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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년에도 성장률 2%선 못 넘나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나라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보는 기관이 늘고 있다. 한국 GDP성장률이 지난해 2.6%에 그친 데 이어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는 올해 1.5% 미만을 예측한 바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도 회의론이 벌써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KCIF)에 따르면 주요 국제투자은행(IB) 8곳 가운데 5곳이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씨티그룹이 1.7%로, 기존 1.8% 예측보다 더 내렸다. JP모건의 전망과 같다. UBS는 1.7%로 이보다 더 낮고, HSBC(1.6%)와 노무라(1.5%)는 1%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 영국 바클레이스도 기존 2.3%에서 최근 2.0%로 0.3%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가 2.2%, 골드만삭스가 2.6%를 제시하는 등 8개 IB 중 3곳만이 2%대를 점치고 있다. 이들 IB 8곳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8월 말 기준 1.9%다. 올해 2월 말(2.1%)에서 3월 말(2.0%)로 소폭 떨어진 뒤 평균치 2% 선은 결국 무너졌다. 기획재정부(2.4%)와 한국은행(2.2%)도 전망치가 2.5% 미만이다. 국제기구 중에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G)이 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등이다. 한은의 경우 지난달 24일 내년 전망을 기존 2.2%에서 0.1%p 낮췄다. 한은은 또 중국의 부동산시장 침체가 지속될 시 우리나라 GDP성장이 1.9~2.0%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변수에 따라 1% 후반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올해 2월 전망치 2.4%에서 5월(2.3%)과 8월(2.2%) 등으로 2분기·3분기에 각각 한 차례씩 내려 잡았다. IMF도 이달 6일 기재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경우 2024년 한국에 추가적인 경기 하방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중장기 성장전략을 위해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우리 정부에 조언했다. 협의단의 헤럴드 핑거 IMF 한국미션단장은 "구조개혁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씨티그룹 등 주요 8개 IB의 전망치 평균은 1.1%에 그친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우리나라는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9-12 15:50: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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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과징금 23억원 불복 소송서 패소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하다 적발돼 23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은 대웅제약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0일 대웅제약과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21년 3월 11일 대웅제약 등이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해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함으로써 경쟁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 등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4월 21일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서울고법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다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오류를 지적하며 과징금 일부(1100만원)를 취소했다. 소송에서 대웅제약 측은 이 사건 특허소송과 관련해 경쟁사의 특허 침해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존재했고, 소송 제기 당시에는 특허 취득과정에서 데이터 조작이 개입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특허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웅제약 측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했음을 인지하고도 오로지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해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해 경쟁사업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소송이 제기돼 해당 경쟁사의 복제약에 대한 판촉활동이 위축되면, 한 번 처방했던 약을 잘 바꾸지 않는 습관이 있는 의사들이 오리지널에서 복제약으로 바꿔 처방할 유인이 낮아지고, 병원도 소송 패소시 더 이상 처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복제약을 애당초 처방가능 약제목록에 등록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특허소송 제기 등으로 인해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진입과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는 판결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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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답지 채점 전 파쇄' 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22명 징계

정부가 올해 4월 발생한 '국가시험 답지 파쇄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관련자 22명 징계를 명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산업기사 등 실기시험(61개 부문)의 필답형 답안지 600여 명분이 관리 소홀 등으로 채점 전 파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 및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를 포함해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이에 따라 5월22일~7월19일 감사를 강도 높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답안지 파기 원인 및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 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단은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심려를 끼친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당시 사고 직후 공단 측은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시험 종료 후 포대에 담긴 시험장 답안지가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다"며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착오로 답안지 포대가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기 전 파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9-12 15:05: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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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도 후보 제품정보 알려야"… 공정위, 포켓몬코리아에 시정명령

상품을 구매하면 무작위로 배송해주는 이른바 랜덤박스를 판매하며 후보 상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포켓몬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방방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랜덤박스는 소비자가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이다. 지난 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처음 랜덤박스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며 온라인 랜덤박스 판매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2023년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 개별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의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을 고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일지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며 "랜덤박스라는 판매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5: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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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뛰면 과일, 채소부터 줄인다...비뚤이 농산물 등 선호 커져

소비자들은 물가가 급상승한 최근 3년 동안 과일, 채소의 소비를 우선 줄였고 비뚤이나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 소비를 늘리며 대응했다. 농촌진흥청은 12일 소비자 표본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최근 3년간 진행된 3고 현상에 따른 농식품 소비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신선식품 구매액은 2019년 37조8610억원에서 2020년 41조8440억원→2021년 42조6330억원→ 2022년 39조7170억원이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간 것으로 분석됐다.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가 2019년 95.5에서 2022년 112.4로 17.7% 급등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비자는 물가가 오르면 농축산물 중 과일 구매를 가장 많이 줄였다. 반면, 가격이 내릴 경우, 구매를 늘리는 농산물도 과일 비중이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필수재 성격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속에서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속형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물가 부담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비뚤이 농산물구매를 늘렸다는 응답이 19.1%로 가장 많았다. 또 가격에 부담을 갖는 소비자는 마감 할인 등 유통기한 임박 농산물을 주로 찾았고, 구매와 조리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는 냉동농산물을 선호했다. 맛, 안전성 등 종합적인 선호도는 비뚤이 농산물이 일반농산물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고환율 상황에 수입 과일 가격이 올라 수입 과일의 구매액이 더 감소했다. 최근 5년간 환율이 가장 낮았던 2018년에 비해 2022년 가구당 수입 과일 구매액은 26.6%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시장이 3고 영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농식품을 즐겨 구매하던 장소로 대형 잡화점(슈퍼마켓)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인식되는 온라인 시장에서 농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농진청은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2023 농업기술박람회 부대행사로'농식품 소비행태 변화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3고상황 속 농식품소비행태 변화 조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3고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반영해야 한다."라며"농촌진흥청은 지난 13년간 축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농식품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소비자 중심의 신품종·신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12 14:57:0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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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귀금속 협력 강화"

