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수출·고용 매년 감소… "경쟁력 잃어가"
최근 5년간 전국 제조업 수출대비 국가산업단지 수출 비중과 업체당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산업단지공단 관할 국가산단의 업체당 생산액은 2022년 기준 151억9000만원으로 2018년부터 5년간 평균 2.8%, 업체당 수출액은 평균 0.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과 업체당 고용인원은 지속 감소 추세다. 전국 제조업 수출 대비 국가산단 수출액 비중은 2017년 36.08%에서 2018년 35.25%, 2019년 33.43%, 2020년 30.47%, 2021년 28.34%, 2022년 27.74%까지 떨어졌다. 국가산단 입주 업체당 고용인원 역시 2017년 23명에서 2018~2019년 21명, 2020년 20명, 2021년 19명, 2022년 18명으로 줄었다. 2022년 국가산단 전체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7만693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98만3006명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작년과 올해 6월의 산업단지 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 감소했고, 300인 이상 사업장 가동률은 3.3%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시화 MTV가 27.3%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진해(19.8%), 대구(18.4%) 순으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온산이 28.3%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산단 계약현황도 201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6만1164개에 달했고, 계약해지 사유별로는 이전(45.8%), 양도(21.2%), 자진폐업(8.5%), 직권취소(7.5%)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019년부터 5년 연속 해지기업합계(703건)가 신규기업 합계(484건)를 넘어섰다. 이 기간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 비율은 77%였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 경제가 곧 국가경쟁력이자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산단은 패러다임 전환의 노력에 적극 힘써야한다"고 지적하고 "낡은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의 환경을 고려한 유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