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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석 맞아 中企·소상공인위해 7.2조 자금 공급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1인당 30만원씩 더 올려 9월27일까지 내수 활성화위해 '황금녘 동행축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 전후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7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대통령 주재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주요 과제로 포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중기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소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 매출채권보험 등 9~10월 총 7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조7000억원,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원이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30만원씩 더 늘렸다. 이에 따라 지류형은 100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카드형·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또 10~12월 전통시장 가는날 지정(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공공부문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황금녘 동행축제가 9월27일까지 열린다. 온라인몰, 백화점, 전통시장 등 국내·외 주요 유통채널이 참여해 2만4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지역축제와 전통시장·상점가 이벤트 등 총 90개 지역행사가 9월 한달간 전국에서 계속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쉽지 않은 경제여건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았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민생경제가 활력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31 14:28:0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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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정부가 조선업계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통해 현재까지 총 28건의 애로를 접수받아 20건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A사의 경우 선박 광폭화물(폭 3.4m 이상)의 주간 운송이 불가능해 야간 작업으로 인한 안전 위험, 화물 운송 지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관련 지자체 등과 협의해 신호수 배치, 안전속도 준수 등 안전조치를 마련해 '조건부 주간 운송 허가'가 발급되도록 지원했다. 중소기업인 B사의 경우 기업 자체적인 안전교육이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기준 충족이 어렵다는 건의를 냈고, 산업부는 내년에 40억원을 들여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C사 등 2개사가 청년층의 조선업계 관심이 저조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애로를 제기한데 대해 산업부는 올해 거제, 목표, 울산에서 세차례, 경기와 대구에서 두 차례 각각 국내 청년과 외국인 청년 대상 조선업 박람회를 개최, 현재 내국인 면접에서 185명이 합격했다. 외국인 취업상담도 204건 진행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정부과제 수행에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과다하다는 애로에 대응해 연차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 연차별 수정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의무 폐지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또 중소 조선해양기자재업체 판로개척 지원 애로에 대응, 격년 주기로 국내에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KOMARINE)을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비와 임차료 등 지원을 통해 전시회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용 곤란 사항은 건의한 해당 기업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는 지역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과 KOMERI 누리집(www.komeri.re.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4:2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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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심화...법인세 1년 전보다 17조 덜 걷혀

세(稅)수입 감소 폭이 최근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불거진 세수 결손이 하반기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은 217조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43조4천억 원) 덜 걷혔다. 7월 국세수입은 3조7000억 원 줄어든 39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1~7월 누계기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의 감소 폭(39조7000억 원)보다 더 확대됐다. 7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54.3%에 머물렀다. 지난해 7월 진도율(65.9%)과 최근 5년치 평균 진도율(64.8%)를 10%포인트(p) 이상 하회한다. 남은 5개월간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는 가정하에서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인 400조5000억 원보다 48조 원이 모자라게 된다. 항목별로 7월까지 법인세수가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6.1%(17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및 중간예납 기납부 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세는 68조 원 걷혀 15.8%(12조7000억 원) 감소했다. 7월에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조1000억 원 줄어 감소 폭이 상반기에 기록한 11조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1~7월 부가가치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9.7%(6조1000억 원) 감소한 56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 원으로 1조 원 줄었다. 관세는 3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2021년과 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지난해 세수 증가분(10조2000억 원) 등의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실질적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2023-08-31 14:02: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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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공급 '역대 최고' 1.6배 늘린다…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14개 추석 성수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 농축수산물 구입시 1인당 2만원 한도로 20%까지 할인되고, 전통시장에서 제로페이 앱 이용시 20~30% 할인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14개 성수품의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공급을 늘리는 농축산물은 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소·돼지·닭고기·계란·밤·대추·잣이다.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이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인 14만9000톤 확대 공급한다. 특히,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 공급을 전년보다 7~8% 수준 확대하고, 닭고기는 계열업체 입식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추가 적용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한다. 배추·무의 경우 현재는 안정적이나 기상 악화에 따라 수급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미리 비축한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수급 불안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3주 전인 내달 7일부터 '수급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축산물 할인지원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날부터 내달 28일까지 29일간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개최한다. 