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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13편 선정·시상

총 58건 아이디어 접수…대상 3·최우수상 4·우수상 7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제31회 중소벤처기업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 13편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1991년부터 기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공모전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고서, 영상, 웹툰으로 공모분야를 확대했다. 또한, 아이디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심사를 통과한 접수작은 내부 심사의견을 제공해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해커톤 방식'을 적용했다. 이번 공모전은 총 5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전문가 심사 등을 종합해 대상(300만원) 2편, 최우수상(200만원) 4편, 우수상(100만원) 7편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은 ▲친환경 패키지 생산·수요 기업에 대한 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출역량 강화를 제안한 노유정·오진솔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주제로 직접 작사·작곡한 음원을 활용해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이승빈·이기원·이재웅씨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에는 ▲디지털 플랫폼(메타버스)를 활용한 글로벌 진출 단계별 지원방안(이승빈) ▲고비즈타운 내 메타버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제안(양민석·김나연·백종현) ▲중기시그널 영상(김민채·김나은·박지현)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4컷 웹툰(최혜정·최혜선)으로 총 4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사용자 경험 기반 통합 플랫폼 '중요해'구축 방안(김푸름)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NON-STOP 컨설팅'(남가림·권용해·박준권) ▲중소·벤처 50+ 달성을 위한 중진공 수출플랫폼(KEP) 구축(이준섭·임제연·박준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챗봇 이용의 편의성 증대 및 활성화 방안(홍승연·김영범·김지수) ▲B2B 마켓플레이스 고비즈코리아 모바일 어플 개선방안(김채은·박유정·이지희)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기업인력애로센터 앱 서비스 (문헌규·장영배·조현우) 영상 분야 ▲너 F야?(은지윤·이원정)로 총 7편이 수상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세계 경기 둔화 및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청년일자리·중소기업 인력난 등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0 15:39:4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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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엄마나이 평균 33.5세...출산율 역대 최저 경신

아이 출산 시기의 부모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연간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33.5세로 전년보다 0.2살 많아졌다. 엄마들의 경우 첫째아이는 평균 33.0세, 둘째아이는 34.2세, 셋째아이는 35.6세에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세 미만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1년보다 감소했고, 35세 이상 연령대의 출산율은 늘었다. 이처럼 고령 산모 비중은 지난해 35.7%로 역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5세 이상의 산모를 고령 산모로 집계하고 있다. 출생아 아빠의 평균연령은 36.0세로 전년과 비슷했다. 30대 후반이 37.8%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30대 초반(34.8%), 40대 초반(14.7%) 순이었다. 결혼 후 2년 내에 첫 아이를 낳는 비중은 46.8%로 전년대비 4.9%포인트(p) 줄었다. 첫째아이 출산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7년, 둘째아이는 5.0년, 셋째아이 이상은 7.6년으로 집계됐다. 또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3.9%로 전년대비 1.0%p 증가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1000명 감소한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7년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48만 명을 웃돌던 출생아 수가 10년 사이 50%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3명(-3.7%) 감소한 0.78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세종(1.12명)이 유일하게 1명 이상을 기록했다. 전남과 강원(0.97명)이 뒤를 이었고 대구(0.76명), 인천(0.75명), 부산(0.72명) 순이다. 서울은 0.59명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이 같은 저출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만8615명으로 1년 전보다 300명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7년 7개월 연속 감소세(전년대비)가 지속되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 사망자 수는 지난해 6월보다 1900명 증가한 2만492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상회해 우리나라 인구가 8250명 자연 감소했다.

