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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인공위성 등 환경분야 협력 합의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공위성 활용 등 환경 부문 협력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1일 싱가포르에서 현지 환경청과 정지궤도 환경위성 자료 공유 등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환경보건, 재난위험 저감 등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대기오염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인접국의 연무 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세안(ASEAN) 10개국과 '아세안 월경성 연무 오염에 관한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외 영향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과학원은 "아시아 지역에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대기오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 대사가 환경부를 예방해 한국이 2020년 2월 발사에 성공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2022월 초 싱가포르 환경청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국립환경과학원 간 실무회의를 거쳐 이번 협약에 이르렀다. 싱가포르는 이번 MOU 체결로 환경위성 공동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환경위성 관측자료 검증(적도지역)과 개선에 협력하고 환경위성 활용기술 공동개발 등을 3년간 수행하게 된다. 또 양국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각 기관이 개최하는 학술회와 연찬회 등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아시아 지역 대기 감시와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30 13:5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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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인재양성 '스타 강사' 뽑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30일 직군별 인재 양성을 전문으로 하는 '스타훈련교사' 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타훈련교사는 전공 분야 전문역량을 갖추고 새로운 교수법 등을 통해 탁월한 직업훈련 성과를 거둔 전문가를 말한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총 106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정된 바 있다. 고용부는 "현직으로 활동 중인 3만여 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교사·강사 중에서 '스타훈련교사'를 뽑겠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등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단체에 근무 중인 훈련교사와 강사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인력수요 변화를 고려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사·강사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서면심사(1차)와 시범강의(2차)를 거쳐 훈련교사·강사로서의 전문성솨 직업훈련 기여도, 훈련성과 평가역량 등을 종합 심사한다. 오는 11월 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장관 표창을 비롯해 총장 위촉패 수여, 직업능력개발 분야 강사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고 했다.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이달 31일부터 8월25일까지다.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및 접수 안내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ttps://hrdi.koreate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 문의(능력개발교육원 HRD교육팀 041-521-8197)도 가능하다.

2023-07-30 13:4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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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레정보기술 대표이사 검찰 고발… "낙찰 주도, 사익 추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 업체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한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들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이레정보기술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이레정보기술을 비롯해 유시스, 디비밸리, 리눅수데이타시스템, 아이티스톤 5개사다. 이들은 2016년 10월~2018년 8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이레정보기술 A 대표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 업무를 대신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 임직원들은 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A 대표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찰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레정보기술을 통해 직접 낙찰을 받거나, 다른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하고 해당 업체로 하여금 들러리로 세우도록 요구하는 등 입찰 담합을 주도했다. A 대표는 이레정보기술이 낙찰받을 경우 자신이 직접 들러리를 섭외했다. A 대표는 특정 업체를 ATEC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낙찰을 받게 해주면서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해당 업체와 영업이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또 자신의 소개로 낙찰된 업체에게는 이레정보기술 제품을 구매해 발주처로 납품하게 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B 업체는 A대표 소개로 참여해 낙찰받아 약 18억원을 수주했으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억원 가량을 모두 이레정보기술로부터 제품을 구매했다. 이번 사건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ATEC 임직원들의 입찰방해죄 여부 등을 수사하던 중 담합 혐의를 인지해 공정위제 제보하며 조사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총 7건의 입찰 담합을 제보받았고, 이 중 3건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담합행위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도 담합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이외에 검찰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0 12:00: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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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카이스트·한국공대에 AI전문인력 과정 신설… "연내 전문인력 100명 공급"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인공지능(AI) 전문인력 100명을 양성해 산업현장에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에서 AI 도입·활용 시 애로사항으로 손꼽혀 왔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이스트(정원 60명)와 한국공대(40명) 2개 대학에 4개월 과정의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두 대학은 31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학생은 물론 재직자와 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한국생산성본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현장의 디지털전환시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47%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부족이 18%로 다음으로 많다. 소단위 학위과정인 산업 AI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은 급변하는 AI 산업·기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필수 교과목을 단기 집중교육하는 과정이다. 'AI를 활용한 산업현장 애로 해결방안',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프로젝트', '분야별 현직 전문가 특강' 등으로 강의가 구성되며, 학생·재직자·구직자 누구나 산업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기획됐다. 수료자에게는 학점인정과 함께 총장 명의 수료증이 제공되고, 맞춤형 취업 컨설팅도 지원된다. 교육과정은 참여대학별로 차별화해 제공한다. 카이스트는 AI의 제조공정 공통 활용방안을 주제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확률·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기초 기계학습', '기초 딥러닝' 등 이론교육과 산업활용 캡스톤 등 실습과정을 병행한다. 한국공대는 디지털전환 필요성 인식과 추진역량이 타업종보다 높고 전문인력 수요도 많은 미래차 특화 AI 활용기술 분야에 특화된 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하며, 구체적으로 '자동차 시스템', '차량개발 프로세스', '미래차기술 이론', '차량용 임베디드 SW 실습'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두 대학 과정 모두 구직자, 재직자, 학생 등 지원에 제한이 없으며, 카이스트 과정의 경우 대학교 1학년 수준의 수학·통계 지식 및 파이썬(Python) 프로그래밍 지식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은 산업 AI 대학원에서 제공하던 필수과정을 4개월로 압축한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이라며 "산업디지털전환을 가로막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현장 중심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0 11:4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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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촌 외국인력 4.8만명… 역대 최대

