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소상공인 여자 늘고 남자 줄고...5곳 중 1곳 대표는 40세미만

지난해 소상공인 부문에 여자 사장이 늘고 남자 사장이 줄었다. 여성을 대표로 둔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이 전체의 43%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대표(30.6%)의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27.9%), 60대 이상(19.7%), 30대(16.5%), 20대 이하(5.3%) 순이었다.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대표자가 56.2%, 여성이 43.8%를 차지했다.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는 2021년에 비해 0.3%(6000개) 증가한 반면 여성 사업체는 0.7%(1만3000개) 감소했다. 또 사업체 5곳 중 1곳(21.8%) 대표의 나이대는 39세 이하였다. 소상공인의 사업체당 창업 비용은 8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0%(400만 원) 낮아졌다. 사업체당 본인 부담금은 6400만 원으로 3.6%(200만 원) 줄어들었다. 사업체당 매출액은 2억3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0%(900만 원)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00만 원으로 10.1%(300만 원) 늘었다. 예술·스포츠·여가업(+138.6%, 1000만원↑), 숙박·음식점업(+41.5%, 900만원↑) 등 사업체당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늘었다. 제조업(-5.6%, 300만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였다. 이는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3.4%p)과 교육서비스업(0.6%p) 등에서 전년 대비 부채 보유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소상공인 총 부채액은 26조9000억원으로 6.3% 늘었다. 사업체당 부채는 전년 대비 1100만원(6.1%) 증가한1억8500만 원이었다. 도·소매업(+9.5%, 1300만 원↑) 등은 총부채액이 늘어났고, 교육서비스업(-14.2%, 700만 원↓)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점유 형태는 임차가 71.3%였다. 임차 중 보증부 월세가 7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보증 월세는 7.9%, 전세는 2.5%였다.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 1순위로 꼽는 요소는 경쟁심화(46.6%)였다. 원재료비(39.6%)와 상권 쇠퇴(37.7%)를 선택한 응답도 많았다.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원이라는 응답이 다수(70.6%)를 차지했다. 융자확대(33.4%), 사회보험료 완화(1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3-12-27 14:02:5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소상공인, 사업체 늘었지만 종사자는 '감소'

중기부·통계청, 2022년 기준 실태조사…412.5만개, 0.2%↑ 소상공인 사업체가 2022년에 소폭 늘었다. 반면 종사자수는 다소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20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412만5000개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업종별 사업체 수는 교육서비스업(3.3%), 수리·기타서비스업(1.4%) 등은 증가했으며, 숙박·음식점업(-1.3%), 예술·스포츠·여가업(-1.1%) 등은 감소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실적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체당 연 매출액은 2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연간 영업이익은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 늘었다. 사업체 부채 보유비율은 59.3%로 전년 59.2%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사업체당 부채액은 1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반면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0.9% 감소한 71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교육서비스업(2.9%), 예술·스포츠·여가업(2.0%) 등에서 증가했으며, 도·소매업(-2.9%), 기타산업(-1.6%), 제조업(-1.3%) 등에서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애로사항은 ▲경쟁심화(46.6%) ▲원재료비 증가(39.6%) ▲상권쇠퇴(37.7%) ▲임차료(13.5%) ▲최저임금(10.4%)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2년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점차 이뤄지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증가한 부채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내년에도 동행축제 등 대국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자금 공급 및 전기요금 경감지원을 추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2-27 13:04:52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한강 도시침수지도 읍·면·동 단위 528곳 구축

환경부가 27일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추가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528곳은 △서울 2개 △인천 21개 △강원 90개 △경기 306개 △충남 24개 △충북 85개로 구성됐고, 내년 2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floodmap.go.kr)에 공개한다. 홍수위험지도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상되는 위험정보를 지도 형태로 알려주는 것으로 '도시침수지도'와 '하천범람지도' 두 종류로 나뉜다. 도시침수지도는 하수도관, 빗물 펌프장 등에서 감당하기 힘든 많은 비가 갑자기 쏟아졌을 때 내수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지역과 깊이를 보여준다. 하천범람지도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예상 침수범위를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01년 홍수위험지도 제작 사업을 시작해, 2016년까지 전국 하천 72곳을 대상으로 하천범람지도를 제작했다. 이후 2016년부터는 지방하천으로 제작을 확대했다. 2021년 3월부터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간 제작된 홍수위험지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도시침수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최근에는 2011년 승격된 1곳(경인 아라뱃길)이 포함된 국가하천 73곳과 지방하천 8곳이 추가된 3768곳 중 3518곳에 대한 하천범람지도의 제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도시침수지도의 경우, 1654개 대상 중 이번에 추가되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을 포함해 68.6%인 1135개의 구축을 끝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에 나머지 519개 읍·면·동의 도시침수지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1654개 대상 읍·면·동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며, 하천범람지도는 500년 빈도, 과거최대빈도 강우 정보를 추가로 작성해 보완할 예정이다.

