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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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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금체불 선장 명단 공개

해양수산부가 20일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1일부터 9월21일까지 한 달간이다. 특히 선원법 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한 자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추석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에서 체불임금 4억8200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해수부는 사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선원은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을 통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상습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법률구조사업 외에 피해 선원들을 위한 지원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0 16:01: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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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간 2만건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2만 건을 넘는 등 정부 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오는 9월 국정감사 전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지 않으면 국가사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기금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작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2019년에 2만2003건을 비롯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다만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용인할 것을 권고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곧 부정수급이라는 인식은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반복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복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2022년 10만2000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간소화한 실업인정 방식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실업급여 신청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부정수급 특별점검·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20 15:1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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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사천리'...오염수 첫 방류 임박

도쿄전력의 핵오염수 방류가 늦어도 한 달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직후인 2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고, 수산업 종사자들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일본 정부는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미국동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언급한 정상은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그것도 한 일본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한미일 3국은 정상회의에 앞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논란은 의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장 밖의 장소 등에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주말 미국 내 기타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귀국 직후에 후쿠시마원전을 방문하겠다며 일정을 공지했다. 그는 "(방류 전)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지에 대해, 또 도쿄전력 최고책임자가 의지를 갖고 원전 폐로 및 재건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책임자로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문 중) 내 생각도 직접 말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수산업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류개시 시점은) 이제 국가가 판단해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언론은 그가 원전 시찰 후 오는 21일에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방류 계획에 항의하는 어업인들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또 22일에는 각료회의를 개최해 첫 방류 시점을 조율할 예정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다. 산케이신문·교도통신 등은 오염수 방출 시점이 이달 말쯤일 것으로 예측했다. 산케이신문은 "후쿠시마현 어업인들은 저인망 어업이 시작될 9월 이후의 방류에 반대한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이달 중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한 일본기자는 "(한국) 국내에서 (방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기시다 정권의 방침을 이해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라며 윤 대통령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3국 국민과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라고 답변했다. 또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점검과 계획대로 (오염수가) 처리되는지는 일본·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투명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여당이 일본 측에 내년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전 조기 방류를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등이 이를 부인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은 수년 뒤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23-08-20 15:14: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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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개국 산업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3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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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韓·美 금리 역전기, 환율 변동 추이 살펴보니?...자본 흐름 안정

대한상의가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美 금리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6월∼2001년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8월∼2007년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3월∼2020년2월)와 4차 역전기(2022년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美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차·4차 금리역전기에는 美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4차례의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美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發 경제 충격을 견딜 Fundamental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美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20 14:30: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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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안 줘" … 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2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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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 등 채소류 가격 안정세 전환… 최대 30% 할인 지속

7월 중순 이후 집중 호우와 8월 태풍 이후 가격이 급등한 상추 등 채소류 소비자가격이 최근 일조량 증가 등 기상여건 호전으로 하향세로 전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원예농산물 소비자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로 전환됐다며 추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한 현재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4개 주요 원예농산물 가운데 깻잎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소비자가격이 하락했다. 8월 중순 기준 깻잎은 100g 당 2740원으로 13.6% 올랐으나, 깐마늘(-30.3%), 애호박(-28.8%), 배(-26.6%), 시금치(-23.4%), 사과(-23.2%) 등 품목은 20%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배추와 무의 경우 현재 작황이 양호하고 봄철 저장물량도 여유가 있어 8월 중순 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12.0%, 7.0% 내렸다. 다만, 8월 상순 대비 10% 남짓 상승했는데, 이는 두 품목 가격이 8~9월 연중 가장 높게 형상되는 계절적 특성에 따른 것이다. 배추와 무 가격은 추후 고온과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병해 등 발생이 높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수급 불안 시 전년대비 각각 107.1%, 212.5% 높은 비축물량과 계약출하 물량 등을 활용해 대응할 계획이다. 양파는 생산량이 전년과 비슷해 전년 수준 가격이 예상되고, 마늘은 생산량이 늘어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명절과 김장철 등 성수기 양파 수요 대비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수급 불안 시 적기 방출할 계획이며, 이미 증량한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9만톤을 필요시 신속 도입하기로 했다.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사과와 배우 경우 재배면적 감소, 저온·서리 등 기상재해 영향으로 생산량과 상품(上品)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계약출하 물량을 전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채소는 충남·전북 주산지 침수피해와 호우·태풍으로 인한 일조량 부족에 따라 생육이 지연돼 강세를 보이던 가격이 깻잎을 제외하고 대체로 하향세로 전환해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이 높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와 온라인몰 등에서 1인당 1만원 한도로 20%(전통시장 3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23일까지 할인대상 품목은 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감자·당근·파프리카·배추·무·참외·수박 12종이다. 할인대상 품목과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 정보누리 누리집(foodnu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3:2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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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 분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일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원은 오는 21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수출기업과 함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본원에서 업종별 규제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민관협의체 구성 이후 처음 개최되는 총괄협의회다. 기술원은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이 가속화되고, 특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가 기업의 제품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확대 적용됐다"며 "민관협의체 활동은 수출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민관협의체에서는 총괄협의회를 기반으로, ESG와 관련된 규제 영향이 큰 7대 핵심 업종으로 구성된 분과협의회가 (세부활동으로) 운영된다"고 했다. 7대 업종은 이차전지와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비철금속,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발전 부문이다. 이번 첫 협의회에는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7개분과 관련 기업과 협회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총괄협의회는 ESG규제와 관련된 기업 애로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총괄 대응전략을 세운다. 분과협의회에선 기업 기후공시대응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Scope 3) 산정기준 마련, 전과정목록(LCI DB) 확충 등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온실가스배출량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범위 밖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을 말한다. 또 전과정목록은 원료채취와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 제품 전 과정의 투입·산출 데이터 목록을 가리킨다. 김상협 위원장은 "환경 무역장벽이 유럽연합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공급망 실사 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과정에 민관이 협력해서 대응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최근 대두되는 국제 환경규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시에 체계적으로 기업을 지원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0 12: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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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직자 도약보장 사업'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가 20일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21일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구인·취업에 각각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진단→컨설팅→취업·채용지원'에 이르는 종합서비스를 일대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운영센터를 기존 24개(구직자)·35개(기업)에서 전국 48개 센터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와 같은 고용서비스의 혜택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직자는 각종 역량·심리진단 프로그램과 면접·이력서 컨설팅,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기업은 근로·산업안전 컨설팅을 비롯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채용 브랜딩, 집중 채용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 또는 방문하면 된다. 고용부는 사례를 소개했다. 단기일자리를 전전하던 20대 청년 A씨의 경우, 진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구미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에 참여하게 됐다. 이후 전담상담사와의 일대일 심층상담 및 직업역량진단, 심리지원 연계 등을 통해 우울감 등을 극복했다. 고용부는 이 청년이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와 직업훈련을 연계 받는 등 안정적 주거환경에서 간호조무사 일을 하며, 사회복지사라는 장기 진로를 설계했다고 전했다. B기업은 최근 사업확장으로 일손이 부족하고 경영상 어려움도 많았다. 이후 서산 고용센터의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컨설팅을 받고 신규 입사자들의 이직을 유발하는 장거리 현장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했다. 또 유관기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여성근로자 탈의실·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해 구인활동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2023-08-20 12:00: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