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에너지·SOC 예산 1조6000억 증액...'연구원 고용불안' 해소 등
국회는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산업인프라 등 3개 부문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도합 1조6000억 원 늘리기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래대비'를 강화한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R&D부문 지출이 당초 정부 예산안(25조9000억 원)보다 6000억 원 늘어난 26조5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27조3000억 원→28조 원)는 7000억 원, SOC·산업인프라(26조1000억 원→26조4000억 원)는 3000억 원 증액됐다. R&D 투자 보강에 나서기로 한 정부 방침에 국회가 화답했다. 특히 R&D 구조개혁에 따른 연구자의 고용 불안정 우려를 해소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과제비를 추가로 지원(1528억 원 증액)하고, 박사후연구원 연구사업(1200명) 신설(+450억 원) 및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을 확충(+100억 원)할 계획이다. 출연연구기관의 인건비 출연을 보강(+388억 원)하고,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를 한시 지원(+1782억 원)한다. 잔여 사업비는 초저리 융자(연이율 최저 0.5%)로 전환한다. 장비 확충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중이온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운영(전기료 등)·구축 비용 지원을 확대(434억 원 증액)한다. 또 달탐사, 통신(6G), 모빌리티(K-UAM) 등 차세대 기술(+188억 원) 및 원전 안전성, 부품경쟁력 강화 등 원천기술 투자(+148억 원)도 늘린다. SOC·산업인프라와 관련해,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도모한다. 국도·국지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를 비롯해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공사비 등에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충북 서청주~증평 구간 고속도, 서울 9호선 4단계 연장, 경북 문경~김천 간 철도 건설 등에 쓰일 예정이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및 신항만 등 기업수요에 맞는 사업 중점 지원한다. 고속도로(1133억 원 증액)와 신항만(+1190억 원), 신공항(+261억 원), 지역간연결도로(+116억 원), 핵심광물 비축기지(+187억 원), 입주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62억 원), 수목원(+100억 원) 등이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등 분야 기술개발에 549억 원을 추가로 책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30억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이다. 바이오 분야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도 예산을 늘렸다. 배터리 부문은 EV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25억 원) 등을 증액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공급 스마트공장의 40% 이상을 고도화 공장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지출에 1000억 원을 늘렸다.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관련 지출(+187억 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부정거래 추적 등을 위한 가상자산 추적도구·서비스(+12억 원)를 도입한다. 또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취약지역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능형 거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사업을 지원(+20억 원)한다. 마약단속 문야는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로 도입(+44억 원) 하고,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17억 원)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1800억 원)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수를 확충(13억 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