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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임 작년比 30%증가, 1조1400억대..."소액체불도 고의땐 기소"

정부가 25일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와 관련해, 적은 액수의 체불이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부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며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라고 담화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두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체불이 금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9.7%증가한 1조14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근로자도 14.1%나 증가한 18만 명에 이르고 있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 및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다. 두 장관이 밝힌 향후 단속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업·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 및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 점검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내달 말까지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전국 각지에서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며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의 성과와 관련해 두 장관은 "전년동기 대비 구속된 인원이 약 3배(3→9명), 정식 기소된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09-25 16:1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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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성수품 20개 가격 평균 6.3% 낮아… 추석 전까지 할인지원 지속"

추석 성수품 20개 품목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품목 가격이 크게 하락한 반면,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과일과 수산물 가격은 크게 오른 상태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까지 성수품 수급안정과 정부 할인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2일 현재 20개 추석 성수품의 소비자가격이 전년보다 6.3% 낮은 수준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한 소비자가격은 9월17일~22일까지 평균 가격으로 전년 추석 전 3주간 평균 가격과 비교한 수치다. 우선 농식품부 소관 14개 농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6.8%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소비자가격은 전년보다 20~30% 수준 낮다. 생산 감소로 가격이 높은 닭고기(8.3% ↑)를 제외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축산물 가격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우 가격은 9.6% 저렴하다.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정부의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오는 28일까자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에 대해 정부 지원 20~30%에 유통업체 추가 할인할 경우 소비자는 최대 4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할인 지원 규모가 당초 계획한 410억원을 넘어설 경우 예산을 추가 지원해 추석 전까지 할인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할인 지원이 일부 등급 과 품목에 한정되다 보니, 일부 품목 체감 소비자가는 높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공급량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은 사과(홍로) 1개당 286~330g 규격과 배(신고) 550~650g 규격은 할인 지원을 적용하면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구매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높은 소고기 가격이 전년보다 10% 수준 떨어져 전체 성수품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 소관 6개 성수품의 경우 이달 7일~22일 평균 가격은 전년 추석 3주 전 평균 가격보다 3.7% 낮은 수준이다. 품목별로 생산이 원활한 갈치, 마른멸치 등은 전년 추석보다 20~30% 낮은 수준이다. 다만 명태의 경우 원양산 등이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지난 5월 이후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은 14.8% 급등한 상태다. 고등어도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대형어 생산 부진, 조기는 최근 어황이 나빠 생산이 감소해 지난해 보다 가격이 5~7% 높은 상황이다. 정부 할인행사 등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 실제 판매가격은 이 기간 명태를 제외하고 고등어·참조기·갈치·오징어·마른멸치 5개 품목은 전년 대비 10~30% 낮게 판매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진했던 참조기(7.4% ↑)는 도매가격도 상승했고 도매가격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까지 260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성수품 등에 대한 할인행사를 추진 중이다. 정부 지원 3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체감 물가 상승에 대해 "할인지원을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모든 품목과 규격에 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대표 소비하는 상품 정도로 할인지원을 하고 있다"며 "일부 규격이 다르거나 판매가 많지 않은 품목 구매시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불안 품목의 대체 선물세트 수요를 늘리는 등 사전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협의했다"며 "수급상황을 감안해 성수기에 사전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5:3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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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HD현대 조선부문 4社와 협력사 ESG 공급망 지원

업무협약 맺고 ESG·탄소중립 수준 진단등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현대 조선부문 4개사와 협력 중소기업 ESG 공급망 대응 지원을 위해 나선다. 중진공은 HD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HD현대글로벌서비스와 25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ESG 공급망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법 도입 등 공급망에서의 ESG 관리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조선산업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 기관들은 HD현대 조선부문 4사 협력 중소기업 100여개사를 대상으로 조선산업의 ESG·탄소중립 역량 강화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SG·탄소중립 수준 진단 지원 ▲우수기업에 실천 인센티브 제공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후속 연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진공은 조선업 영위 중소기업에 ESG·탄소중립 전문가 진단과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후속 지원을 연계한다. 또한, HD현대 조선부문 4사에게 ESG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효율적으로 협력사의 ESG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HD현대 조선부문 4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선업 특화 ESG 평가지표를 설계해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협력사에 대한 평가를 통합하는 등 그룹 내 비효율을 개선하고 협력사의 대응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한, ESG·탄소중립 실천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를 활용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 등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해 ESG·탄소중립 전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조선업 기업들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 연간 수주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중소기업의 ESG·탄소중립 경쟁력을 강화해 조선산업의 호황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5 15:07: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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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점 없는 해외 은행·증권사도 한국외환시장 '직접 참여'

우리나라가 오는 10월 초부터 해외에 위치한 외국 금융회사들에 국내 외환시장 내 직접 거래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금융사 고객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단 외국 금융사도 은행업·증권업 등 한국 정부가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만 한정됐던 국내 외환시장 참여자가 외국 금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외국 금융기관은 물론,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거래규모 증가·가격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달 4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회사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등록할 수 있는 외국 금융회사의 범위와 요건을 정부가 제시한다. 은행업·증권업 등이어야 하며 재무건전성(바젤 III 기준)도 살펴보게 된다. 우리 정부가 업무용 원화계좌·외화계좌 개설 등의 안정적 외환거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을 허가한다.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의 보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이들이 국내 시장 질서와 의무를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게 된다. 별도 지침도 금명간 마련할 예정이다. 등록요건·절차를 비롯해 업무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이다. 이후 행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한다.

