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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세안+3 쌀비축제' 연간 공여량 두배로...역내 식량안보 적극 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애프터)를 통해 쌀 2000톤을 동남아 3개국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G7 정상회담과 이달 6일 아세안+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글로벌 식량안보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연간 공여물량을 기존 1000톤에서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는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국 간 식량부족, 재난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 각 회원국들이 쌀 비축 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판매·장기차관·무상 지원하는 공공 비축제도이다. 이번에는 필리핀 750톤, 미얀마 750톤, 라오스 500톤 등이 공여된다. 또 지난 5월 태풍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서 2500톤의 긴급 식량지원을 애프터를 통해 요청함에 따라 애프터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요청물량 전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120만명이 약 4.2일간 소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750톤 사전비축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만9000톤의 쌀을 애프터 회원국에게 지원한 최대 공여국이며, 애프터 전체 물량 3만2000톤의 60%를 지원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식량 위기 공동대응 모델로 정착한 애프터를 통해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동시에 아세안 국가와의 역내 식량안보 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9-11 16:41:2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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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에 정부·지자체 힘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이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중앙부처가 협조해 추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산업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지방시대위원회, 과기정통부, 국토부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전라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지역분산 진행 현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프로젝트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도 데이터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통신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해남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사업을, 경상북도는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사업, 강원도는 수열 연계형 K클라우드 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날 해당 프로젝트 현황을 공유했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은 초기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관련 한전에 접수된 전력수전예정통지 중 비수도권 비중이 올해 6월 기준 45%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경북 포항, 전남 장성, 해남군 등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가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보다 원활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한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6:2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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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곳 육성… "글로벌 공급망 진입 기회"

정부가 글로벌 원전 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설비 중소·중견 수출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수출 경험이 없는 초보 원전설비 기업에도 밀착 지원을 통해 글로벌 원전 공급망에 진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이 목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이 확대되며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주요국들의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악화된 상태로,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린 셈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중인 원전은 57기로 1년 전보다 4기 늘었고, 계획중인 원전도 100기로 같은 기간 5기 추가됐다. 또 올해 7월 기준 30년 이상 가동중인 원전이 전세계 원전의 66%를 차지해 원전 설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7~2021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이다.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건수 기준 9%에 불과하고 수출품목도 공조기, 밸브 등 비핵심 보조기기 중심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Two-track)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런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과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월께 10개사 내외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027년까지 누적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설비 독자수출 경험을 보유한 40개사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마케팅·인증/등록·금융 등의 분야별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해 기존 지원사업과 차별화 해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금융지원을 제외하고 연간 최대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도 넓혀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프로그램 참여 기관 간담회를 개최,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원전수출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 규모의 원전 설비 프로젝트 수주에 도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5:5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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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실업급여 신규신청 7.2% 급증...지급액 다시 1조원대

지난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급여 총 지급액은 다시 1조 원을 넘어섰다. 또 20대의 고용보험 가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국내 일자리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8월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는 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2%(6000명) 늘어났다. 증가폭이 4개월째 확대되고 있다. 신규신청자 수 증가폭은 올해 4월 3.1%에서 5월 2.1%로 둔화한 바 있다. 이후 6월 2.9%(2000명), 7월 4.4%(4000명) 등으로 반등한 데 이어 8월 들어 급증한 것이다. 고용부는 "건설업(2700명)과 교육서비스업(1900명), 제조업(1500명)을 중심으로 신규신청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8월 신규수급자를 포함한 총 실업급여 수급자 수 또한 62만7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1%(2만4000명) 늘었다. 총 지급액은 6.3%(618억 원) 불어난 1조48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6월 1조245억 원에서 7월 9582억 원으로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조원 대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지급액도 1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만5000원 늘었다. 지난달 국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4%(36만1000명) 증가한 152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849만 명으로 19만1000명, 여성은 673만5000명으로 17만 명 늘었다. 연령대별로 30대(7만4000명)와 40대(8000명), 50대(9만7000명), 60대이상(21만4000명)에서 증가했으나 29세이하(-3만1000명)만 유일하게 줄어들었다. 고용부는 "29세이하의 감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소매(-2만3000명), 사업서비스(-8900명), 정보통신업(-8600명), 보건복지(-8500명) 등 감소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29세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4월(-3만 명), 5월(-2만6000명), 6월(-2만4000명), 7월(-3만1000명) 등 감소에 이어 8월에도 내림세를 이어 갔다. 사업자 규모별로, 300인 미만은 21만4000명, 300인 이상은 14만7000명 증가했다. 300인 미만은 제조업이 8만9000명, 보건복지가 8만9000명, 숙박음식이 3만3000명 늘었다. 300인 이상은 제조업(+2만9000명), 사업서비스(+2만7000명), 운수창고업(+2만1000명), 정보통신업(+1만9000명)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2023-09-11 14:58: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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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첨단인력양성...인공지능융합·저탄소 학과 10개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 직업훈련의 초점을 '디지털·저탄소'에 맞춘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신기술 인력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11일 폴리텍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융합(AI+x)과 저탄소 분야 학과를 총 10개 신설해 인력 양성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신기술 직업훈련 확대로 산업의 디지털화 및 저탄소 전환에 따른 일자리·직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먼저 올해 300억 원을 투입해 폴리텍에 인공지능융합(AI+x), 저탄소 분야 학과를 각각 5개씩 추가로 신설한다. 기존 7개 캠퍼스 10개 과에서 14개 캠퍼스 20개 과로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훈련 인원은 기존 45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학과 신설에 따라 2024학년도에는 AI산업안전시스템과를 비롯해 디지털기계시스템과, 전기자동차과 등이 새로 들어선다. AI산업안전시스템과는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AI) 영상감시,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높인다. 또 사고와 재해를 예측·예방하는 안전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디지털기계시스템과는 기계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학과로 생산 최적화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설비 운영, 공정 관리를 교육한다. 전기자동차과는 내연기관차의 분해 정비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장치, 배터리 등을 다루는 친환경차 전문 진단·정비 인력을 키운다. 폴리텍은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학과를 유연하게 재편하면서 신기술 훈련 비중을 지속해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2017년 9개 과였던 폴리텍 신기술 학과는 올해 93개 과로 10배가량 늘었다. 전체 학과의 37% 수준이다. 청년층의 신기술 분야 고수준 훈련 기회도 늘려나간다. 학력이 높은 청년 구직자 등을 고급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1530명에서 2026년까지 2830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2023-09-11 14:28: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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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12~13일 서울 개최

