9% 줄었지만, 바이오서비스(+93%)와 바이오식품(20.1%), 바이오의약(+8.6%) 분야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바이오 수출 품목별로 바이오의료기기 수출이 3조561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바이오의약(2조6265억원), 바이오서비스(2조5045억원), 바이오식품(사료첨가제, 2조1705억원), 바이오식품(식품첨가물, 5854억원) 순으로 수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바이오 수입은 4조 2466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수출 비중이 가장 큰 바이오의약이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으로 15.4%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바이오화학·에너지(+17.4%)와 바이오장비및기기(+28.2%) 분야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증가했다. 바이오 분야 종사 인력은 2022년 기준 6만1152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인력 증가율은 7.1%로 지속 성장세다. 직무별로 연구직(7.9%), 생산직(5.6%), 영업·관리 등 기타직(9.7%) 증가했으며, 4명 중 1명(25.1%)은 석·박사급으로 고급인력 비중이 높은편이다. 바이오 분야 총 투자는 4조1255억원으로 전년대비 26.2% 증가했고, 특히 시설투자비는 증가(72.8%)가 컸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국장은 "2022년 바이오산업은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계기로 생산규모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수출도 13.5조원을 돌파하는 등 크게 도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존 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치료제, 첨단바이오, 합성생물학과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07 11:00: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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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풀무원 방문해 물가안정 협조 요청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의 서울 본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면류 등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 이를 수출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재한 실장은 "지난 2021년 12월, 미국에 K-푸드 로고 상표권을 출원했고, 현재 미국 특허청 심사 중으로 금년 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조치로 K-푸드 홍보 콘텐츠도 개발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기업 수출 확대·원가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식품기업도 가공식품 물가안정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K-푸드 상표 등록 완료국은 44개국으로 EU(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할 계획이며,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06 18:04:1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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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30자문단 발대식 7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농식품 정책 모니터링, 청년여론 수렴, 청년의 시각에서 본 정책 개선방안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는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문단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자문단의 단장은 지난 4일 임명된 신기민 청년보좌역이 맡는다. 청년보좌역은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청년세대의 인식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직접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자문단원을 공개모집했으며,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많은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 신청을 했다. 농식품부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자문단원들은 대학생부터 청년농업인, 국제기구 근무 경력이 있는 청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여러 시각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2부로 나눠 진행하는 발대식 1부에서는 자문단 단장인 청년보좌역 임명장 수여식, 자문단원에 대한 위촉식과 농식품부 장관, 국·과장과 자문단 간 소개 및 간단한 간담회가 진행된다. 자문단장인 신기민 청년보좌역은 농식품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가서 소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부에서는 농식품부 업무 소개와 자문단 운영계획 논의가 진행된다. 자문단원들이 농식품부 정책을 잘 알 수 있도록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자문단 활동을 위한 분과 구성 등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앞으로 농식품부가 청년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06 17:48:3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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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10p이상 통일...농수산물은 현행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를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는 포장 표면적 50㎠ 미만은 8포인트 이상, 50㎠ 이상 12포인트 이상, 3000㎠ 이상 2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중 하나이다.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따라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부담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일선 현장과 업체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면서도 소비자 정보제공에는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표시 방법을 개선했다"며,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06 17:28:0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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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디지털 농촌지도서비스 저변 확대 박차

농촌진흥청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시스템을 활용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각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공유, 확산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애즈티스 시스템은 정보에 기반한 디지털 농촌지도 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올해 4월부터 농촌지도사업 담당자를 중심으로 애즈티스 시스템을 시범운영 하며, 업무 효율 증진을 위한 다각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산물안전, 가축분노, 쌀품질, 병해충 등 과학영농 서비스 이용자의 신청 이력 및 처리 결과, 활용 실적 등을 아우르는 정보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애즈티스 시스템의 '지식공유' 메뉴를 활용해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지자체 간 온라인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주고받고 있다. 함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용 유용 미생물을 비대면으로 보급하는 무인안내기(키오스크)와 애즈티스 시스템 프로그램을 연동해 농업인별 미생물 분양 실적을 자동 등록되도록 했다. 이러한 정보는 관내 농업인 대상 미생물 사용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애즈티스 시스템의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지도사업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 농업인 등 정책 고객이 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 국장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농촌지도사업 담당자들이 농업과학기술정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다."라며 "'정보에 기반한 정책 고객 맞춤형 농업기술 서비스 제공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06 17:11:5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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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자리 87만개↑...이중 20대 몫 고작 2.3%