2023-09-25 14:3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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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추석 앞두고 물가 점검·전통시장 상인 격려

중기유통센터 운영 '행복한백화점'서 동행축제등 점검 가락시장선 상인들 애로 청취하고 수산물등 직접 구매 李 "온누리상품권 5~10% 할인…시장 많이 이용해달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물가 점검 및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위해 현장으로 나갔다. 25일 오전엔 중기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이날 오후엔 서울 송파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을 각각 찾았다. 행복한백화점은 양질의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입점해 있는 전용 백화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돕는 라이브 스튜디오와 고객 추가 유치를 위한 브런치카페, 펫파크,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며 고객들에게 한발짝 더 다가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 장관은 백화점 야외매장에서 열린 동행축제 특별판매장과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등을 찾아 백화점에서 인기있는 여러 제품들과 소상공인 라이브 스튜디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소상공인들과 소통했다. 또 동행축제 전담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행축제의 성과와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장관은 오후엔 가락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시장 내 가락몰 판매장을 둘러보며 소비자 체감물가와 시장경기 등의 동향을 살폈다. 상인회에선 지난 12일 가락시장 내 가락몰이 골목형 상점가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460여개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이 장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시장내 상점에서 수산물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계속해서 5~10% 상시 할인 판매되고 있으니 올 추석 제수용품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가락시장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윤미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심영숙·이선희 부회장 등도 함께해 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4년간 해내지 못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에 이어 현장 안착도 순항하고 있다"며 "동행기업에 참여 신청한 기업이 지난 금요일 6000개사를 넘겼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법으로 돼 있다. 제도는 오는 10월 4일 본격 시행한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지난 2월 연동제 로드쇼때 연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을 6000개를 모으겠다고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에서는 너무 많다고, 할수 있겠냐고 의구심을 품는 분들도 많았다"며 "법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나가 되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새로운 거래문화로 정착되도록 중기부가 함께 하겠다. 중기부는 한다면 한다. 변화는 포기 없이 꾸준히 진군하면 만들어진다"고 전했다.

2023-09-25 14:22:4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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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3분기 지역경제 제자리 걸음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지역경제가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여행 관련 소비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생산이 중국 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지역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7개 권역 중 대경권 경기는 2분기 대비 악화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 해당 자료는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3분기 중 실시한 업체, 유관기관 등의 모니터링 결과와 통계 등을 토대로 판단한 내용이다.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세계 교역 부진 지속, 중국경제 회복 약화 등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재원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부 지역경제조사팀장은 "3분기 제조업 생산은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회복세에도 반도체 생산부진과 자동차의 성장세 둔화로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향후 제조업생산도 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의 감산이 이어지고, 자동차, 철강도 소폭 줄며 제조업 생산이 감소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 휴대폰, 석유정제등이 회복해 당분간 보합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 운수,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 영향이 누적되면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성장이 정체됐다. 이 팀장은 서비스업 생산에 대해 "향후 도소매업, 부동산업 등은 보합세를 지속하겠지만, 여행 수요, 화물 물동량 회복 등으로 운수업이 개선되고 있다"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일부 지역 숙박·음식점업 업황이 나아지면서 3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확대되면서 소폭 감소했다. 이 팀장은 "앞으로 설비투자가 자동차 및 이차전지 등 친환경 전환을 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축소 기조가 유지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투자는 높은 원자재 가격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액 축소 등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소폭 감소했다. 향후 건설투자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신규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를 제한하여 3분기보다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수출(일평균)은 선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석유화학 등이 감소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이 팀장은 "향후 수출은 정보기술(IT)품목이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를 중심으로 둔화되면서 3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5 13:46: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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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세아', 총수일가 개인회사 몰아주기… 공정위, 검찰 고발

철강 전문 기업집단 세아 계열사가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를 지원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계열사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2023년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원, 계열회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다. 세아홀딩스와 세아제강지주 등 2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으며 세아홀딩스 체제는 이태성(전 동일인)이, 세아제강지주 체제는 이순형(현 동일인)이 각각 지배하고 있다. 총수일가 개인회사를 지원한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며,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강관 가공방식)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그 직후인 2016년 1월~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이 투자사업,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과 그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3년 전동일인 사망 이후 이태성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세아제강지주 체제 계열사들의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태성 일가는 세아제강지주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이에 이태성은 2014년 HPP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세아홀딩스 지분을 취득, 세아홀딩스 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Quantity Discount) 제도를 신설해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특히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실상 CTC만을 대상으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할인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행위로 인해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 급감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26억5000만원으로, 이는 이 사건 지원기간 동안 CTC 매출총이익의 32.6%, 영업이익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이러한 지원을 받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해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목적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5 12:01: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