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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美 에너하임 개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 K-푸드 홍보

농협경제지주가 오는 1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하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해 국산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재외동포청·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재외동포경제단체가 공동 주최하는'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한상)들과 국내 경제인이 함께하는 한민족 최대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이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개최됐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린다. 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한국농협김치 특별 홍보존을 중심으로 수출 주력 품목인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 및 홍삼, 쌀가공식품 등 농협 우수 농식품을 전시하는 통합 홍보관을 운영하며 과일, 온반 및 음료류 등의 시식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바이어 상담 창구를 마련해 해외바이어·기관 관계자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등 수출 품목 확대 및 한상 연계 수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산 농식품 수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미국은 한국 농식품의 주요 수출 국가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글로벌 식품 테스트베드"라며 "이번 한상대회를 바탕으로 한국농협김치를 비롯한 농협 우수 농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 한상네트워크 활용 신규 판로 개척 ▲현지 참가 유관기관·업체 협력 사업 발굴 및 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농식품 주력 수출국인 미국을 거점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확대 및 한국 농식품 수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2023-10-12 17:17:4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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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업과학기술정보 플랫폼 구축에 박차...내년 상반기 서비스 개설 목표

농촌진흥청은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애즈티스, ASTIS)' 운영체제(플랫폼) 구축과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애즈티스는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영농현장에서 생산된 전자·비전자 형태의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농업과학기술정보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농업인 등에게 제공하는 과학영농 서비스 정보, 농촌지도 교육훈련 사업 정보, 영농상담 및 현장 기술지원 정보, 농업기술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자는 애즈티스를 통해 이러한 농업기술 정보, 과학영농 서비스 등을 쉽게 찾아보거나 이용할 수 있고, 개인별 정보 이용 이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도 추천받을 수 있다. 또 농촌지도사업 행정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 확대, 데이터 집계 자동화 등으로 업무시간과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부터 구축에 들어간 애즈티스는 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서비스 이용자 신청 이력과 처리 결과, 활용실적 등을 데이터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농업기술 보급 업무 효율화를 위해 신기술시범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농촌진흥기관의 조직관리, 업무 지식공유 등의 자료 수집과 활용 시험 작업도 진행 중이다. 농진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요자가 애즈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내년 하반기까지 농촌진흥청 내부 시스템과 타 기관(외부) 공공데이터와의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6월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국민,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권철희 농진청 농촌지원국 국장은 "애즈티스를 구심점으로 현행 하향식 농업기술 보급체계를 상호 소통 방식의 체계로 전환하고, 현행 순회 및 대면 위주의 기술보급 서비스는 디지털 기반의 개인 맞춤형서비스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스마트·디지털 농업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0-12 17:11:3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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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수출정보 통합안내 서비스 시행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나 수출업체, 수입상(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수출정보를 안내하는 '수출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통합 안내 서비스는 누구나 수출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맞춤형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1544-8572)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자주 궁금해하는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생산기술, 해외시장정보, 수출 절차(관세, 검역 포함) 5개 분야의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 이 가운데 농약 안전성과 식품위생 분야는 소비자 건강과 밀접하고, 나라마다 검역·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 농식품의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5개 분야 이외에도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순 정보 이외에도 생산기술, 농약 안전성, 식품위생 등 분야에서 발생하는 재배, 유통, 포장 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 고객 만족에 앞장설 계획이다. 위태석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 과장은 "수출정보 접근성과 편이성을 크게 개선해 농식품 5대 분야 통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고객이 평소 알고자 하는 수출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2023-10-12 17:11:3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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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모두 국민에 전가 안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산하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방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산업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14곳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현재 한전은 약 47조원의 누적적자, 가스공사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에너지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는 없는 만큼 기존의 재정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장관은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방 장관은 지난 10일 산업부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발표에서 드러난 에너지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공기업들의 다양한 방만경영 사례를 언급하며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시장 동향도 논의됐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3분의 2와 가스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중동지역에서 양측 무력 충돌이 심화되고 있어 수급불안과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중동 지역으로부터 국내로의 운송 영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와 관련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 등 지원기관들과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현지 동향과 수출영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쟁지역 인근 내륙운송 일부가 차질을 빚고 있으나, 해상운송과 통관이 정상 가동되는 등 현재까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 3회 텔아비브 행 직항 여객기 운항이 중단되고 있지만, 운송 화물규모가 매우 적어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는 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합동 '수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 핫라인을 가동하고, 무역협회, 코트라는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애로를 발굴하는 한편, 기존 거래선에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인근 국가 대체 거래선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분쟁 지역 수출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수출신용보증한도를 최대 1.5배 확대하고, 사고발생시 신속 보상 또는 보험금 가지급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37: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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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내년 총선 출마 "현재는 계획이 없다"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서 밝혀…손실보상금 오지급등 '도마'에 소상공인 7600여 곳, 226억 반납해야…李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나중에 계획이 있냐"는 질문엔 "그런 뜻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이를 다시 반납해야 하는 소상공인이 7600여 곳, 금액으로는 226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어제(11일)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참패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감상이 있냐"는 정 의원의 질의에는 이 장관은 "정확한 내용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손실보상금 오지급과 소상공인 폐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해 보상금을 반납하게 된 소상공인 업체가 7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개에 8조4277억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분기별 중복 금액이 포함된 수치다. 중기부는 2021년 3분기(7~9월)부터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초기 계산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다만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원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아직 남아 있는 환수 대상 소상공인 업체는 7609개로 금액은 226억1000만원이다. 업체당 297만원 꼴이다. 하지만 이 중 이미 폐업한 업체가 3200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상공인 86만명중에 15만4000명이 폐업했다. 소상공인 예산도 30%나 줄었다"며 "윤석열 정부 제1공약이 소상공인 살리기였다. 지금 공약과 정반대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벤처투자 위축에 대한 대책도 도마에 올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 R&D 예산은 25%가 삭감됐다"며 "민생 경제,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 R&D 예산 4349억원이 감소했는데 앞장서서 늘려야 하지 않겠냐"며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도 무려 84.6% 삭감됐다.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6:13:5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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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야당 "고용분야, 현 정부 엉망진창"...장관 "전 정부 탓"

