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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총력'...드론, 전문엽사 투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확산이 우려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드론과 야생멧돼지 전문 포획단을 투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ASF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하는 사태를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해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해 1차(상주-대구-울산), 2차(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엽견에 대해서도 타 시군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가축방역관리시스템(KAHIS)을 통해 ASF 발생 정보를 농가에 실시간 전파하고, 전국의 멧돼지 출몰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지역별 위험도에 따른 선택적 방역을 위해 '야생멧돼지 ASF 확산 예상 경로 기반 농가 방역 연구용역'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한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와 멧돼지 포획업무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방역관리 업무의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라면서 농가에서도 축사 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4 15:01:2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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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반도체 보조금 받은 우리기업 중국 설비확장 5%까지 허용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해 보조금을 받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설비 확장이 5%까지 허용된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 이하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상무부는 앞서 올해 3월 초 미국 반도체법 상 보조금 등 투자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countries of concern) 내 설비확장이나 기술협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 초안을 발표했었다. 미국이 지정한 우려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지만, 실질적으론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이 진출한 중국이 타깃으로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발표된 최종안을 보면 우선 생산능력 확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은 허용한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에 제공했던 인센티브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우리 정부는 초안 발표 이후 업계 의견을 반영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기준을 2배 늘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일정 사양 이하의 레거시반도체(28nm 및 이전세대 반도체 등) 생산설비 중 기존 설비는 10% 미만까지 확장이 허용되며, 동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될 경우 확장 규모의 제한은 없다. 또 5% 초과 확장시 기존 10만달러 기준 투자 금액 제한을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해 사실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가드레일은 또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화웨이, YMTC 등 우려대상국 기관과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 등 기술협력을 금지했다. 다만, 국가표준이나 특허 관련 활동 등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기존 진행중인 연구도 미국 상무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우리 정부는 2022년 8월 반도체법 발효 직후부터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당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으며, 관련 내용은 최종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초안과 비교해서도 업계의 일반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했고,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정상적 비즈니스 활동은 보장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하고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한 점을 꼽았다. 산업부는 "업계는 이번 최종안 공고에 따라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4:2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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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식품 부산물 활용 발효비료, 기존 수입유박 비료 대체한다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부산물을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제조한 발효 비료를 현장 실증한 결과, 수입 유박 대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식물의 종자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의 총칭인 유박은 농작물 비료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까리유박 등 주요 수입 유박은 지난 2019년 기준 약 132만 톤이 수입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최근에는 유박 수입단가가 톤당 198달러(2022년 기준)로 2020년 대비 80% 이상 급증하면서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농진청은 수입 유박 대체재를 개발하고 국내 자원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버려지던 부산물 중 비료로 가치 있는 물질을 발굴하고 비료화하는 연구를 추진해 2020년 발효 비료를 개발했다. 이 발효 비료는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 국산 농식품 부산물들을 밀봉해 발효시켜 만든다. 발효 비료의 질소 함량은 4.6~5.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시중의 유기질비료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기질비료 공정규격인 질소와 인산, 칼리의 합 7% 이상선을 충족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경기, 전북 지역의 8개 농가, 9개 작물을 대상으로 발효 비료의 재배 효과를 현장 실증한 결과 토마토, 고추, 생강, 무, 옥수수, 양파, 양배추 등 7개 작물의 수확량은 10~26% 증가했다. 감자와 땅콩의 수확량은 약 6% 감소해 수입 유박의 93% 수준이었다. 9개 작물의 생산성은 93~126%로 수입 유박으로 만든 유기질비료와 큰 차이가 없어 대체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내 농경지에 투입되는 유기질, 무기질비료를 발효 비료로 각각 20%씩 대신할 경우, 유박 17만 톤, 요소 약 4916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게 농진청의 분석이다. 발효 비료의 원료인 쌀겨, 참깨묵, 어분, 주정박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을 연간 약 8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은 발효 비료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원료 등록을 추진하고 혼합발효기를 활용해 올해 말 시제품을 제작하는 한편 농가에서 직접 발효 비료를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조기술을 보급한다. 장철이 농진청 유기농업과 과장은 "수입 유박만큼 작물 재배 효과가 좋은 발효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비료 원료의 국산화와 국내 자원의 새활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9-24 14:17:3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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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 작가의 2차 콘텐츠 권리 빼앗은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4억원 부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신의 공모전에 당선된 웹소설의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을 가져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2020년까지 '제2회 추미스 공모전' 등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웹소설은 고정된 이미지 중심인 웹툰과 비교해 텍스트 중심의 열린 이미지라는 특성상, 원작물을 토대로 웹툰,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2차적 저작물로 확장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웹소설 시장규모는 2014년 약 200억원에서 2020년 약 6000억원대로 약 3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한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인해 작가들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카카오엔터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나은 조건으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엔터의 이같은 거래조건 설정 행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 이를 구체화한 문체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거래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향후 금지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3년간 카카오엔터가 실시하는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전적 피해가 아닌 권리침해 정도와 향후 2차적 저작물 예측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이번 사건 외에도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산업의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제·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4 13:1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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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불개미 '생태계교란' 지정...히말라야산양 등 150종 '유입주의'