정부가 1인당 2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고, 참여 업체가 추가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은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추석명절 20대 성수품과 평년 대비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고등어·오징어, 고사리·도라지·전복·마른 김 등 제수용품 등이 할인지원 대상이다. 할인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6개 대형·중소형 마트 등과 11번가, 마켓컬리, 쿠팡, 우체국쇼핑, 수협쇼핑, 남도장터 등 33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제로페이 앱(APP)에서 1인당 3~4만원 한도로 20~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해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농할·수산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 편의를 위해 내달 11일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9월21일~27일까지는 150개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부 할인행사와 함께,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행사도 추진된다.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e-하나로마트) 등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최대 40% 할인 판매(~9.28)하고, 산림조합·임업진흥원은 우체국 쇼핑, 네이버 쇼핑 등과 연계해 임산물 직거래 장터(9.7~27일, 10~20% 할인), 2023 추석맞이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9.11~10.15)을 운영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한우 구이류·정육, 돼지 삼겹·목살 등 최대 20~50~ 내외 할인판매(9.18~28)한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석 명절 먹거리 전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및 가공식품·외식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31 12:01: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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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실질임금 다섯 분기째 감소...작년 1분기 대비 53만원↓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다섯 분기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상의 임금과 달리,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한 지표로 직장인들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4만 원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다. 실질임금은 지난해 1분기 387만 원(3.2%↑)에 달한 뒤 2분기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1년3개월가량의 기간에 무려 53만 원(-13.7%) 쪼그라들었다. 작년 2분기에 2021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335만 원을 비롯해 3분기 358만 원(-1.7%), 4분기 355만 원(-1.1%) 등이다. 올해 1분기에 큰 폭(-2.7%)으로 줄어든 377만 원을 기록했고 2분기까지 내림세가 지속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질임금은 2년 전인 2021년 2분기 값(339만 원)보다도 적다. 월 기준 실질임금은 올해 6월 336만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6% 줄었다.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치를 보면 단 한 번(올해 2월·0.7% 증가) 제외하고 14개월분이 줄어들었다.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올해 2분기에 371만 원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2.9% 오르는 데 그쳤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에 3.7%, 5월에 3.3%, 6월에 2.7%를 나타냈다. 산술적으로, 물가상승률이 2분기에 월평균 3.2% 수준인 데 반해 명목임금 증가 폭은 이보다 0.3%포인트(p) 작았던 셈이다. 이런 추세 속에 연간기준 실질임금 또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간 실질임금은 2018년(340만 원)에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2019년(350만 원)에 3.0%. 2020년(352만 원)에 0.5%, 2021년(359만 원)에 2.0% 상승한 바 있다.

2023-08-31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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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기업 ESG 평가방법 공개

9월부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 가이던스가 시행된다. 평가기관이 무분별하게 기업의 ESG를 평가할 수 없도록, ESG 평가기관의 평가절차와 평가방법을 먼저 공개해 나가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3개 ESG평가기관을 대상으로 ESG 평가기관가이던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3개 ESG 평가기관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다. 가이던스는 총칙-내부통제체제 구축-원천데이터수집·비공개정보관리-평가체계공개-이해상충 관리-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등 6장·21개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3개 ESG평가기관은 모범규준으로 마련돼 있는 가이던스에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더해 자율규제한다. 이날 3개 ESG평가기관은 가이던스 준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이던스 준수 현황을 공개한다. 가이던스 세부항목별 준수여부를 원칙 준수·예외 설명 방식으로 공개하고,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 등이 담긴 평가방법론도 공개한다. 3개 ESG 평가기관의 준수현황보고서와 평가방법론은 한국거래소의 ESG정보플랫폼 'ESG포털'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시행으로 ESG평가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ESG평가시장뿐만 아니라 ESG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31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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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온라인 수출위한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 참여社 모집

소셜 및 미디어 커머스 활용…온·오프라인 공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수출 지원을 위해 소셜 및 미디어 커머스를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마케팅사업'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31일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글로벌 대형 플랫폼과 협업해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K-콘텐츠 기반 마케팅 사업이다. 세부내용으로는 쇼피, 큐텐재팬, 올리브영 글로벌몰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 내 판매채널을 확보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선정한 후 ▲상품(브랜드) 콘텐츠 생성을 통한 소셜 및 미디어 마케팅 ▲현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정기 라이브커머스 ▲제품 체험 후기 영상 등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쇼핑시즌 판매기획전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쳐 페스티벌 'KCON'과 연계해 여러 제품을 한 부스 안에 전시하는 형태(Shop in Shop)로 온라인과 현장 프로모션(오프라인)을 추진해 현지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연말에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에서 중동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은 현지 유망 제품을 선정해 중동 K-Pop 콘서트 현장 쇼케이스, 샘플링 및 체험 이벤트 프로모션 등을 통해 성공적인 현지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온라인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의 K-뷰티 전문몰 스타일코리안(StyleKorean), 대만의 크라우드펀딩 전문 플랫폼 젝젝(ZecZec) 등과도 새롭게 협업해 K-콘텐츠와 결합한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마케팅을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중진공 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K-팝, K-드라마에 대한 전 세계적 붐을 우리 기업들의 우수 제품에 대한 관심과 마케팅으로 직결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한류 콘텐츠를 십분 활용해 이커머스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거래 형태에 맞는 디지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온라인수출 지원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31 09:48:48 김승호 기자
