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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견제' IPEF 5차 협상… 연내 타결 목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5월 공급망(필라2) 협상 타결에 이어 나머지 무역·청정경제·공정경제 분야별 쟁점을 집중 협의해 연내 타결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16일까지 7일간 태국 방콕에서 IPEF 제5차 공식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가 등을 규합해 추진하는 다자 경제협의체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첫 제안해 7개월 후인 작년 5월 공식 출범했다.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세계의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에는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피지 14개 참여국이 참석하며, 연내 성과 도출을 위한 분야별 협상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20여 개 부처와 함께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협상에 참여한다. 참여국들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공식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두 달 만에 개최되는 이번 공식 협상에서는 필라1(무역), 필라3(청정경제), 필라4(공정경제) 분야에서 쟁점을 축소하고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국 간 이견을 좁혀나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IPEF의 공급망 분야(필라2) 협정은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타결돼 공급망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간 공조에 나선다. 회원국들은 평상시 공급망에 부정적 조치를 자제하고 공급망 다변화 투자 확대 등에 협력한다.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이 참여하는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응한다. 공급망 협정 정식 서명을 위한 국민의견 접수 등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참여국들의 유연성 발휘와 장시간 협상 등 노력을 통해 최종 합의 내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한국이 지난 5월 타결된 공급망협정 합의 과정에서 기여했던 것처럼 인태지역 내 청정경제·공정경제 등 실현을 위한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4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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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샘표식품, 가루쌀 활용 생산성 2배 고추장 개발

장류 제조에 필요한 수입 원료 수급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가루쌀을 활용해 생산성을 2배 높인 고추장 제조기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10일 샘표식품 기술연구소와 함께 신품종 가루쌀 '바로미2'를 이용한 '100% 국산 쌀 고추장'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가루쌀은 일반 쌀보다 단단한 정도가 낮아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물 흡수도 빨라 밀가루를 대체할 가공 원료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과 함께 바로미2의 최적 전처리와 발효 조건을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바로미2를 2주간 발효해 만든 쌀 발효물을 50% 이상 넣어 100% 국산 쌀 고추장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렇게 고추장을 만들었을 때 가공공정 중 물과 결합해 수화물이 되는 데 걸리는 수화시간은 75%, 발효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 한 해 기준 우리나라 고추장 생산성은 최소 2배 정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루쌀 고추장으로 한식인 제육볶음을 만들었을 때 향미는 다른 국산 쌀로 만든 고추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양식인 닭봉 구이에서는 누린내를 잡았고, 요리와의 조화성도 높다는 반응이다. 샘표식품 기술연구소 우리발효연구중심 최용호 실장은 "최근 장류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국산 원료인 가루쌀을 활용한 고추장 제조기술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글루텐 미함유 고추장 제품 개발과 연계해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국산 가루쌀이 고추장 제조에 적합하다는 정보가 확보됐다"며 "앞으로 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에도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0 13:0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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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 여수서 개최

환경부가 11~12일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통합환경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t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t 이상 배출하는 1400여 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 및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된 이 제도와 관련한 법률 7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이다. 지난해 말 기준 71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이들 사업장 내 시설에는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돼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는 통합허가사업장, 전문컨설팅업체(허가대행업), 허가 및 사후관리 관계기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지난 6년간 성과와 함께 여러 미비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 2.0시대 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0시대는 2024년까지 최초 통합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시대에는 2025년부터 허가재검토 및 변경허가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고 했다.