2023-08-30 15:29: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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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할인대전' 31일 개막...명절 직전까지 4주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4주간(8월31일~9월28일)의 일정으로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농림부는 30일 이 행사가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행사에서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에 더해 고사리와 도라지, 전복,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 26개 대형·중소형 마트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이다. 또 11번가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온라인쇼핑몰 33곳도 합류한다. 전통시장에서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해수·농림부는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에서 1인당 20~30% 할인된 가격에 일단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된다"며 "이를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위해 제로페이 65세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또 9월21~27일 기간에는 전국 149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준다. 한편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회 및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해수부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9개 전통·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30개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행사 공식누리집(농축산물 sale.foodnuri.go.kr 수산물 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08-30 14:52: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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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자 서울·부산 등 증가...6개월간 289명 발생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근로자 28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으나 서울과 부산, 경북, 전북 등에서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전년동기(318명) 대비 29명 감소했다. 건설업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81명, 기타업종에서 61명 발생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21명 발생해 1년 전보다 2명 늘었고 부산지역은 7명(58%) 증가한 19명으로 나타났다. 또 경북지역 사망자 수가 19명에서 26명으로 36% 늘었고 전북은 지난해 8명 대비 100%(8명) 늘어난 16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지난해 상반기(83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82명으로 집계돼 국내 주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이 밖에 충남이 올해 1~6월 기준 24명, 전남이 16명, 인천이 14명 등이다. 여타 9개 시도에서는 총 71명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 떨어짐이 111명(38.4%), 끼임 35명(12.1%), 부딪힘 33명(11.4%)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명(-15.9%), 1명(-2.8%), 9명(-21.4%) 감소했다. 반면 깔림·뒤집힘 사고가 26명(9.0%), 물체에 맞음이 39명(13.5%)으로 1년 전보다 각각 8명(44.4%), 7명(2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근로자 50인 미만에서는 건설업에서 12명(-11.8%)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0명(-21.3%)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는 4명(8.3%) 늘었다. 그러나 근로자 50인 이상에서는 건설업이 7명(14.0%), 기타업종이 5명(+26.3%) 증가했다. 기인물(재해를 유발한 장치)별로, 건축·구조물 및 표면이 105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운반 및 인양 설비·기계 80명, 제조 및 가공 설비·기계 29명 순이었다.

