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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영업자 등 대상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12일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민간이 제기한 생활밀착형 형벌규정이나 경미한 행정적 의무 의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다듬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이날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국민들이 불편을 느껴 국민신문고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벌 규정,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22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개선과제이다. 그는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태료 전환, 선 행정 제재·후 형벌 전환 등으로 지나친 형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단,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한편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도 주재했다.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등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발발 이후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고 관련 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 국제금융시장 및 실물부문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등은 유관기관과의 공조하에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3-10-12 16:12: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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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인 척' 직원 동원해 광고한 해커스, 공정위에 덜미

어학·공무원·자격증 시험 분야 사교육업체 해커스가 온라인 카페 여러곳을 은밀히 운영하며 직원 등을 동원해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광고성 게시물을 올리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챔프스터디, 교암(이하 해커스) 등 3개 사업자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2년2월~2019년1월 중순까지 토익캠프·독공사·경수모·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누락한 채 자신의 강의·교재 등을 추천·홍보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했다. 해커스가 운영한 취업 카페인 독취사의 경우 회원수가 300만명을 넘는다. 해커스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홍보 게시글,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했다. 이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들이 해커스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 특히, 해커스는 카페 시글이 상업적 광고가 아닌 일반 수험생들의 해커스에 대한 평판 혹은 추천인 것처럼 보이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다. 카페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해커스 강의가 1위에 선정되도록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1위로 선정된 설문조사 결과는 일반 수험생의 질문 글에 대한 답변 등으로 활용했다. 반면, 카페에 게시된 경쟁사 관련 추천 게시글은 삭제하고 작성자의 활동을 정지시켜 경쟁사 홍보는 차단했다.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 직원의 가족, 지인 등 복수 아이디를 만들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했고, 이른바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도 시행했다. 공정위는 해커스의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카페 게시글들이 일반 수험생의 개인적 경험으로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고 강의·교재 등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고행위는 주요 온·오프라인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들이 소비자들의 강의·교재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6:12: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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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채무 1110조…나라살림 적자 66조

지난 8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12조 원 이상 불어난 1110조 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8월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나라살림 적자가 6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월 대비 12조1000억 원 늘어 1110조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대비로는 76조5000억 원 증가했다. 월간 재정동향이 제시한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의 빚을 가리킨다. 지방정부 채무는 1년에 한 번 산출된다. 또 8월 말 기준 누계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2년 전보다 44조2000억 원 둘어든 394조4000억 원으로 산정됐다. 특히 국세수입이 241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와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부동산 거래 급감과 기업실적 악화 등의 여파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 원으로 2조8000억 원 감소했다. 한국은행잉여금(-3조7000억 원)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 원)이 이에 해당된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 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 원 증가한 133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63조5000억 원 감소한 425조8000억 원이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감축 등으로 16조9000억 원 줄었고,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1조300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 원 적자다. 이는 전년 대비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조9000억 원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저희가 예상한 1101조7000억 원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018년 등 예년에도 8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계획을 넘어섰는데 연말에는 전망치보다 내려온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세입이나 세출 여건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연말에 어떻게 된다고 현재로서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3-10-12 16:12:3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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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0대 유망국에 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본격화"

정부가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10대 수출 유망국을 선정해 무역사절단 파견 방안을 추진하는 등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본격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전 부처의 수출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 수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먼저 수출지원기관들은 방산(이집트), 인프라(폴란드, 방글라데시), 의료기기(미국, 인니) 등 소관 품목별로 신규 수출유망시장을 발굴하고, 맞춤형 로드쇼, 현지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시장 진출기업을 밀착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신흥시장 수출 거래에 대해 올해 50조원의 단기수출보험을 공급하고 보험 한도는 2.5배 우대한다. 아울러 수출다변화 기업에 대한 정부사업 참여가점·금리 우대지원 등 수출다변화 기업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적극 운영키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기업의 진출 수요가 큰 10대 유망국을 선정해 관계 수출지원기관 합동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 수출지원기관은 유망 시장별 소관 품목 수출 기업을 모집하고, 현지 로드쇼·세미나 등 지원사업과 연계해 신규 바이어 발굴 활동을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파견이 실제 수출성과로 이어지도록 기관별 후속 지원도 추진한다. 기관별 수출지원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점검도 진행했다. 8월 기준으로 미집행 잔여 예산은 대형 수출상담회, 플랜트사업 수주지원 등 4분기 수출 플러스 조기 전환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 "최근의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진입, 4.4% 감소율을 기록한 9월 수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수출은 플러스 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수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들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4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각 수출지원기관들이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4:31:41 한용수 기자
기술형 입찰, 유찰 줄이고 참여업체 기술력 높인다

공공공사 입찰이 크게 변화한다. 특히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방지를 위해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절차를 새로 만든다. 또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 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형 입찰에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 사례가 많았다. 하나의 업체만 응찰하더라도 수의계약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과 절차가 상세히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이 절차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절대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종전에는 경쟁업체 간 수행하던 토론회를 단독 응찰업체와 심의위원 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기술형 입찰의 기술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은 7점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턴키 입찰에서는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 배점을 2점 이상 반영한다.