국회 환경노동위가 12일 실시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과 정부 간 정책 책임론 공방이 첨예하게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노동부문이 현 정부 들어 엉망진창 됐다고 주장한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장관은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국감장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와 외교, 안보, 인권 등 윤석열 정부 국정 모든 분야가 엉망"이라며 "그중 가장 망가진 영역이 바로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완화' 정책 때문에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연일 터지는 산재 사망 사고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올해 8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166건 중 단 2건만이 검찰에 송치됐다"며 "아무리 법을 완화하고 싶어도 시행 중에는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노동귀족을 운운하지만 이정식 장관이야말로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 자리에 오른 '배신의 노동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그나마 막혀 있던 노사 간 대화를 열고 사회적 합의도 이끌기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 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며 "선제적인 중대재해 예방이 어려워졌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직분을 수행하겠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장관은 또 현 정부 노동정책을 꼼수, 겁박, 노동탄압에 비유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가령 이전 정부 등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뒤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이 꼼수"라며 맞받아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에 질의의 초점을 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동 관련 용역을 특정기관에 임의로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고용 보조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최악이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의 해석과 취사선택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한편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다 끝났고 결과를 제출해달라 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도출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023-10-12 16:13: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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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계빚 2000조 치닫는 나라

국내 A라는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550만 원이다. 이 가구가 번 돈에서 공과금이나 보험료, 은행이자 등을 제하고 난 뒤 죄다 소비하거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안팎이다. 넉넉하진 않지만 간간이 외식도 하고 남는 돈으로 예·적금에 비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1년이면 4800만 원이고 이는 이른바 가처분소득이다. 그런데 A가구가 금융회사 등에 진 빚이 9800만 원(월 816만 원가량)이다. 이 가구는 가처분소득(400만 원) 대비 월단위 빚(816만 원)이 204%에 달한다. A가구가 나타내는 이 비율은 바로 우리나라 가계 평균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4%에 달했다. 2022년 수치가 공개된 국가는 아직 8개국뿐이지만 우리는 비교대상 34개국(일부 2021년 또는 2020년 집계) 가운데 비율이 6번째로 높다. OECD가 한국의 해당 비율을 취합하기 시작한 지난 2008년에는 138%에 머문 바 있다. 13위로, 주요국 평균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2013년에 155%(10위), 2018년에 185%(8위)까지 뛰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 200%를 넘겼다. 우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살림살이는 늘 팍팍하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한다. 전국 마트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서민 주거용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한다. 혼인율·출산율 끌어올린다며 온갖 혜택을 쏟아 낸다. 우리나라는 이제 청년층부터 막대한 빚에 허덕인다. 많은 이가 무리해 집을 사고 차를 샀다. 이에 더해 코인투자용 빚도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만간 바뀔 것이란 소문이 돈다. 신도시 신규 지정, 신혼부부 특공 업데이트 등이 후임자 몫으로 딸려 올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기재부, 국토교통부, 금융당국이 합세해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장면을 흔히 접한다. 근데 '모기지로 불어난 개인채무 해소방안(가제)' 등의 대국민 설명회는 본 적 없다. 빚 폭탄 터진 후에 외양간을 고칠 것인가. 국내 가계대출잔액 총합이 1800조 원을 넘는다.

2023-10-12 16:12:5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