2023-08-30 14:14: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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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금리인상 가능성에 '고정금리' 비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고정금리를 택하는 소비자도 늘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5.11%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개월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0.01%p 내린 4.80%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리가 상승했지만, 보증대출의 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고정+변동) 금리는 4.28%로 한달전과 비교해 0.02%p 올랐다. . 서정석 금융통계팀장은 "신규코픽스(7월기준) 은행채 5년물의 금리상승폭이 확대되며 2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말했다. 고정금리는 전달보다 0.02%p 상승한 4.22%, 변동금리는 0.04%p 오른 4.45%로 집계됐다. 고정금리 지표인 코픽스가 고정금리 지표인 은행채 5년물의 금리보다 더 상승한 영향이다. 서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고정형과 변동형간 금리차가 확대되고, 금리 상승 기대가 강화되면서 고정형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73.7%로 한달전과 비교해 0.6%p 증가했다. 3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5.25%로 한달전과 비교해 0.07%p 내렸다. 서 팀장은 "전달 고금리 대출을 취급한 효과가 소멸하고, 일부은행이 기업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떨어졌다"고 말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전달보다 0.07%p 낮은 5.17%를,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0.05%p 낮은 5.32%를 기록했다. 한편 저축성 예금금리는 전달보다 0.01%p 떨어진 3.68% 기록했다. 서 팀장은 "은행간 예금금리 경쟁이 완화되며 3개월만에 하락했다"며 "정기적금 금리는 상승했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하락하 면서 순수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한달전과 비교해 0.02%p 떨어진 3.63%를 기록했다.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같은기간 0.03% 하락한 3.80%로 집계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30 13:3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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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러다임 전환…'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해외 창업, 융·복합 방식 투자지원, 기업간 협업, 지역 활성화등 '모색' 해외 설립 韓 스타트업, 지배구조 및 고용창출·부가가치 등 따져서 지원 창업비자, 기술성등 고려해 발급 확대…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 인재 육성 이영 장관 "외국인재로 韓 경제 파이 키우는 것 숙제…법무부와 합의할 것" 30일 나온 '윤석열 정부 스타트업 종합판'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의 창업 정책에 대해 ▲제한적인 창업지원 대상과 국내 사업화 중심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부 주도, 보조사업 위주 지원방식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극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보다는 독립적인 성장 지원 및 전략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사업화가 미흡하고, 재도전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언급하며 반성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종합대책에선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 ▲대기업 협업, 클러스터 등 개방형 혁신 전략 추진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 ▲외연을 가상공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해외서 창업해도 정부 지원…펀드 규모 늘려 '마중물' 역할 중기부는 우선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사전브리핑에서 "한국인이라면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지원한다는 게 정부 지원 방식 중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다만)해외에 설립하는 모든 한국인 법인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거나, 생산설비는 한국에서 진행하거나, R&D(연구개발) 센터를 한국에서 지원하거나 등 몇가지 우대 항목이 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커져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고 재투자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지표들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본법)개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가 예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 스타트업의 관계가 주식 30%를 초과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는 등 지배―종속의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 한국인의 해외창업, 플립(Flip)으로 본사가 해외에 있지만 연구개발(R&D) 기관 또는 제조시설 등을 한국에 두고 고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외 벤처캐피탈(VC)이 먼저 투자하면 한국에서 후속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합작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해외진출 전용펀드'를 통해 글로벌 성장도 적극 돕는다. 글로벌 팁스는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시범 도입한 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간다. 글로벌 팁스는 해외 VC 등의 글로벌 인큐베이팅, 한인 선배기업의 글로벌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타겟팅하도록 지원해나간다.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인 글로벌 펀드는 내년까지 10조원 규모까지 확대 조성한다. 현재 미국(30개), 동남아(14개), 중국(8개) 등에 집중해 있는 글로벌 펀드는 중동과 유럽 등으로 다변화한다. 해외진출 전용펀드는 ▲해외에 현지법인, 합작법인을 설립했거나 예정한 중소·벤처기업 ▲수출비중을 높이거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길 원하는 중소·벤처기업 ▲해외M&A를 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다. ◆비자 완화해 해외 우수인재 유치…국내 인재들에겐 해외 진출 교육 외국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스타트업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E-7)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 방학 중 창업기업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에 활동허가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나 과학기술분야 학생연구원 취업만 가능했다. 창업비자의 경우 기술성, 사업성 등이 우수한 사업모델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비자를 내주거나 사업화 자금 지원도 검토한다.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을 원하면 매출액 요건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고용·특허권·R&D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과 필요한 노동 인력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해서 한국의 경제 파이를 키워야하는 것은 시대적인 숙제"라면서 "이는 법무부와 상당 부분 이야기하고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창업 관련해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취업할 고급 인력들에 대해선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결과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창업교육을 통해 해외에 진출할 미래 인재도 적극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가운데 5곳을 단계적으로 '글로벌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전환한다. 이곳에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졸업생을 대상으로 2년차에 해외 진출 자금 지원, 미국 등 해외 진출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터 코칭 등 후속 지원도 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이 융합하는 '글로벌 창업팀' 결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만든다. 주한 해외대사관과 협업해 (예비)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 창업교육, 현장학습 등도 기획한다. ◆지역에 인재·투자 유치해 균형발전 '도모' 수도권에 비해 소외된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해 지역 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인 '지방 스페이스-K(가칭)'를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 조성한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키운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키운다. 개별 스타트업 지원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기업·스타트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정부는 사전에 규제를 진단할 수 있는 창업규제트리를 구축하고 초기 스타트업 대상 규제 유예제도 도입 검토와 규제 안내제도(예보제) 역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군인, 연구자, 대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창업에 자신감 있게 도전하도록 창업 저변을 확대한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창업교육·창업사업화 지원과 연계한다. 고난도 신기술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딥사이언스 창업을 촉진한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은 창업사업 선정시 우대 대학 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한다.

2023-08-30 12:56: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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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대 창업대국 도약…' 尹정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내놨다

