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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필수품목 확대·단가 인상 맘대로 못한다"… 가맹점주와 협의 의무화 추진

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단가를 인상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최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주의 행태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일방적 가격 인상 △원가 정보 미공개라고 지목했다. 당정은 이날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계약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할 뿐, 계약 후 품목 확대,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필수품목 지정·변경·가격산정 일체 거래과정을 계약에 포섭시킴으로써 가맹본부 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약에 반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분쟁조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받기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정위는 필수품목 변경,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등 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 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변경 등 행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해 적극 초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 행태 개선을 촉구하되, 여전히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고시 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3-09-22 13:26: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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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 … "2조달러 시장 진출 지원"

정부가 약 2조달러 규모 할랄 시장 진출 기반 구축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할랄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출범식 회의를 조익노 무역정책관 주재 하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27일 제3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코트라, 할랄수출협회 등 수출지원기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외진출 협업과 유망 할랄제품 공동 발굴·육성 등 수출 지원 방안과 △해외바이어 발굴, 할랄 인증 획득 등 수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24.7%(19억 명 규모)에 달하는 이슬람 할랄(HALAL) 시장은 식품에서 화장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도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무슬림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할랄식품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수출시장은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조익노 무역정책관은 "현재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할랄시장은 연간 8.9% 규모로 지속 서장 중인 중요한 수출시장임을 고려,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할랄 관련 주요 상품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할랄 수출 기업들의 애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등 수출 플러스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6:26: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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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 발간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1일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3분기에 공조냉동(4개 종목)와 기계설비(5개 종목), 승강기(3개 종목), 생산자동화(4개 종목) 분야 등 총 16개 종목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종목 필기시험에 연평균 약 5만6400명이 응시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는 2018년 4227명에서 2022년 9698명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설비보전기사는 2018년 2122명에서 2022년 5003명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다. 또 공단은 2022년도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 인원 5만7442명의 ▷경제활동 유형 ▷종사 사업체 규모(재직자 한정) ▷성별 ▷연령대 ▷응시목적 등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에는 학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는 36.5%였다. 학생들은 승강기와 기계설비 분야의 자격 취득을 선호했으며, 재직자들은 공조냉동과 기계설비 분야였다. 재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300명 미만 65.4%,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4.6%, 1000명 이상 20%였다. 응시 인원의 96.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2%, 10대 25.6%, 30대 13.5% 순으로 청년층 응시율이 높았다. 응시목적은 취업 44%, 자기개발 22.5%, 업무능력향상 13.8% 순이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학생과 재직자들이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성 있는 자격정보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1 16:23: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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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한은과 각별히 대응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간밤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한국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5.25~5.50%의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3월 이후 11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연준은 6월 동결 이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 이로써 한국(3.50%)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2.0%포인트(p)가 유지됐다. 추 부총리는 "(미국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식·채권시장도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다며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환부담도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되고, 상환유예는 최대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해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그간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는 추 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2023-09-21 16:22: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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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가공품 주원료 원산지 '미궁'...활어 등과 달리 지속 수입

우리나라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 살을 비롯해 청어알, 오징어, 해파리, 어란(명란 포함)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공품 주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냉동생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을 차단해왔으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허술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상순까지 후쿠시마산 대구알, 열빙어알, 해파리, 명태 살 등으로 만든 식품을 수입해 왔다. 이달 초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A업체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열빙어알, 대구알, 해파리, 명태 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재료의 산지가 후쿠시마인지, 일본 내 다른 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에 대한 표시는 없다. 지난 7월25일 후쿠시마의 B업체에서 들여온 식품의 경우 해파리와 상어지느러미 등을 가공해 만들었다. 6월9일 국내 방사능검사를 통과한 C업체(같은 현)가 만든 제품은 열빙어알과 대구알, 명태 살, 해파리 등이 주원료다. 올해 1월에는 청어와 열빙어알, 명태 살로 만든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후쿠시마지역 연근해에선 명태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된 '시소노미쿠라게'라는 가공품에는 주원료 해파리에 더해 가다랑어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지난해 5월 오징어와 명태 살, 열빙어알 등으로 제조한, 또 같은 해 1월 어란·어육으로 속을 채운 오징어가 주원료라는 가공품이 수입됐다. 둘 다 '코모치야리이까'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다. 같은 해인 2022년 3월에는 연어알이 주원료인 '간장절임이쿠라'가 방사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표한 항목에 따르면 이 밖에 '다이야사라다'와 '멘타이사라다' '이타마에즈쿠리니싱' 등의 수산가공품이 수차례 수입됐다. 어묵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로 쓰인 수산물의 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가공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원료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최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방류개시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수입된 공식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후쿠시마 동북쪽의 이와테현에서 8월31일 제조했다는 소스가 이달 20일 국내에 반입됐다. 이 제품에는 가다랑어엑기스가 함유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래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현 8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단 금수조처는 원형이 보존된 활어·냉동생선 한정이고 수산물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오모리와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이달 19일엔 아오모리현에서 만든 '참깨대구포스틱(제조일자 7월10일)'이 수입됐다. 주원료는 대구 페이스트라고 쓰여 있다.

2023-09-21 16:16: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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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인력교류 본격 추진"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1 15:5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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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문자사기 '기승'… "택배사칭·URL클릭 주의해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택배 배송이나 명절 인사 등을 사칭한 문자사기(스미싱)와 메신저 피싱에 주의가 당분된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나 교통범칙금 조회를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급증할 것이라며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경조사 및 택배 사칭 유형 가장 많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 스미싱 공격은 총 43만6333건 적발됐다. 이 중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범칙금·정부지원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청첩·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코로나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검진, 교통 범칙금 등 공공기관 사칭이나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을 사칭하는 유형도 올해 급증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등 차량 이동 증가를 틈탄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나 안부인사 등을 사칭하는 악성 문자도 지속 유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메신저앱을 통해 가족·지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앱은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서만 설치해야 한다"며 "본인인증, 정부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격자가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스미싱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나 전화번호 클릭 금지 ▲공인 오픈마켓을 통한 앱 다운로드 ▲백신 프로그램 설치 ▲개인·금융정보 입력 금지 ▲전화·영상통화 등 활용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엠세이퍼 홈페이지 방문 후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신청 등의 보안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와 피싱 범죄 단속 강화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와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에 나선다. 또한 고령층·장애인·아동 등 정보보호 실천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복지센터와 키움 아동센터 등에 보안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보안점검 서비스도 진행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6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문자사기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피해 예방 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을 포스터, 리플렛, 만화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잘못 클릭할 때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스미싱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문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문자사기, 직거래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상 악성사기에 대해 단속도 강화한다.

2023-09-21 15:42:09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