지난해 연령대별 취업현황 비교에서 29세이하 일자리가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일자리가 87만 개 증가했으나 29세이하 일자리는 전년대비 2만 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증가분에서 이들 젊은층의 몫이 2.3%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60세이상(44만 개)은 전체 증가분의 50.6%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일자리는 2645만 개로 1년 전보다 87만 개 늘었다. 나이대별로, 60세이상(44만 개)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고 50대가 26만 개, 40대가 10만 개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5만4000개)와 20대(2만 개)는 각각 10만 개에 한참 못 미치는 증가폭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 점유율은 50대가 24.0%(635만 개)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40대 23.8%(631만 개), 30대 20.0%(528만 개), 60세이상 18.4%(486만 개)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전체 일자리 중 남성이 1499만 개(56.7%)로 여성(1146만 개)에 앞섰다. 2021년과 비교해 남성 일자리는 42만 개(2.9%), 여성 일자리는 45만 개(4.1%) 늘어났다. 산업별 일자리 규모는 제조업(19.2%)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어 도소매(12.4%), 보건·사회복지(9.6%), 건설업(8.2%) 순이었다. 산업별 일자리 수는 보건·사회복지(12 만개), 도소매(11만 개), 제조업(9만 개), 정보통신(9만 개) 등에서 증가했다. 금융·보험(-1만 개)업은 유일하게 일자리 수가 줄었다. 전체 일자리 중 임금근로 일자리는 2160만 개(81.7%),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85만 개(18.3%)로, 전 대비 각각 65만 개(3.1%), 22만 개(4.7%) 증가했다. 지속일자리는 2000만 개(75.6%)로 집계됐고, 기업 생성 및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일자리는 342만 개(12.9%),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3만 개(11.5%)를 기록했다. 또 전체 일자리 중 영리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2084만 개(78.8%)였다. 비영리기업에서 제공한 일자리는 561만 개(21.2%)였다. 영리기업 중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6.6%(440만 개), 중소기업 일자리 비중은 62.2%(1644만 개)였다.

2023-12-06 17:02: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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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금속노조 수입 1위 500억대...현대차지부 2위 200억대

지난해 국내 노동조합 중 가장 큰 수입을 거둔 곳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 순이었다. 6일 고용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조합원 1000명 이상을 둔 노조의 작년 한 해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당 평균수입은 12억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 원)의 수입(조합비)이 가장 컸다. 2위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3위는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이었다. 또 민주노총 본조(181억 원)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 원)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 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 원), 한국노총 본조(60억 원) 등도 수입이 비교적 컸다. 1000명 이상 노조의 지출총액은 8183억 원으로, 노조당 평균지출은 12억1000억 원이었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 원(11.9%), 조직사업비 701억 원(8.6%) 등이다. 이어 교섭·쟁의사업비 424억 원(5.2%), 업무추진비 385억 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 원(3.3%) 순이다. 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 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 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 원(19.7%) 수준이었다. 인건비 지출 규모·비중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135억 원, 45.2%)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노총, 85억 원, 56.8%),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한국노총, 26억원, 54.3%)가 뒤를 이었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는 롯데지알에스(한국노총, 7억 원, 87.8%),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민주노총, 20억 원, 74.9%),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미가맹, 2억 원, 59.2%) 등이다. 정책사업비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한국노총, 2억 원, 6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미가맹, 4억 원, 60.6%) 등에서 비중이 컸다. 조직사업비 비중은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한국노총, 1억5000만 원, 100%),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민주노총, 1억 원, 73.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2023-12-06 16:58:2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