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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어느 강남아파트 순례기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서울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잣나무골은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눈세상. 그래도 서둘러 눈길을 나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친구 집들이에 가는 길이다. 가락시장에 들러 함께 먹을 생선회와 작은 선물 등을 사고 나자 열두시에 임박했다. 전철을 다섯번을 타고서야 도착한 것이다. 그의 집은 가락시장 인근 대모산 아래다. 예전에는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곳으로 최근 재건축이 이뤄져 강남의 일부로 각광받는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곳에 온 기억도 까마득하다. 아니 와 본 적 있었나 싶다. 하여간 5층 규모의 서민아파트가 여러 단지로 흩어져 있고 단지마다 나무들이 많았던 기억은 난다. 그래도 지금은 어엿한 강남이라고 재건축아파트는 3.3㎡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복잡했다. 여지껏 전원의 단독주택에만 살아온 내게는 생소한 방식이고 쉽게 실행되지도 않았지만 기어이 그의 23층 아파트에 도달해서는 주위 풍경에 탄성이 터졌다. 이미 단지에 도착해서 새 아파트단지 답게 조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데 크게 놀라건 사실이다. 하여간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며 눈앞에 펼쳐지는 강남 모습은 내게 생소하면서도 새로왔다. 축하와 덕담이 오가고 술, 음식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었다. 친구와 나는 오래전 얘기를 꺼내게 됐다. 그는 친하다 못해 혈육 이상의 수십년 지기다. 막 결혼해 전세집을 오가던 무렵 그때도 서울에서 내집 갖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우리의 고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다. 우리는 함께 집 마련을 고민했고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새 길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나는 전원행이었고 친구는 재건축대상 서민아파트 구입이었다. 친구의 방법은 그랬다. 당시 13평 주공파트가 7000만원. 전세 5000만원 끼고 2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요즘 그걸 갭투자라고 하던가. 나중에 재건축되길 기대하고 성남으로 옮겼다. 나는 모든 돈을 다 들여 200평 농지를 사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내집마련의 길을 나선 것이 둘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 아파트가 4년전 재건축을 완료돼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처음 친구가 저층 주공아파트를 살 당시 늙어서 이곳에서 함께 살자며 나를 잡아 끌었지만 끝내 나는 그렇게 하지 못 했다. 그렇다고 지금 '왜 더 나를 설득하지 않았냐', '그때 그런 기회를 놓친게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제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가졌고 나는 당시와 거의 비슷한 집을 가졌다. 재산상으로 치면 그와 하늘과 땅 차이다. 세태가 그렇게 변화시켜 그건 인생의 성적표인양 우리를 따라붙게 됐다. 친구와 한동안 27년의 시간을 되짚어보고 나서야 강남유람기를 마칠 수 있었다. 물론 집테크에 어두운 내 방식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숲과 자연에 좀 더 가까웠던 시간들에 대해 깊은 성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함양된 것인가하는 물음은 있다. 대모산 아래 언제 또 가 볼지는 모른다. 그러나 집에 대한 갈림길, 그리고 달라진 형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다.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으로 보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실패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공급자에게 바램이 있다. 사람들이 집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3-12-26 09:32: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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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 없애면 일자리 17만개 는다

파이터치硏 분석…실질GDP, 설비·혁신투자에 모두 긍정적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시 업종변경 제한을 풀면 일자리가 17만개 가량 늘어나고 혁신기업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26일 펴낸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의 1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만 적용하면 일자리 21만명(1.01%), 실질GDP 19조원(1.26%), 실질설비투자 7조원(5.31%), 총혁신투자 1조원(1.32%)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는 4만명(0.2%)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실질GDP는 10조원(0.68%) 정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질설비투자는 6조원(4.78%) 느는 반면 오히려 총혁신투자는 1조원(0.6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리면 자본 한 단위를 후계자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이는 곧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혁신기업도 늘어나는데 이는 혁신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국 혁신기업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 원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면 혁신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질GDP,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가수와 총혁신투자가 감소하면서 비혁신기업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2-26 09:3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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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펼쳐

1등 1명 200만원등 총 1억1500만원 규모…1월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펼친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용앱에 등록해 사용하는 신개념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재 10%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된다. 2024년을 기념해 이벤트 당첨자 2024명에게 ▲1등 200만원(1명) ▲2등 100만원(3명) ▲3등 50만원(20명) ▲4등 5만원(2000명) 등 총 1억1500만원 규모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곳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온누리상품권 표지판이 부착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개인·기업에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다. 가맹점은 카드형 상품권 전용 앱상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23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장도 보고 이벤트 당첨의 행운도 누리는 2024년 갑진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26 09:02: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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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완료…민간에 개방

신속표준모형등 3가지 시스템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기보는 지난 22일 부산 본사에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완료를 알리고 개발사항과 향후 플랫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는 25년간 축적한 기술평가 데이터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인프라를 선별·구축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형태의 기술평가를 우선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혁신기관과는 협약을 통해 심도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플랫폼을 통해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용 평가가 가능한 신속표준모형(KTRS-FM)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테크인덱스(Tech-Index) ▲기술의 개요만으로 특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원천기술을 판단하는 원천성 판단모델 등 총 3가지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플랫폼은 일반 기업고객은 자가진단을 통해 신속한 기술금융지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금융기관과 혁신기관은 기업체 발굴 및 연구과제 선별지원,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정책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혁신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지난달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플랫폼을 활용해 대상기업의 평가등급 및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를 자유롭게 사전 산출해 기술금융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기보 이종배 전무는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보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26 08:3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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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 모집