정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 개최 2027년 벤처투자 14.2조, 지역기반 기술창업 40%등 '목표' 해외 창업 韓 기업, 정부 지원…외국인 창·취업비자 완화등 이영 장관 "관계부처 역량 모아 마련…창업대국 도약시킬 것"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 창업한 스타트업도 정부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조성해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마중물을 추가로 붓는다. 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을 위해 우수한 외국인력의 한국 취업이 쉽도록 비자 제도를 완화한다. 외국인 창업비자도 손본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을 도모하기위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벤처투자 규모 14조2000억원(2022년 기준 12조5000억원)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서울) 7위(〃 10위) ▲지역기반 기술창업 비율 40%(〃 37.4%) ▲글로벌 100대 유니콘 5개(〃 1개) 등을 달성 목표로 '글로벌 창업대국'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TIPS)'를 신설해 내년까지 20개사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중기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기업 해외 데이터베이스(DB)를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PMS)에 연계한 '스타트업 통합 DB'를 구축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화한다.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스타트업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트업센터'를 만든다. 국책은행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민간은행의 펀드 출자를 추가로 유도하기위해 출자한도를 높이고 민간 모펀드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한다. 지역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재간접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올해 3곳에서 2027년까지 5곳까지 늘린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우수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도 구축한다. 개방형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도 확대하고,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의 해외투자 비율을 없앤다.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기술 실증·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진출·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도 하반기에 2곳 이상을 지정한다. 현행 '벤처확인제도'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지표로 개편한다. 재도약패키지, 재도전자금, 재도약펀드 등 재도전 지원을 확대해 재창업·재도전이 더욱 수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벤처·스타트업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나라, '스타트업 코리아'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역량을 모아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넘버1', '세계 3대'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3-08-30 11:43: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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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오염수 희석비율 수시 변경 가능성 일축

정부가 30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임의로 삼중수소 농도를 짙게 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희석비율을 조정해, 고농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설명회에서 "방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대520의 희석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며 "방류 중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는 도쿄전력 측이 방류 직전에는 오염수와 해수를 1대1200의 비율로 희석해 상류수조 내 삼중수소가 ℓ당 43~63베크렐(Bq)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방류 이후 희석비율이 1대700 내외로 바뀌어 ℓ당 200베크렐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장은 "일본 측이 제시하는 1일 최소 해수 취수량이 약 26만m³이고, 1일 최대 오염수 이송량은 500m³"라며 "이때의 희석비율이 약 1대520"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류 계획상 도쿄전력이 임의로 희석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차장이 제시한 1대520이 최소한의 기준치라면 해당 매체가 비교한 1대1200(오염수 대 해수)과 1대700은 비율의 임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둘 다 기준치를 충족한다. 그는 또 "어제(29일)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2446m³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919억 베크렐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8일 실시한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3건(올해 누적 3452건)"이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말했다.

2023-08-30 11:38: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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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통상본부장, IRA·반도체법 관련 美의회 지원 요청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을 찾은 토드 영 미국 상원의원(인디애나, 공화당)과 면담하고 한미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또 영 의원을 비롯한 미 의회가 국내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사의를 표했다. 안 본부장은 "(IRA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고, 양국 간 첨단산업·공급망·경제 안보 분야에서 협력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 의원은 미 상원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신규결성에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에는 반도체공장 건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을 담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지원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 의원 지역구인 인디애나주에는 삼성SDI-스텔란티스와 삼성SDI-GM 합작 배터리공장 등 국내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와 관련해 안 본부장은 현지에서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영 의원에게 요청했다.

2023-08-30 11:00: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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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신임 이사장에 강석진 전 국회의원…1일 취임

3개월 만에 인선 작업 마무리…임기 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석진 전 국회의원(사진)이 선임됐다. 30일 중진공에 따르면 강 전 국회의원이 내달 1일 신임 이사장에 취임한다. 이에 따라 중진공 이사장 인선 작업이 3개월 여만에 마무리됐다. 강 신임 이사장은 인선 초기부터 유력한 인물로 거론됐었다. 임기는 9월1일부터 2026년 8월31일까지다. 중진공 등 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올린 후보군 중 한명을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강 신임 이사장은 1959년 거창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7년 당시 정치계에 입문한 뒤 거창군수 등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선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구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하기도 했다. 2014년~2015년에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상임이사, 전무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중진공은 연간 약 5조원의 자금을 집행하는 중기부 산하 정책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정책자금융자, 수출마케팅, 매출채권팩토링, 인력양성, 글로벌협력기반 구축, 중소기업 진단 사업 등이다. 한편 임기를 지나 3개월 가량 더 중진공 이사장을 역임한 김학도 이사장은 31일 퇴임한다. 직전 중기부 차관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퇴임 후 4급인 충청북도 경제수석보좌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3-08-30 09:38:5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