해양수산부가 11일 '제7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시작된 이 콘퍼런스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해 유럽 및 북미지역 전문가들도 모인다.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와 덴마크, 싱가포르, 미국 등 유럽 및 아태지역 20개국 정부기관 관계자,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해양디지털산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①세계 해양디지털 시장의 성장 ②새로운 해양디지털 서비스 발전 방향 ③국제 탄소규제 전망과 해양 디지털의 역할 ④해양 미래를 바꿀 기술개발 및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해양디지털 서비스·기술을 갖춘 국내기업과 수요가 있는 해외기업을 연계해 새로운 사업 및 수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선박의 탄소 저감 해결책을 제공하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주)와 싱가포르 해운선사 간, 그리고 해양디지털 장비 제조 기업인 ㈜지씨와 글로벌 해양 정보통신기업인 노르웨이 콩스버그 노르콘트롤사 간 수출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2일 참석해 개회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2023-09-11 14:17: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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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자 '재취업지원 가이드라인' 발간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11일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50대 이상을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단 측은 사업장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21년부터 기업컨설팅 제공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실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과정을 운영해 왔다. 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가 사업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와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근로자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그간 쌓인 재단의 운영 기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업장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성 및 효과 △운영기준에 따른 프로그램 설계 방법 △단계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실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사례 △취?창업?직업훈련 지원기관 정보 등이다. 재단은 "아울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심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선정 시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선발한다. 올해 기업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총 426개소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34개소가 제도 의무 사업장이 아닌 1000명 미만 기업으로, 지난해 110개소 대비 100% 이상 늘었다.

2023-09-11 14:16: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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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산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3년간 벌점 5점 누적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게 된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산건설은 2020년 4월3일~2022년 4월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3:3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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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컴퓨터 연결 국제표준'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핵심기술 요소인 데이터 형식에 대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우리나라가 제안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데이터 형식'에 대한 신규 국제표준안이 지난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BCI 국제표준화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BCI는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최근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신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에게 활동성을 보조하거나 생각만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등 의료, 헬스, 모빌리티와 같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BCI 기술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이 없어 데이터 공유, 통합 및 분석, 활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 간 호환성 문제 등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신규 국제표준안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개발됐으며, BCI 관련 디바이스 제조사들 간 데이터의 상호 호환성 확보를 위해 공통 데이터, 필수 데이터 등의 범위를 정하고 통일된 데이터 형식을 제시한다. 이번에 제안된 표준안의 적용을 통해 BCI 관련 산업화 촉진, 제품 개발비용 감소가 예상되고, 데이터 표준을 선점해 향후 관련 제품 개발과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 국제표준안과 향후 추가로 제안되는 BCI 데이터 분야 표준안을 다루기 위한 작업반이 설립됐고, 우리나라가 작업반 의장을 맡을 예정으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전망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첨단 디지털 기술 산업은 인간 두뇌와 컴퓨터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시작 단계인 BCI 국제표준화 위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국제표준 제안과 작업반의 리더십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1 11:01: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