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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부가세 면제진료 100개로 늘려 진료비 최대 9.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반려동물 진료항목 부가세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해 반려인의 비용부담을 최대 9.1% 줄였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을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늘었고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하고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도와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진료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9 14:43:5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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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비료 및 사료 지원금 1조2700원...경영부담 최소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가에 비료구입비 2700억원, 사료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를 3배 증액하는 등 농업인 경비 부담등을 덜어주며 경영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했다. 2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각각 6000억원,627억원의 원료 구매자금 을 지원했다. 또 수입 비료 2종, 수입사료 1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조업체들의 조달원가를 낮춤으로써 제품 공급가 안정을 꾀했다. 올해 급등락한 유류비 부담에도 적극 대처해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고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가의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6월에는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특히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했다. 그 동안 실거래가보다 지원가격이 낮았던 수박, 참외, 상추 등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4:19:09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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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계로 출근합니다"...해외취업사례 42명 수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9일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한 개인사를 담은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를 발간했다. 공단은 올해 8~9월 '2023 청년 해외진출 성장스토리 공모전'을 개최해 해외취업 관련 수기와 영상을 공모했다. 총 176건의 후보 가운데 ▲해외취업 수기 16건 ▲해외인턴, 창업, 봉사 수기 16건 ▲영상 10건 등 총 42건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수기 대상은 한지이 씨가 수상했다. 한 씨는 국내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영국에서 보건교사로 취업해 새로운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 해외인턴·창업·봉사 수기 대상은 이재원 씨가 수상했다. 이 씨는 라오스에서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토종닭 농장과 영세농가협동조합을 운영하는 CEO가 됐다. 영상 부문에서는 지유림 씨가 대상을 탔다. 마케팅 분야 인턴십으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뒤, 해외영업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지 씨의 일상이 영상에 담겼다. '나는 세계로 출근합니다'는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영상 부문 수상작 10편은 모음집에 있는 QR코드로 접속, 또는 월드잡플러스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이날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3:18: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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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비자물가 3.6% 상승…전기·가스·수도 20%↑ '역대 최대폭'

올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이달 물가는 3.2%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다.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100)로 전년 대비 3.6%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한 물가상승률 3.3%보다 0.3%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를 찍은 후 2012년 2.2%, 2013년과 2014년 각각 1.3%를 기록했다. 메르스(MERS·중동 호흡기 증후군) 사태가 덮쳤던 2015년(0.7%) 이후에는 3년 연속 1%대를 유지했다.2019년(0.4%)과 2020년(0.5%)에는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년 연속 0%대 상승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2.5%로 오른 후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5.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3.3% 전망보다는 높지만 한국은행과 IMF 등의 수정 전망에는 부합한다.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20.0%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분리 작성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전기료(22.6%)와 도시가스(21.7%), 지역난방비(27.3%), 상수도료(3.9%)가 모두 상승했다. 농축산물은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 수산물(5.4%)이 상승하면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구체적으로는 사과(24.2%), 귤(19.1%), 고등어(9.7%), 닭고기(11.8%), 딸기(11.1%), 파(18.1%), 토마토(11.6%), 오징어(12.5%)의 상승폭이 컸다.공업제품은 2.6%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석유류(-11.1%)는 하락했지만 가공식품(6.8%), 섬유제품(6.7%), 내구재(2.8%), 기타 공업제품(4.1%) 등이 비교적 큰 폭 뛰었다.서비스는 전년 대비 3.3% 올랐다. 집세(0.5%), 공공서비스(1.3%), 개인서비스(4.8%)에서 모두 상승했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는 6.0% 상승하면서 지난해(7.7%)에 이어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5.6% 오르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했다.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실을 중심으로 6.8% 올라 202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4.0%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2.72(2020=100)로 1년 전보다 3.2% 오르면서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졌지만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5%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서서히 둔화해 지난 7월(2.4%)에는 상승폭이 크게 줄었지만, 다시 3%대로 올라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3%대를 유지했다. 농축산물은 전년보다 7.7% 상승했는데, 특히 농산물이 15.7% 오르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했다. 전기·가스·수도는 1년 전보다 9.7% 상승했다. 개인서비스는 3.9% 올랐는데, 외식 물가가 4.4% 뛰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달은 농축산물의 전년 대비 기여도가 상승했고, 공업제품과 서비스의 기여도가 하락했다.신선식품지수는 전년보다 14.5% 오르면서 지난해 8월(14.5%)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 뛰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각각 3.1%, 2.8% 상승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심의관은 "올해 물가는 전반적으로 전기·가스·수도를 제외하고는 상승률이 전년에 비해 둔화됐다. 그 큰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하락에 의한 석유류 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내외 여건 및 근원물가 둔화 흐름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한파·폭설 등 겨울철 기상여건, 수에즈 운하 통행차질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품목별 가격·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9 10:50: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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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허위 공시 놔두면 50% 삭감

