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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농가 '대파대' 등 정부보조 50%->100%로...상추 등은 실비

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작물을 재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종전보다 두배로 올리고 특별위로금으로 농가당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가축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여야 하는 경우 전액 비용을 보조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올해 6~7월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하여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상추·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한다.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5000만원 한도에서 적용한다. 이밖에 피해가 큰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졌고 영농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행안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필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3 10:53:5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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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B2B 수출 확대 '고비즈타운' 새롭게 선봬

키워드 검색, 명함 교환, 항공뷰 기능등 추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B2B수출 확대를 위한 온라인전시관 '고비즈타운'을 새단장해 선보였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3D VR 디지털 전시 플랫폼 고비즈타운은 온라인전시회 사업 참여기업별 가상부스를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을 손쉽게 전시할 수 있고 해외바이어는 언제 어디서든 제품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2700만 달러 수출성과를 올린 고비즈타운은 기존의 제품 전시, 인콰이어리 발송(거래 제안) 등의 기능 외에도 키워드 검색, 명함 교환, 항공뷰 기능을 추가해 참여기업과 해외바이어가 빠르게 매칭 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중진공 또 온라인수출 사업의 마스코트인 '고비지'를 활용한 ▲숨은 고비지 찾기 ▲기억력 카드게임 등 이벤트 요소를 추가해 고비즈타운을 둘러보는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수출거래 매칭 강화를 위해 고비즈타운(온라인)과 해외전시회(오프라인)를 연계한 O2O마케팅 지원도 확대한다. 전시회 개최 전에는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참여기업의 정보와 제품 카탈로그 등을 사전 공유해 전시회 당일 수출거래 매칭 효과를 높인다. 전시회 종료 후에는 고비즈타운과 전시회 무역전문가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수출계약까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 제품이 해외바이어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글로벌 B2B플랫폼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품목 확대를 위해 산업별 민·관 단체와 함께 온라인 특별관을 구축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비즈타운 입점 관련 문의는 중진공 온라인수출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확대에 따라 해외바이어의 관심을 끌만한 온라인마케팅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비즈타운과 같이 다양한 온라인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해외바이어와 매칭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08:31: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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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8월 23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해방 이후 급증을 거듭하던 서울 인구가 지난 30년간 1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림세는 2010년 이후 더 가파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서울 인구는 지난달 말 기준 941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기적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전국 9개 도에 위치한 시 지역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 지역 중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72.0%)와 충남 당진(71.0%), 경북 영천(67.6%) 등이 상위에 올랐다. 한편 실업률은 경북 구미(4.6%)를 비롯해 경남 거제(4.3%), 경기 부천(4.0%)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401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30.5세로 합격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 재해 신청을 이번주중 진행하고 서이초에 대해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주 2학기 개학한 서울 서이초 구성원들이 아픔을 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이초 안정화 시기까지 학교 관리자와 교육지원청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가 국내외 제조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서울 전통산업인 도시형소공인 성장을 지원하는 '제조서울 만들기'에 힘을 쏟는다. 앞으로 2027년까지 5년 간 우수 숙련기술인이 제조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기술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다. ▲글로벌 조선 발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 수출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엔 5개월 만에 월별 수주량 세계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는 각각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을 넘겨 세계 1위를 지켰다. 수주잔량은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국내 조선사들의 4년치 일감을 확보했다. <금융·부동산>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시작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택매매 거래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역대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서울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 2452가구가 선정됐다. <유통&라이프> ▲유통업계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전문 초록마을이 영유아식 자체 브랜드(PB) '초록베베'를 론칭하고 초(超)안심 브랜드라는 입지 굳히기에 나선다. <자본시장>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대거 정리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금리 상승에 자영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다. ▲자산운용사들이 공시한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반적으로는 전년 동기 약 38% 증가했지만, 상위권에 수익이 몰리면서 수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1위를 사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2위와 3배 가량 차이나는 압도적인 실적을 자랑한 반면, 실적을 공시한 450개사 중 191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와 미국 장기채 관련 ETF 등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이는 최근 반도체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채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 ▲LG헬로비전이 첫 외산 폴더블폰인 모토로라 폰 '레이저40 울트라'를 국내 독점 출시할 계획이다. 외산 폴더블폰의 첫 국내 공식 출시로,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폴드5와 함께 '폴더블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외산 폴더블폰이 알뜰폰 업체를 통해 국내 보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자급제를 통해 판매된 것이 전부였다. 모토로라는 그동안 바(막대) 형의 스마트폰 판매에만 집중해왔으나 올해부터 폴더블폰을 내놓고 당당히 프리미엄 시장 도전에 나섰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국내 시장에 9년 만에 다시 돌아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새출발한다. 오랜만에 새로운 회장을 임명하고,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4대그룹도 함께한다. 전경련은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기관명을 한경협으로 바꾸고,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류진 신임 회장과 함께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과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과 구자은 LS 회장 등 주요 총수들도 참석했다. 특히 전경련은 4대그룹을 다시 회원사로 받아들이게 됐음을 공식화했다.