하반기 농촌 외국인력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부터 시작하는 수확기(8~10월) 대비 주요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확기 인력수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 외국인력은 계절근로자의 경우 하반기 1만196명이 추가돼 총 3만4614명이 배정됐다. 여기에 고용허가제 배정인원 1만4000명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인 4만8614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도입 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162% 증가한 2만366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외국인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국내인력은 연인원 160만2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6% 늘었다. 수확기 인력수요가 많은 농작업은 사과·배 등 과일과 고추 등 노지채소 수확, 마늘·양파 파종(정식)이며, 고용인력 수요는 농번기(4~6월)의 70~80% 수준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배정 및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2024년에도 조기에 인력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인력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농촌인력중개센터 170개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운영, 농촌 일손 돕기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공급을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는 센터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가동률을 높이고,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은 연말까지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일손돕기는 집중호우 복구상황을 감안해 농협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8월부터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수요를 반영해 중점관리 시·군을 기존 30개소에서 경기 안성, 강원 홍천·평창, 충북 음성·영동·충주 등 3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공공부문 인력공급을 지난해 수확기 대비 20% 이상 확대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30 11:00: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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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中企 협력사 ESG 지원사업 저변 넓어졌다

2021년 12곳, 2022년 25곳 이어 올해 12곳 '동참'…총 49개사 대기업등 전폭지원으로 '우수 中企 확인서 발급기업 339곳까지 지원 컨소시엄社 법인세 10% 공제…우수 中企엔 각종 인센티브 올해 롯데케미칼, CJ ENM, 현대중공업, LG이노텍, 남동발전등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컨소시엄이 50곳에 육박하는 등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ESG 경영 지원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7월 중순 현재 339곳에 이른다. 올해에도 신세계아이앤씨, 한국전력거래소 등 12개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30일 동반위에 따르면 협력사 ESG 지원사업 컨소시엄에는 2021년엔 대기업 등 12개사가 참여한데 이어 지난해에 25개사로 늘었다. 올해엔 이달 19일까지 12개사가 동참하고 있다. 진행중인 올해를 제외한 지난 2년간 37개 컨소시엄이 총189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교육을 펼쳤고, 자가진단도 1047개사가 참여했다. 현장실사를 통한 컨설팅은 665개사가 받았다. 이 사업은 상대적으로 예산, 인력 등이 부족한 협력 중소기업들의 ESG 대응역량을 강화하기위해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이 참여해 ESG 교육, 컨설팅, ESG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도움을 받은 중소기업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춰 수출을 촉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정보유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위해 제3자인 동반위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동반위가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대기업 등이 협력사를 위한 맞춤형 지표를 도출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한 뒤 중소기업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협약체결(동반위·참여사)→상생협력기금 출연(참여사)→컨소시엄 구성 및 수행계획서 제출(참여사·수행기관)→컨소시엄 선정평가(운영위)→맞춤형 지표 선정(동반위, 참여사)→ESG교육(수행기관)→역량진단(〃)→컨설팅(〃)→현장점검(동반위·참여사)→최종평가(운영위)→확인서 발급(동반위)→후속지원(동반위, 수행기관)의 절차를 차례로 거친다. 특히 대기업 등 참여사들은 협력사 ESG를 지원하기위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해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또 동반성장지수 실적평가에서 3점의 'ESG 경영 지원' 점수도 지표에 반영한다. 종합지원을 통해 ESG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협력사에게는 금융(시중은행), 수출(코트라), 연구개발(R&D·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미인증 기업에게도 추가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을 연계해 ESG 경영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성과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협력사 두본, 그리고 공공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과 협력사 덕산하이메탈이 대표적이다. 롯데케미칼과 두본은 동반위가 제정한 '2022년 동반성장 대상'에서 협력사 ESG 지원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오랜 기간 끈끈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두 회사가 ESG 경영을 통해 해외 진출이라는 동반성장 성과를 거둔 덕분이다. 두본은 ESG 지원사업 전신 격인 'CSR평가 지원 시범사업'에서 고작 45점을 받는데 그쳤지만 2년 후인 지난해 평가에선 100점 만점에 95점을 기록할 정도로 괄목상대했다. 