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정부·노동계 한 목소리 내나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국내 근로자 법정정년은 7년 전 연장된 60세가 유지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위는 최근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를 발족했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단계적 정년연장에 대한 공개청원을 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때부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올해 초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고령층의 계속고용 문제를 논의해 달라고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경사노위를 통해 출범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연구회는 그러나 노동계 참여 없이 학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노총이 올해 6월 벌어진 '금속노련사태'를 문제삼아 사회적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이 쟁점화할 시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달 16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년연장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동의 5만 건을 넘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간한 '정년과 연금수령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고용 축소 등 부차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물밑에서 한국노총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대화 복귀 등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첫 수급 연령는 63세로 정년과 수급개시연령 사이에 3년이라는 공백이 있다. 게다가 2033년에는 수급개시 나이가 65세로 연장될 예정(공백기 5년)이어서 사회적 논란거리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 즉 정년 연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1~2년 내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독일은 36년, 미국은 15년, 일본은 10년 걸렸다. 우리나라(2017년 이후 고령사회)는 고작 7∼8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령층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 또한 크다. 통계청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5월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에서 장년·고령층(55~79세)의 68%가량이 장래에도 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29만 명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수급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