2023-08-22 19:00:2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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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진흥원, 25일 토론토 한인축제 지원...K-푸드 열풍 확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2023 토론토 한인대축제'에서 한식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준비되는 이 축제에서 진흥원은 세계적인 열풍의 다양한 K-문화와 함께 다양한 김치 만들기 체험 및 K-길거리음식 코너 등을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의 열풍도 확산시켜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곳은 토론토 한식당 협의체(회장 채현주)로 '김치만들기 체험관', '김치로 만든 식품 시식회', '김치를 주제로 한 셰프 콘서트', 'K-길거리음식' 코너 등을 기획했다. 한식진흥원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을 통해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경숙 한식진흥원 이사장은 "해외 한식당 협의체 역할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지 지역사회 공헌행사 개최 지원 프로그램은 한식의 지속적인 열풍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이다"라며 "한식의 맛과 우수성을 알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한식당들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만큼 향후에도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모색해 전 세계 한식당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밝혔다.

2023-08-22 17:06: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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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농협회장-김홍일 권익위원장, 하나로마트 방문해 소비촉진 협의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계묘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 농축산물 소비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업계 및 유통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헸다. 이 회장과 김 위원장 등 두 기관 관계자들은 사과, 배, 축산물 등 주요 성수품목의 판매동향 등을 살펴본 후, 추석 선물세트 행사장을 찾아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절기간 동안 선물가액이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농협은 오는 9월 28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명절기간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1만원대의 실속세트부터 10만~30만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40% 할인과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성희 회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이 완화돼 위축됐던 농축산물 소비도 차츰 풀리길 기대한다"면서 "소비자들께서도 친지·이웃분들과 우리 농축산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더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23-08-22 16:55:56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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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수 방류 찬성·지지 아니다"...일본, 목요일 첫 방출 결정

정부가 22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한국이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일본정부가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하겠다고 이날 오전 선언한 직후 나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 차장은 국민의힘의 입장도 전했다. 여당이 방류개시 결정과 관련해 오염수 데이터 모니터링과 현장사무소 전문가 참여,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는 내용이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의 범위를 우리나라 해역 밖으로 대폭 넓혀 방류 초기에 오염수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방류계획을 준수하는지 능동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해역은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영역 등"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 측이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우리 측이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며 "이에 일본 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한 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시 대상은 오염수 희석 후 삼중수소 농도 등이다. 일본이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24일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시작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23-08-22 15:56:0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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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성장률 0.1~0.2%p 올리는 데 돈 쓸 상황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단기적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0.1%포인트(p), 0.2%p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방만하게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또 "대통령께서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과 관련해 그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2배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게 모든 기관의 대체적인 추세 전망"이라고 했다. 또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황형이라면 물량이 줄어야 하는데 최근에는 물량이 상승세다. 앞으로 우리 무역수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추 부총리는 내다봤다. 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액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크다"며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부동산 문제는 "우리의 중국에 대한 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라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노조에 국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며 질의에 나섰다. 이에 추 부총리는 공감을 표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초 '불법시위를 주최했거나 주도한 단체'는 예산 집행 지침상 보조금사업 선정 제외대상이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2018년 지침상 제외대상에서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가 삭제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관련 집행 지침을 개정할지, 법률적 형태로 입법을 통해 해결할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2023-08-22 15:42: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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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개도 시(市)지역 고용률 역대 최고 61.9%

지난 상반기 전국 9개 도에 위치한 시 지역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산업별로 시와 군은 보건복지업이, 구에서는 정보통신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시 지역 중 고용률은 제주 서귀포(72.0%)와 충남 당진(71.0%), 경북 영천(67.6%) 등이 상위에 올랐다. 한편 실업률은 경북 구미(4.6%)를 비롯해 경남 거제(4.3%), 경기 부천(4.0%)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9개 도의 시 지역 취업자는 1385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 명 증가했다. 시 고용률은 61.9%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p) 올라 지난 2013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9개 도의 군 지역 취업자는 210만5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만1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68.7%로 0.3%p 올라 역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경북 청송(82.1%), 전남 신안(78.6%), 전북 장수(77.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7개 특·광역시 구 지역의 취업자 수는 1143만2000명으로 20만7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8.3%로 1.0%p 상승해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인천 옹진군(73.6%), 부산 강서구(67.1%), 서울 영등포구(65.2%) 등의 순이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2023년 상반기 고용상황을 산업별로 보면 시 지역은 보건복지업, 전문·과학 등이, 군 지역은 보건복지업, 공공행정 등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특·광역시 구 지역은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고용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실업률은 시 지역에서 전년보다 감소했으며, 군과 구 지역은 동일했다.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시 지역 실업자는 38만5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7%로 0.1%p 하락했다. 다만 경북 구미시(4.6%), 경남 거제시(4.3%), 경기 부천시(4.0%)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 실업자는 2만7000명, 실업률은 1.2%로 전년과 같았다. 충북 증평군(3.9%), 전북 완주군(2.5%), 충남 예산군(2.4%)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구 지역의 실업자는 전년보다 3000명 늘어난 42만7000명으로 나타났고, 실업률은 3.6%로 동일했다. 부산 금정구(5.3%), 인천 계양구(5.0%), 서울 동작구(4.6%) 등이 평균을 웃돌았다.

2023-08-22 15:38:19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