사업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내년 1월 말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를 모집한다. 중진공은 산업 간 융·복합,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역량을 진단하는 '구조혁신진단'과 실전 대응 로드맵 수립을 도와주는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선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할 ▲사업전환 200명 ▲디지털전환 100명 ▲산업·일자리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서류평가를 거쳐 2024년 1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는 2024년 1월 4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조혁신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어느덧 구조혁신지원사업 3년차를 맞아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선발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업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6 08:2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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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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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작년 가계부채 OECD 4위...10년간 증가폭 1위

우리나라의 가구 빚 수준이 작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주요국이 가계부채 수위를 크게 낮춘 데 반해 한국은 조절 등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만 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증가폭이 가장 컸다. 2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203.7%로 집계됐다. 고정적으로 내는 이자 및 공과금 등을 제하고 난 뒤, 가구가 온전히 소비와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에 비해 빚 수준이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주요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OECD가 이날까지 취합한 26개 회원국 수치 중 4위에 해당했다. 200% 이상을 넘는 곳은 4개국에 불과했다. 독일을 비롯한 9개국은 50~100%, 헝가리 등 4개국은 관련 비율을 50% 미만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한국은 증가폭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2년(153.9%)에 비해 비중이 49.8%포인트(p) 올랐다. 한국보다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의 경우, 같은 기간 155.2%에서 119.0%로 36.2%p 줄어들었다. 스페인(141.3%→96.2%) 역시 크게 감소했다. 아일랜드는 2012년 219.2%에서 2022년 108.1%로 무려 111.1%p 내려갔다. 이 나라들은 민간 빚 억제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팔을 걷어붙였던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의 작년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21년 기준으로 각각 101.8%, 122.1%로 OECD 평균 범위에 속했다. 한국과 달리, 가구 빚이 적정 수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12년에 한국을 크게 앞질렀던 덴마크(314.2%)와 네덜란드(272.7%)도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에 각각 208.0%, 210.8%까지 비중을 줄였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은 지난해 기준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 빚 비율을 100% 미만으로 관리했다. 26개국 중 라트비아(36.9%)가 비중이 가장 낮았고 리투아니아(40.7%)가 그 뒤를 이었다. 폴란드(49.2%)와 슬로베니아(50.8%), 에스토니아(80.9%), 슬로바키아(83.8%) 등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OECD가 함께 취합한 비회원국의 경우, 브라질은 2017년 이후 40% 내외, 러시아는 30% 내외에서 민간 채무를 조절해 왔다. 국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 빚은 단기간에 크게 불어났다. 고금리 기조에 가중된 이자부담이 소비여력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기관에서 이미 수차례 나온 바 있다. 이달 들어서도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잔액(692조6000억 원)은 11월 말에 비해 불과 2주 만에 2조2000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잔액(108조5000억 원) 또한 같은 기간 8700억 원 증가했다.

2023-12-25 14:15: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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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유럽 등 5개대륙 '생물 유전자원 정보' 안내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25일 '유전(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와 관련해 30개 주요국의 '핵심 이익공유 정보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현지 법률과 절차 등을 담아낸 이 안내서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을 통해 26일 공개된다. 해외 30곳은 아시아 11개국(중국·일본 등)과 아프리카 1개국(남아공), 중남미 11개국(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 유럽 6개 지역(유럽연합 등)으로 구성됐다. 자원관은 "국가별로 유전자원 취득과 이용 절차가 다르고 다양한 언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국내 바이오 산업계와 연구계의 해외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담당 기관 및 관련 법령 정보 △핵심 유의사항 △유전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법령 위반 시 행정적·법적 조치사항 등이 발행물에 담겼다. 특히 국가별 관련 법령의 적용 및 비적용 범위, 접근 목적에 따른 접근·허가 절차를 순서도로 작성해 바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국 ABS 담당기관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코드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수록했다 자원관은 지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11개국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를 책자로 배포한 바 있다. 올해엔 산업계 수요자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대상 국가 수를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매년 20개 이상의 국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를 이익공유 대상으로 합의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자국의 법령을 강화 중"이라고 밝혔다.

2023-12-25 13:1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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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드랍'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강요 등 갑질 … 공정위, 가맹본부 법인 검찰 고발

프리미엄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인 '에그드랍'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광고·판촉비를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 가맹본부 골든하인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본사 골든하인드는 인테리어, 주방기구, 가구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자와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총 9억7000여만원을 수취했다. 골든하인드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골든하인드는 또 2020년 1월~2022년 4월까지 집행한 광고·판촉행사 비용과 관련, 가맹점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액 일부인 약 7억8500만원을 광고비로 청구했다. 골든하인드는 이렇게 매출액 일부를 광고비로 납부하는 것에 반대하는 가맹점에 대해 광고·판촉행사 건별로 비용 절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혐의도 받는다. 골든하인드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이후 17개 가맹점이 가격인상에 명시적으로 반대했음에도 확인서 작성을 이유로 가맹점 상품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골든하인드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광고·판촉행사 집행 내역 통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인기가 있는 외식품목인 에그샌드위치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서 위법·부당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5 12:54: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