2023-10-12 13:53:5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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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배당절차 개선여부 등 공시

앞으로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시 현금배당 예측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본조달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범위는 오는 2024년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우선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는지 여부를 공시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소액주주나 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이나 영문 공시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조달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된 사례를 고려해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소액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도 공시한다. 이밖에도 임원의 법률 위반 공시는 횡령·배임·불공정 거래에서 사익편취, 부당지원, 회계처리기준 위반등으로 확대한다. 단 공시기한은 무기한에서 당국판단시부터 형사집행 종료후 5년까지로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에 예고해 기업이 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의무법인을 대상으로 10월 중 전국 순회 설명회를 5차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2023년 실적을 기반으로 오는 20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12 13:13: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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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풍력발전 설비 입찰 물량 1.9GW… 전년 대비 4배 확대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물량이 지난해 대비 대폭 확대되며, 풍력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풍력 설비 경쟁입찰 및 2023년 하반기 태양광 설비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2일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풍력발전 선정 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육·해상풍력을 합쳐 374MW를 선정했으나, 올해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정부의 풍력 설비 보급목표(2030년 19.3GW) 등을 고려해 육상풍력 400MW 이내,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전년 대비 4배 규모다. 또 가격경쟁을 확대한다. 가격에 따른 점수 산정기준을 개선해 입찰가 1원당 점수 격차를 확대하고, 상한가격도 비공개해 사업자가 상한가 근처로 입찰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실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경제효과 지표의 배점 간 격차를 조정해 변별력을 높이고, 계통 관련 평가지표 추가·조정으로 계통수용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 태양광 경쟁입찰의 경우, 정부 보급목표 등을 고려해 선정용량은 1000MW 이내로 하며 상한가격은 올 상반기와 동일한 15만3494원/MWh로 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경쟁입찰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단가 하락 유도로 비효율적 재생에너지 보급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으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과 가격안정성을 높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1:3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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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 식물 속 '피부탄력강화' 성분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12일 담수식물(연못·호수·강·논두렁 등에 서식)인 하늘지기의 추출물에서 피부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늘지기는 논둑에서 흔히 자라며 국내 곳곳에 분포하는 식물이다. 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추진해 온 '담수 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이 사람의 각질형성세포에 독성을 보이지 않고, 각질세포 속 단백질인 필라그린의 합성을 늘린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또 피부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하늘지기 추출물은 피부 속 수분 통로인 아쿠아포린과 천연보습인자인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증가시킨다"며 "피부 보습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특허 출원을 마친 연구진은 향후 피부 장벽 개선 및 보습 증진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물질을 밝히는 후속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산업화지원센터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국내 자생 담수생물 자원을 생명산업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3-10-12 10:45: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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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활력 회복·안전망 확충"

국회 산자중기위 국감서 인사말…글로벌 진출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킬러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 장관은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2월 '눈꽃 동행축제'를 통해 전국민 상생소비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계 스타트업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컴업 2023'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스페이스 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울러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선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면서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말 최초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0:23:0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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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 중 부상… 권익위 "국가유공자 맞다"

공직기강 불시 점검 일환으로 실시한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2일 공직기강 불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훈련 중 교통사고 부상을 입은 군인은 보훈보상대상자일 뿐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소속 군수계획장교로 근무하던 A 씨는 2014년 1월 육군본부 감찰실이 실시한 공직기강 불시점검 초기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자택에서 부대로 이동 중 도로변 전봇대와 충돌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발목 운동범위에 제한이 있는 영구장애를 갖게 됐다. 이에 A 씨는 국가보훈부에 2018년 9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부는 2019년 7월 A 씨를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4월 국가보훈부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 있는 교육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해 12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이 '위기조치기구'의 초기대응반 소집훈련이었다는데 주목하고 통상 위기조치기구의 소집은 군사적 위협 또는 위기상황 등이 발생한 경우 소집되므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에 직접적 관련있는 훈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데 있어 평시에도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증거조사를 강화해 형식적 판단에 치우친 위법·부당 사례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2 10:21:3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