환경부가 24일 열대불개미 1종(기존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히말라야산양 등 150종은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돼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독침이 있고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 열대불개미는 국내외 확산 사례가 많아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반입, 사육,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방사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단 학술연구와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아직 국내에 유입된 적은 없지만,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사전에 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뜻한다. 이번에 새로이 지정되는 유입주의 생물은 150종이며, 기존 유입주의 생물에 속했던 열대불개미가 이번에 생태계교란 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기존 목록에서 해제(제외)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불법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 관세사 등에 홍보할 것"이라며 "법정관리 외래생물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9-24 12:00: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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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추석명절 대비 21.3조원 특별자금 공급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기간 국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별자금 21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도 최대 7일전에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석 연휴기간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및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에 21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5조8000억원의 신규대출과 7조2000억원의 만기연장을 통해 총 13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수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 규모는 1조8000억원, 만기연장은 6조5000억원이다. 은행권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78조4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한다. 신규대출은 총 31조3000억원, 만기연장은 47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기간은 오는 10월 13일 까지며,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하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이 가능하다. 영세 카드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일을 최대 7일 앞당긴다. 연매출 5~30억원의 중소가맹점 44만 4000개가 대상이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26일 결제된 카드대금은 다음달 4일입금되야 하지만, 27일로 최대 7일 앞당겨진다. 26일과 27일 결제된 대금은 다음달 4일과 5일로 1일 앞당겨진다. 추석 연휴기간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비자는 조기상환수수료를 없애고, 연체이자없이 자동 만기되도록 조치했다. 예컨대 추석 연휴기간 상환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일자는 10월 4일로 자동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 싶은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없이 27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 각종 연금 지급일이 연휴 기간과 겹칠 경우 연휴 직전 영업일인 27일에 미리 지급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석연휴 중 디도스공격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 상황별 조치계획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9-24 12:00: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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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벤처 디지털 전환 돕는 협력체계 구축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중진공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에서 (사)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와 '중소벤처기업 디지털전환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기 둔화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식에는 이병철 중진공 기업지원본부장과 이영상 디지털혁신협회장을 비롯해 이창섭 중진공 서울동남부지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는 지난해 2월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디지털 전환 기술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전환 수요공급 매칭,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 전문 컨설팅 등 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문성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확산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우수기업 공동 발굴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책자금·컨설팅·홍보 등 맞춤형 연계 지원과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애로해소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 이병철 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들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의 불확실성을 함께 극복하며,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3 09:04: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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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부산·여수·울진 등 해양문화행사 '다채'

해양수산부가 22일 오는 추석연휴 기간 국내 관광지 곳곳에서 개최되는 체험행사를 소개했다. 국립해양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동서양의 역사와 유서깊은 해양유물 500여 점을 선보인다. 또 미디어 영상아트, 한복을 입은 다이버의 먹이주기쇼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29~30일 부산에서 열린다. 국립해양과학관에서는 윷놀이와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린이들은 '바다탐험대 옥토넛'과 함께 울진바다탐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획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9월28일~10월1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은 전통놀이 체험 및 지역청년 예술인 음악공연 등 귀성객 및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전남 여수에서 9월28일~10월2일 예정돼 있다. 해수부는 국내 각지의 어촌체험휴양마을도 추천했다. 여행사 '여기어때'와 함께 어촌체험휴양마을 숙소를 30% 할인하는 기획전을 진행 중이다. 이를 이용하면 바다전망 숙소와 함께 특색있는 체험과 풍성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의 전자책인 '125개 어촌체험휴양마을 테마여행, 어촌에서 만나자'에서는 전국 어촌을 트레킹과 체험학습, 해양레저 등 주제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해수부는 또 "9월~10월 동안 해외 크루즈선박들이 8만여 명을 싣고 60회에 걸쳐 입항할 예정"이라며 "외국인관광객이 우리나라 명절을 즐기고 한국의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22 14:55:33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