세계 10위 자원부국 몽골과 희소금속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에서 잠발 간바타르 몽골 광업중공업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희소금속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몽골은 생산량 세계 9위의 몰리브덴을 비롯, 주석 등 다양한 희소금속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부국이다. 특히, 희토류가 다량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몽골과의 핵심광물 협력 관계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은 이날 오는 11월 몽골에서 '제1차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앞서 올해 2월 몽골 총리 방한 계기 산업부-광업중공업부 간 체결한 '한-몽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후속조치다. 협력위원회에서는 한-몽 희소금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몽골 생산 광산품들은 정·제련을 거치지 않은 저부가가치의 광석 또는 정광 형태가 대부분으로 선광·제련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필요로 한다"며 "ODA 사업을 통해 몽골은 희소금속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고, 우리 측은 국내 공급망 기반을 다지는 등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12 14: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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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적정 수급 '이젠 옛말'... 2027년까지 농업.농촌 통합정보체계 가동

정부가 1226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보조금 관련 맞춤형 서비스와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는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 오픈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차단하는 검증체계 마련을 목표로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이(e)지) 구축사업'을 총사업비 1226억원 규모로 내년말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오픈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업e지 사업의 1단계는 농업인들이 몰라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받는 농업보조금이 생기지 않도록 인공지능기반의 맞춤형 서비스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시스템의 미래상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14일 개막하는 '2023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기간 중 '농업e지 원패스' 시연회를 개최한다. 시연회에서는 경영체 등록,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내 농지 확인, 마이데이터 연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모바일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2단계는 전국의 주민센터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 터치스크린 단말기, 무인키오스크를 보급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영체 및 각종 보조금을 종이 서류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은 본인의 마이데이터 신청 및 연계 등을 통해 한 번의 신청으로 다양한 농업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신청시마다 주소지(농경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개선된다. 3단계는 보조금 지원누락·중복지급·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의 분석체계가 구축된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지원된 보조금 및 각종 영농자재 등 영농지원 이력 분석을 알고리즘화해 실경작자를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 부적정한 농업보조금 지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업관련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중복지원하거나, 지원이 누락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가짜 농업인을 가려낼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진짜 농업인들께 정부지원 혜택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9-12 14:11:1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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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선수 선발 위해 농어촌공사 등 3자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와 12일 무안에 위치한 전남도청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장애인 체육선수 채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그간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및 고용안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2년 트루컴퍼니(장애인고용 신뢰기업)'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공공기관 중 해당 부문 고용을 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을 통해 채용방식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의 체육선수 50명을 채용하게 된다"며 "육상·축구·탁구 등 16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측 설명에 따르면 선수들에겐 안정된 여건에서 전문체육인으로서의 기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또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는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실천하는 등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은 지역 장애인과 기업 모두에 도움이 되는 모델이다. 조향현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오는 11월3일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확대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2 13:50: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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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국내 거주 외국인과 中企 제품 해외 판로나서

온·오프라인 진행 '본 글로벌 셀러양성 과정' 성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선다. 중진공은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거래 실무 온·오프라인 교육인 '본 글로벌(Born Global) 셀러양성 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셀러양성 과정은 서울 E-비즈 지원센터에서 7주간 현장 대면수업과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다. 이 사업은 한국과 현지 문화 모두에 능통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국내 중소기업과 매칭해 자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칭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세부 과정으로는 화장품, 패션 및 푸드 등 한류 밀접 품목을 특화해 K-뷰티, K-라이프스타일 두 개 과정으로 나눠 차례로 진행했다. 특히 제품 소싱, 카테고리 분류, 유통구조 등 시장에 대한 이해부터 글로벌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세팅·운영, 마케팅 및 무역실무까지 온라인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중진공은 이번 셀러양성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21개국 출신 18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맞아 이제는 하나의 문화 코드로 진화하고 있는 '한류'라는 공통분모를 기반으로 최신 트렌드와 시대에 맞는 K-커머스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2 13:34: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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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비교공시 '강화'...자율적인 금리경쟁 유도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금리 비교가 가능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금리 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과 여신협회는 신용카드업계와 함께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해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 편의성 제고 먼저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한다. 파인 접속 후 '금융상품 찾기'→'금융상품 비교공시(금융협회)' 화면에서 '여신금융협회'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별 카드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요약 화면(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보기)을 신설한다. 또 원하는 서비스를 찾기 편하게 현재 무작위로 나열된 '신용카드 공시 시스템'의 세부 메뉴를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 유용한 금리 정보 추가 제공 현행 금리 세부내역 공시 기준인 '표준등급'은 카드사별로 공시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또한 '금리 상세보기' 공시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조달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 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 공시정보의 적시성·비교가능성 개선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주기를 '분기'→'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을 '매월말'→'20일'로 변경한다.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공시한다. 여신협회는 오는 20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다양한 금리 정보로 카드대출·리볼빙 금리를 비교·분석할 수 있게돼 합리적인 상품 선택 및 카드사별 금리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공시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09-12 13:30:27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