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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위직 반부패 등 청렴교육 강화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협업 우수기관'에 선정돼 26일 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해당 표창은 청렴연수원과의 협업 및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관에 수여한다. 공단은 본부 핵심관리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청렴교육 특강을 실시하고, 소속기관장 이상 전원(122명)이 대면 청렴교육에 참여하는 등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를 제고했다. 또 '반부패·청렴활동 TOP3' 소속기관장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고위직이 선도하는 청렴생태계 조성에 앞장선 점을 인정받았다. 공단은 청렴연수원의 내부강사 양성과정·청렴윤리경영 담당자 과정에도 출강해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 밖에 전 직원 참여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다(多같)이 하이파이브(Hi-Five) 플러스+' 실천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지난 7~11월 고위직을 중심으로 실천선언 릴레이를 실시했다. 또 공단 업무를 기반으로, 사례 중심의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제목: 내손에 바로(BARO)착!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쉬운 이해를 돕는 등 청렴역량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았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청렴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규정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단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42: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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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종합건설·대한엔지니어링등 8개社 상생협력법 '위반'

중기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결과…공정위에 위반 관련 조치 요구 가림종합건설(강원 홍천), 대한엔지니어링(경북 포항), 회성(부산 기장), 명신테크코리아(경기 수원), 비피에스글로벌(전남 나주), 셈(전북 완주), 천우종합토건(부산 사상), 다합건설(부산 사하)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6 12:00: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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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의 전원에 산다] 어느 강남아파트 순례기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서울 한 친구의 초대를 받았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잣나무골은 차량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온통 눈세상. 그래도 서둘러 눈길을 나서면서도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친구 집들이에 가는 길이다. 가락시장에 들러 함께 먹을 생선회와 작은 선물 등을 사고 나자 열두시에 임박했다. 전철을 다섯번을 타고서야 도착한 것이다. 그의 집은 가락시장 인근 대모산 아래다. 예전에는 저층 주공아파트가 즐비했던 곳으로 최근 재건축이 이뤄져 강남의 일부로 각광받는다. 재건축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곳에 온 기억도 까마득하다. 아니 와 본 적 있었나 싶다. 하여간 5층 규모의 서민아파트가 여러 단지로 흩어져 있고 단지마다 나무들이 많았던 기억은 난다. 그래도 지금은 어엿한 강남이라고 재건축아파트는 3.3㎡당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복잡했다. 여지껏 전원의 단독주택에만 살아온 내게는 생소한 방식이고 쉽게 실행되지도 않았지만 기어이 그의 23층 아파트에 도달해서는 주위 풍경에 탄성이 터졌다. 이미 단지에 도착해서 새 아파트단지 답게 조경이 예전과 사뭇 다르다는데 크게 놀라건 사실이다. 하여간 산으로 둘러싸인 모습이며 눈앞에 펼쳐지는 강남 모습은 내게 생소하면서도 새로왔다. 축하와 덕담이 오가고 술, 음식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었다. 친구와 나는 오래전 얘기를 꺼내게 됐다. 그는 친하다 못해 혈육 이상의 수십년 지기다. 막 결혼해 전세집을 오가던 무렵 그때도 서울에서 내집 갖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우리의 고민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다. 우리는 함께 집 마련을 고민했고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새 길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나는 전원행이었고 친구는 재건축대상 서민아파트 구입이었다. 친구의 방법은 그랬다. 당시 13평 주공파트가 7000만원. 전세 5000만원 끼고 2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 요즘 그걸 갭투자라고 하던가. 나중에 재건축되길 기대하고 성남으로 옮겼다. 나는 모든 돈을 다 들여 200평 농지를 사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내집마련의 길을 나선 것이 둘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 아파트가 4년전 재건축을 완료돼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처음 친구가 저층 주공아파트를 살 당시 늙어서 이곳에서 함께 살자며 나를 잡아 끌었지만 끝내 나는 그렇게 하지 못 했다. 그렇다고 지금 '왜 더 나를 설득하지 않았냐', '그때 그런 기회를 놓친게 안타깝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제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집을 가졌고 나는 당시와 거의 비슷한 집을 가졌다. 재산상으로 치면 그와 하늘과 땅 차이다. 세태가 그렇게 변화시켜 그건 인생의 성적표인양 우리를 따라붙게 됐다. 친구와 한동안 27년의 시간을 되짚어보고 나서야 강남유람기를 마칠 수 있었다. 물론 집테크에 어두운 내 방식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다만 숲과 자연에 좀 더 가까웠던 시간들에 대해 깊은 성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함양된 것인가하는 물음은 있다. 대모산 아래 언제 또 가 볼지는 모른다. 그러나 집에 대한 갈림길, 그리고 달라진 형편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다. 집이 주거가 아닌 재산으로 보는 세상이 끝나지 않는 한 나는 실패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 공급자에게 바램이 있다. 사람들이 집 때문에 갈라지고, 또 갈라지도록 만들어가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았으면 한다.