2023-09-10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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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시장 지각변동, 수출애로도 제각각… "정부 수출지원사업 조정 필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기업의 애로가 고용·수출 규모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기업 대상 수출 지원 사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무역협회의 '해외 비즈니스 수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의 5대 해외 비즈니스 대상국은 현재 미국(26.6%), 중국(15.1%), 일본(10.8%), 베트남(7.4%), 독일(2.9%) 순에서 향후엔 미국(22.9%), 베트남(8.7%), 인도(7.3%), 중국(7.0%), 일본(5.2%)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10일~3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으며 906개사가 응답했다. 응답 기업 중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34.4%였다. 향후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을 묻는 질문에 아시아 주요 신흥국이 강세를 보였다. 1위 비즈니스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었으나, 응답비율은 3.7%포인트 하락했다. 미국에 이어 베트남이 현재 4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인도(3←6), 인도네시아(10→7), 말레이시아(15→9) 등이 새로운 중점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부각됐다. 사우디아바비아(8위), 이탈리아(12), 프랑스(13), 호주(20)가 20위권에 신규 진입한 반면, 홍콩, 브라질, 폴란드, 방글라데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수출 실적이 큰(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인도를, 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베트남과 중국을 향후 중점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은 향후 비즈니스 대상국으로 일본과 중국을, 고용 규모가 작은 기업은 베트남을 상대적으로 선호했다. 고용 인원이 많고 수출 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현지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해외직접투자의 주된 요인은 해외 대비 높은 국내의 인건비 및 생산비용과 법인세 부담 등 비용 요인(49.2%)으로 나타났다. 수출 기업의 애로 사항(복수응답)으로는 '현지 바이어·파트너 발굴 어려움'(61.4%), '현지 시장 정보 부족'(40.1%), '상대국 수출입 관련 규제'(38.6%),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부족'(23.9%), '대금 회수 어려움'(18.1%) 순이었다. 특히, 1000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한 기업의 경우 상대국 수출입규제 및 상관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한 비중이 46.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 규모별로도 고용인원 1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무역보험 등 금융 지원 관련 애로 응답 비중이 34.9%로 높았다. 희망하는 수출지원사업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수출실적이 큰 기업일수록 통상교섭활동 확대와 정부간 고위급 채널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고용규모별로 고용인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통상교섭활동과 정부 간 공식 고위급 협력채널 구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일수록 현지 바이어·파트너 연결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수요가 컸다. 보고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향후 해외 비즈니스 선호도가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업특성별 수요를 고려한 기업군별 맞춤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기업 직접 투자의 국내 유입보다 해외 유출이 더 큰 투자 역조 현상에 따른 일자리 해외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기업 부담 경감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3-09-10 11:45: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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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요소대란' 우려...정부 "수급 문제 없을 것"

중국발 요소 수출 제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수출 통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통제되더라도 국내 수급에는 무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9일 '2차 요소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조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중국 외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요소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요소수 수출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중국의 주요 비료 제조업체들이 이달 초부터 수입국들과의 신규 수출 계약을 중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으로 수출이 중단될 시 국내 요소수 관련 품목에서 가격 혼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처럼 요소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대응 가능한 범위로 예상하고 있다. 2021년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요소와 요소수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 품귀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수출제한 대상 요소는 차량용이 아닌 비료용인데,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기준 비료용 요소의 대중 의존도는 17.4% 수준이다. 이는 2021년 요소대란을 이후 수입 다변화를 통해 65% 정도였던 의존도를 대폭 낮춘 결과물이다. 동일 기간 비료용 요소 수입의 비중은 카타르가 41%, 사우디아라비아 10% 등 중동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대중 의존도가 90.2%에 달하는 제조·차량용 요소수도 2개월분의 재고가 이미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종석 기재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포괄적인 수출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급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에서 대해서는 "더이상 다른 공식적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9-09 14:16: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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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이르면 이달 중 시운전에 돌입하고 6개월 후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한다.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제183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2호기는 14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경북 울진군 북면에 위치하고 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수했다. 이후 2012년 9월부터 신한울 2호기 구조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에 착수, 2015년 8월부터 본격 심사 및 사용 전 검사를 진행했다.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올해 7월 27일부터 원안위 공식 회의에서 운영 허가 논의가 시작됐고, 한달여 만에 운영 허가가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이달 중 연료를 장전하고 시운전 시험을 시작할 예정이다. 6개월여 시운전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원안위로부터 사용전검사 등 절차를 거쳐 본격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된다. 원안위는 "7일 원안위에 심의 의결안건으로 상정해 안전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운영허가를 결정했다"며 "이후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상업운전시까지 안전성을 절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2호기 발전량은 국내 연간 발전량의 약 1.81%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원전 가동에 따라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8 16:26: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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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부국' 서호주와 에너지공급망 협력 강화"

핵심광물의 보고이자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잠재력을 갖춘 호주 서호주와의 에너지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8일 오후 서울에서 로저 쿡(Roger Cook) 서호주 신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에너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호주는 리튬 생산량 세계 1위를 비롯해, 코발트(3위), 희토류(4위) 등 핵심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핵심광물,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과 한-서호주 에너지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이 논의됐다. 강 차관은 국가 간 이산화탄소 이동을 위한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 등 호주 의회와 연방정부 내 절차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호주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SK E&S, GS 칼텍스 등 우리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서호주로 운송한 뒤 고갈 가스전 등에 영구 저장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또 삼성물산이 서호주 노스햄 지역에서 그린수소 생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신속한 사업개발 승인을 요청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1월 체결한 산업부-서호주 협력의향서(LOI)의 후속조치로, 10월 말 호주 시드니(잠정)에서 개최 예정인 제32차 한-호주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업무협약 형태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2023-09-08 15:36:1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