중소기업에게는 다소 벅찬 사회부문의 경우도 롯데케미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안전과 보건에 초점을 맞춘 결과 준수율이 95%를 기록했다. 롯데케미칼은 또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위치한 롯데케미칼타이탄(LC TITAN) 공장내 부지를 두본에 내주고 핵심 생산설비를 선구매해 두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외 시설 투자 부담을 줄여주기도 했다. 산단공 협력사인 덕산하이메탈은 ESG 진단평가에서 두 차례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덕산하이메탈은 산단공으로부터 맞춤형 지표개발, ESG 교육, 역량진단, 현장실사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사적 ESG 경영 마인드 함양, 신재생에너지 도입 추진 및 원자재 재활용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축, '덕산 Clean 제보센터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했다. 덕산하이메탈 손윤상 그룹장은 "해외에 수출을 많이하는 기업의 특성상 ESG 경영을 간과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2020년부터 TF를 꾸렸다. 하지만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나 막연했다"면서 "산단공의 지원을 받아 ESG가 왜 필요한지 직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고, 당초 목표한 '2022년 ESG 경영보고서' 역시 성공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롯데케미칼, CJ ENM, 현대오토에버, 현대중공업, LG이노텍, 중흥토건, 세메스, 신세계아이앤씨,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07-30 10:58:3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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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변 밀실정부"..."근거 없는 추측"

정부는 28일 국책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연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했다는 야당 측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처음과 끝만 보아서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국책기관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로 결정한 사유가 일본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인 26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법제연구원, 환경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은 지난 2021년~2022년 9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했다. 오염수 방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였다. 강 의원실은 "연구가 당초 10년간 매년 10억 원씩 들여 총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도록 설계됐었다"고 전했다. "연구는 그러나 한 차례 실시된 후 중단됐고, 결과도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향후 10년간 오염수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를 설계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중단한 것은 전형적인 일본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고, 우리 입장에서 분석한 정보는 숨기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조차 하지 않는 밀실 정부"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2020년 국정감사 이후 10년간 10억원씩을 들여 오염수 관련 연구를 사업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코로나19 대응 등 다른 시급한 사안이 많아 이 연구에는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듬해인 2021년에는 접근방법을 바꿔, 연구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협동연구과제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동연구과제는 통상 단년도 과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해당 연구도 2022년 9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비공개를 결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국민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시 연구회 측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박 차장은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견해를 냈다.

2023-07-28 17:38: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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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조사관리관 송상민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56세) 시장감시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을 각각 신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 사무처장은 그간 통신3사의 5G 표시 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독과점 시장의 시장 구조 개선 정책 수립, 대기업집단 시책 운영과 부당지원행위 적발·시정 등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에 기여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 조사관리관은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전반을 총괄했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적남용행위 시정과 돌비, GTT 등 특허 보유기업의 특허권 남용행위 시정 등 산업분야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육성권 사무처장은 공정위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송상민 조사관리관 또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초석을 마련한 주인공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7-28 14:59: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