2023-12-27 12:00:0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200억원으로 2배 상향… 중소기업 지원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이 지방 투자시 받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의 2배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의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한도인 기업당 국비 100억원이 2배인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최저 4% ~ 최대 25%로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30%로 현재보다 5%포인트가 추가 상향된다. 이는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 투자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는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을 가속화한다. 아울러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인 지원요건이 마련된다.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 고용이 없어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을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ㅣ존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난 2004년~2023년까지 총 1493개 기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3조4181억원이 투입됐고,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7 11:00:3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aT, '2023 한국ESG대상' 공공부문 최고상 수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2023 한국 ESG대상'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 ESG대상'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ESG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포상 제도이다.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 학교 등 12개 부문별로 ESG경영 체계와 성과를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공사는 김춘진 사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1년 4월에 협력기업 169개 사와 함께 ESG경영을 선포하고 공공기관 중 선도적으로 ESG경영 체계를 확립했다. 이를 통해 ▲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확산 ▲ 글로벌 '김치의 날' 제정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출범으로 대국민 공공급식 개선 ▲ 월동채소를 저탄소 작물인 우리 밀로 작목전환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최초 설립 등 적극적인 ESG경영 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본 대회에 주요 성과로 제출한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경우 ▲ 지역·친환경 농산물 소비 기반 강화 ▲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체계 구축 ▲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영유아, 학생, 군 장병 등 국민건강 증진 ▲ 이해관계자 참여로 공공급식 투명성 확보 등 ESG 가치를 두루 실현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사는 지난해 ▲ 2022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 ▲ 2022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 2022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기관에 이어, 올해도 ▲ 2023 대한민국 리더십 대상 ▲ 2023 한국ESG혁신정책 대상 최우수상 ▲ 2023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등 ESG 관련 정부표창과 각종 평가 시상식을 휩쓸며 ESG경영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지속 가능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ESG경영을 공사의 핵심 경영전략으로 추진해온 결과"라며, "국민 먹거리 책임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ESG 성과를 창출해 국민의 행복을 더하는 일류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26 16:57:02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대한민국 공무원상 3명 수상

농촌진흥청은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현웅조 연구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박미희 연구사가 근정포장,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센터 김상숙 연구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상식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지난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 사회에 본보기가 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제정됐으며,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포상이다. 근정포장 수상자인 현웅조 연구사는 기후변화를 극복하는 우리 쌀 '해들', '알찬미' 등 우수한 벼 품종을 개발해 외래 벼 또는 오래된 벼 품종을 우리 품종으로 대체하고, 국산 벼 품종 재배율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박미희 연구사는 참외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골 갈변 발생 원리(기작)를 세계 처음으로 밝히고 저온장해를 억제하는 신선도 유지 기술을 개발, 수출 현장 등에 보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연구사가 개발한 열매채소류 저온장해 억제 기술은 수확 후 손실을 20% 줄여 한 해 약 344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김상숙 연구사는 감귤의 성분 분석, 효능평가, 원료 표준화 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과 소비 촉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현웅조 연구사는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체 등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국산 벼 품종 재배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희 연구사는 "농산물 수확 후 손실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최상의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수확 후 관리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숙 연구사는 "신품종 감귤, 부산물 발효 소재, 감귤 잎 등 원료 다양화로 이전 제품과는 차별화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함으로써 새 시장을 만드는 등 소비 시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12-26 16:50:47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국산 천연꿀 등급제 27일부터 시행...수입산과 차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천연꿀의 품질 향상을 위해 27일부터 꿀 등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아까시꿀, 밤꿀, 잡화꿀)을 대상으로 하며, 생산농가 또는 소분업체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1차로 양봉협회·양봉농협에서 수분, 천연꿀 여부 등 규격검사를 실시한다. 이어 합격한 꿀에 대해 2차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품질을 평가해 최종 1+, 1, 2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꿀 등급제는 국내산 천연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등급판정을 통해 국내산 꿀을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고, 사탕수수당·사탕무당(설탕 등) 유래 사양꿀이 천연꿀로 둔갑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고등급 꿀 생산을 유도해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등급판정 및 관리를 위해 규격·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장비 23종을 도입하고, 이력관리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꿀 품질평가사 27명 등 전담인력을 확보했다. 꿀 등급제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등급판정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가 꿀 등급제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사회누리망(SNS)·옥외광고판·리플릿 등을 활용,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꿀 등급제가 국내산 천연꿀의 고급화·차별화 및 소비자 안심소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등급 꿀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6:43:44 차상근 기자
기사사진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6 16:26: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스마트팜 수출 전년비 3배 성장 눈앞...기업간 MOU 13건 체결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중동 시장 집중 공략으로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對중동지역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에 힘입어 올해 스마트팜 수출이 11월말 기준으로 2억8300만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1억500만달러 대비 168% 성장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 중동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중동을 스마트팜 수출의 핵심 시장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스마트팜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이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이다.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계약이 이어지고 있어 연간 수출 3억달러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온 분위기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 계기로 스마트팜 기업 간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중동 신시장 개척길에 올랐다. 이어, 사우디에 제3차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고,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을 지난 9월 최초로 설치해 현지 정보 제공과 수주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수출 기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카타르에는 도하국제원예박람회장 내 한국 스마트농업전시관을 조성해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농업 기술력을 전파했다. 아울러 정부 간 스마트팜 협력 MOU를 개정해 실무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공무원들은 5차례에 걸쳐 중동 전문가들과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 중동지역을 이해하고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이같은 전방위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1월 UAE, 10월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 경제사절단을 보내고 사우디와는 지난 9월 셔틀경제협력단을 파견하면서 모두 9500만달러 규모의 기업 간 MOU 13건이 체결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수출 거점화와 정부 간 협력 강화, 신규사업 추진 등 업계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카타르 정상외교의 후속조치로 제1차 스마트팜 협력위원회를 열어 한-카타르 농업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화한다.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는 정부 간 MOU 체결을 추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사우디에 설치된 스마트팜중점지원무역관을 추가 지정하고, 사우디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에 K-스마트팜 기술 실증이 가능한 시범온실을 조성한다. 아울러 스마트팜 기업 무역보험 우대 추진 등 수출업계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올해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불리한 기후 여건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동 국가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중동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3-12-26 16:15:20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