메트로신문 8월 31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아이 출산 시기의 부모 나이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연간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정부가 30일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 임의로 삼중수소 농도를 짙게 할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이 희석비율을 조정해, 고농도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방류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근로자 28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사망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줄었으나 서울과 부산, 경북, 전북 등에서는 증가했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 감소세는 올해도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은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률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사태는 교사들의 인권이 나빠졌다는 절규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 대학은 학교폭력 징계 사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의 최종 기획디자인안으로 6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2030세대가 인터넷은행으로 대거 몰리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 대부분이 중저신용자인 데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까지 이어지고 있어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2025년까지 65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고분양가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에 청약이 줄지 않고 있다. 분양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영향이다. <자본시장부 한줄뉴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가 더 많은 의혹제기와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 9조원이 넘는 역대급 실적을 내놨다. 보장성 보험 등의 판매가 늘면서 실적이 개선됐지만 그보다는 국제회계기준(IFRS) 변경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확대에 힘입어 자산운용사의 지점과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투자은행(IB) 부문 부진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인력 감축에 나선 증권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ETF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당분간 자산운용사들의 인력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시가총액 10위 내 대표 종목들이 일명 '탈코스피'를 시도하고 있다. 셀트리온과의 합병으로 시총 3위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이어 시총 4·5위인 엘앤에프와 포스코DX도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에코프로 형제주는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코스닥 내 에코프로 집중도가 심화될 우려가 나온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쿠팡의 첫 연간 흑자 달성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며 2분기 연속 매출이 뒤진 이마트에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제빵 회사 SPC와 CJ푸드빌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등 수요가 많은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내수 부진을 해소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배스킨라빈스가 식음료, 캐릭터 IP, 디지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는 대표적인 '컬래버 맛집'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메디 뷰티 브랜드 '에스트라'가 다음달 1일 일본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 일본의 최대 뷰티 전문 플랫폼이자 멀티 브랜드 숍인 '아토코스메(@COSME)'의 12개 매장에서 대표 제품 에이시카365 라인 4종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3-08-31 07:56:0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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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장 10년간 10배 늘어 2만2천여곳...정부 영업관리 강화나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영업장이 최근 10년간 10배 가량 증가했다. 정부는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정책수단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반려동물 영업행위로는 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이 있다. 반려동물 영업 업체는 지난 2012년 2100개소에서 지난해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늘었다. 이처럼 영업행위가 급증하면서 관계 당국은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신종펫숍) 등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4대 추진 전략 및 24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키로 했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또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할 방침이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년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현행 과태료 300만원 및 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원 및 허가취소하는 등 관련 처벌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기존 등록제인 동물전시업을 연내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한다. 이밖에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도 확대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08-30 16:31:4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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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송도서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 개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대한민국 지방정부 기후적응 선언식'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번 선언식이 기후위기 피해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중심의 적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가 기후위기 적응의 실천 의지를 최초로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행사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상준 환경부 차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번 기후위기 적응 선언에 국내 거의 모든 지자체장(광역 17곳·기초 217곳)이 동참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기후적응 실천 선언문 낭독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 정책 우선 추진 및 이행체계 구축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시민참여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구축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또 경기 용인과 경남 김해, 경기 광명, 충남 당진 등 4개 지자체장이 관할 지역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추진현황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에서 피해가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피해는 적응역량, 사회기반시설 수준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적기에 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8-30 15:48:5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