2023-12-26 09:32:3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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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업종변경 제한' 없애면 일자리 17만개 는다

파이터치硏 분석…실질GDP, 설비·혁신투자에 모두 긍정적 중소·중견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시 업종변경 제한을 풀면 일자리가 17만개 가량 늘어나고 혁신기업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같은 내용은 파이터치연구원이 26일 펴낸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조2의 1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받을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만 적용하면 일자리 21만명(1.01%), 실질GDP 19조원(1.26%), 실질설비투자 7조원(5.31%), 총혁신투자 1조원(1.32%)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일자리는 4만명(0.2%) 늘어나는 것에 그치고, 실질GDP는 10조원(0.68%) 정도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실질설비투자는 6조원(4.78%) 느는 반면 오히려 총혁신투자는 1조원(0.65%)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추가하면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내리면 자본 한 단위를 후계자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이는 곧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혁신기업도 늘어나는데 이는 혁신투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증가해 결국 혁신기업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후 사후관리시 표준사업분류 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된다. 라 원장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해주면 혁신기업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실질GDP,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가수와 총혁신투자가 감소하면서 비혁신기업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업종변경 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3-12-26 09:3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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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 펼쳐

1등 1명 200만원등 총 1억1500만원 규모…1월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이벤트를 펼친다. 26일 소진공에 따르면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전용앱에 등록해 사용하는 신개념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재 10%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으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 시 마케팅 정보 이용 동의자에 한해 자동으로 응모된다. 2024년을 기념해 이벤트 당첨자 2024명에게 ▲1등 200만원(1명) ▲2등 100만원(3명) ▲3등 50만원(20명) ▲4등 5만원(2000명) 등 총 1억1500만원 규모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2000여곳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온누리상품권 표지판이 부착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개인·기업에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다. 가맹점은 카드형 상품권 전용 앱상의 '가맹점 찾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2023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장도 보고 이벤트 당첨의 행운도 누리는 2024년 갑진년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3-12-26 09:02: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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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 완료…민간에 개방

신속표준모형등 3가지 시스템 제공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기보는 지난 22일 부산 본사에서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개발완료를 알리고 개발사항과 향후 플랫폼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는 25년간 축적한 기술평가 데이터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혁신 인프라를 선별·구축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최초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을 개발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 형태의 기술평가를 우선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혁신기관과는 협약을 통해 심도있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기보는 플랫폼을 통해 ▲3년 이내 창업기업이 자가진단을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용 평가가 가능한 신속표준모형(KTRS-FM)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테크인덱스(Tech-Index) ▲기술의 개요만으로 특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원천기술을 판단하는 원천성 판단모델 등 총 3가지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플랫폼은 일반 기업고객은 자가진단을 통해 신속한 기술금융지원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고 금융기관과 혁신기관은 기업체 발굴 및 연구과제 선별지원, 정부 및 공공연구소의 정책연구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 혁신지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는 지난달 유관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이 플랫폼을 활용해 대상기업의 평가등급 및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를 자유롭게 사전 산출해 기술금융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에 상호협력키로 했다. 기보 이종배 전무는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핵심 성장동력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기보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2-26 08:35: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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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 모집

사업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내년 1월 말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조혁신지원사업 컨설팅 수행 전문가를 모집한다. 중진공은 산업 간 융·복합,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에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구조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컨설팅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진공 구조혁신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 대응역량을 진단하는 '구조혁신진단'과 실전 대응 로드맵 수립을 도와주는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으로 나뉜다. 이번 공모에선 '구조혁신계획 수립 지원'을 수행할 ▲사업전환 200명 ▲디지털전환 100명 ▲산업·일자리전환 200명 등 총 500명 규모로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서류평가를 거쳐 2024년 1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는 2024년 1월 4일까지 중진공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구조혁신처로 하면 된다. 중진공 김문환 혁신성장본부장은 "어느덧 구조혁신지원사업 3년차를 맞아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진공이 직접 분야별 컨설팅 전문가를 선발해 관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산업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6 08:27:4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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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년에 청년농 농지지원 50%. 융자지원 3억->5억 확대

정부가 농업분야에 청년들의 진입문호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4000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물량을 50% 이상 확대하는 등 청년농 지원사업을 더욱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 한해 동안 농업 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책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 분야 청년농업인(40세 미만) 비중은 전체 농업경영주의 1% 내외에 그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수립,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중이다. 청년들의 농업 진입과 정착을 위해 '소득,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우선 신규 또는 영농 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장 3년 간 월 단위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선정인원은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4000명이었으며 지원금액도 월 최대 11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었다. 아울러 자금 부족으로 농지 구매가 어려운 청년들도 최장 30년 간 농지를 임대한 후 구매하도록 '농지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도입했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지를 정비해 임대 지원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사업도 새롭게 도입했다.올해 선임대-후매도 농지 18.8ha, 농업스타트업단지 7.7ha를 포함, 총 2765ha를 지원했다. 농지 구매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지원사업의 지원 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 금리를 전년도 2%에서 올해 1.5%로 내렸고, 지원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렸고 융자금 상환기간도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팜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확대(15년 → 25년)하고, 일시적인 경영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상환유예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청년들의 농촌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포함한 임대주택단지(청년 농촌보금자리)를 올해 4개 지구 추가 조성 중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단지가 전국 9개소로 확대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는 수요에 맞춰 농지와 자금 등 주요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지원 물량을 올해에 비해 50% 이상 확대하고 융자지원 관련 청년농업인 우대 보증도 올해 10월부터 강화(기존 3억 원 → 5억 원)했다. 송남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청년들의 영농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5 15:35:38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