정부가 국고보조금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사업 대상자가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가 제때 바로잡지 않으면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기획재정부는 최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고보조금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는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사후관리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강화해 사업자 선정 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 능력뿐 아니라 경영·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 수행에 대한 법령 위반 이력을 고려하도록 명시했다.중복수급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조사업자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금 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쪼개기 계약이나 가족간 내부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관서 장의 관리·감독 의무도 신설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는 국세청, 카드사로부터 전자적으로 수신된 정보를 e나라도움에 등록해 보조사업비 지출액으로 인정하도록 했다.보조금 집행 이후 사후관리에도 집중한다.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지연 공시에 따른 시정명령을 2개월 이내에 바로잡지 않으면 불응 횟수에 따라 1회는 10%, 2회는 20%, 3회는 50%까지 보조금을 삭감한다. 아울러 기재부 주도 현장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 의심사업으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과 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며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12-29 10:50:2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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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기부 장관 "'적극 소통하며 현장 원하는 정책 답하겠다"

대통령실로부터 임명장 받고 임기 본격 시작 오 "글로벌 환경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약속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현장이 원하는 정책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시급한 현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생산성의 혁신,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오 장관은 장관직 수행에 대해선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우리 경제의 중추이자 뿌리인 770만 중소기업, 벤처 및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주어져 감사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민생경제의 온기를 회복하는 동시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770만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일 수 없다. 중기부 직원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문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9 10:45: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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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청룡의 해' 맞아 다양한 이벤트

소원 댓글 작성 고객 전원에게 2000원 쿠폰등 공영홈쇼핑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인다. 29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1월1일부터 14일까지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에선 '다 이루어져, 용'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수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다 함께 상생하는 새해를 열기위해 기획했다. 모바일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새해 소원 댓글을 작성한 고객 전원에게는 2000원 쿠폰을 증정한다. 하루에 한 번 '용' 버튼을 누르고 7개의 용볼을 모으는 미션을 완료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증정한다. 1일부터 2월12일까지 '해피뉴텐텐' 이벤트도 펼친다. 사전 신청 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TV 방송 상품을 구매하면 10%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2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누적 결제액의 10%를 추가 적립금으로 제공한다. '우리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도 지속 실시한다. 1월 한 달 간 매주 1회 수산물 전용 3000원 쿠폰을 지급한다. 3만원 이상의 TV쇼핑 수산물 상품 구입시 적용 가능하다. 공영홈쇼핑 마케팅전략팀 천기홍 팀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새해에도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고 공공 판로로서의 역할에 전념해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9 09:01: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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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라이콘타운' 아산점·세종점 門 열어

예비 소상공인에 체험, 교육등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 세종 지역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과 혁신을 지원하는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을 열었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을 뜻한다. 라이콘타운은 지역 (예비)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과 혁신을 돕기 위해 예비 소상공인의 시험창업 공간이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체험점포를 전시, 소통, 체험, 교육 등 복합용도로 개편한 창업공간이다. 이번에 문을 연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지역 유휴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22년에 충청남도(아산) 및 세종시와 손잡고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 라이콘타운 아산점과 세종점은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전시공간,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라이콘타운은 지역의 (예비)소상공인이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중기부는 지역의 유망 소상공인이 혁신을 거듭하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29 08:54:1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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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월 40만톤 정부양곡 사료용 처분...쌀값 안정.재고 감축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를 감축하고 쌀값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지난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만~100만톤)을 초과,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내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사료용 처분을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억700만달러 절감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 기여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료용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28 15:52:53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