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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수출 2030년까지 2배로 확대… 10개 품목 글로벌 톱3로 육성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발판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또, 소형모듈원전 등 10개 이상 품목은 2035년까지 글로벌 톱3 품목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연내 5000억원 규모 정책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원탁회의(제10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 전략'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두산에너빌리티, LG전선,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주요 에너지신산업 기업과 유관 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수출 유망품목을 시장성장성, 기업역량에 따라 '핵심전략 품목', '유망시장 품목', '신속추격 품목'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맞춤형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원전설비 등 핵심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초격차 유지, 차세대 기술선점을 추진하고, 수소터빈 복합발전 등 유망시장 품목은 초기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SMR 등 신속추격 품목의 경우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선도기업 도입, 외투유치 등을 지원한다. 또 분야별 해외 최정상급 석학과의 협업과 선도기술 도입 확대, IEA 등 에너지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수소혼소발전, 수전해, 대용량·장주기 ESS 등 민관 합동 6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신설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파트너십 강화, 청정 수소 공급망 구축, 원전 협력 등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에너지 협업 아이템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실제 수출로 연결되도록 권역별 G2G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맞춤형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 발굴 등 우리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수출동력화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중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정책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채권 발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100조원 이상의 민간 금융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해 해외진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에너지 분야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에너지신산업 전문 무역상사 매칭 확대 등 혁신기반을 확충한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 2배, 2035년 3배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유망품목의 글로벌 톱3 진입도 10개 이상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에너지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은 1조3475억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수출은 수주액을 포함해 286억달러(약 36조3000억원)로 2.1%를 차지한다. 이날 원탁회의에 앞서 산업부와 9개 기업과 금융기관, 유관학회 등이 참여해 이번 전략을 이행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신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고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이며, 에너지산업이 더 이상 내수중심이 아닌 새로운 수출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에너지신산업 민관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에너지신산업 수출동력화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7 11:54: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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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창업수기 공모전 성료…대상등 9편 수상작 시상

바르카 전현균 대표 '위기와 위험을 넘고…' 영예의 대상 창업진흥원이 진행한 '2023년 창업진흥원 창업수기 공모전(당신의 창업,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에서 주식회사 바르카 전현균 대표의 '위기와 위험을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가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창업진흥원장상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이 주어졌다. 창진원은 창업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6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창업 수기 공모전은 창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면서 겪었던 주요 일화, 기업 경영 위기 극복 등 창업자들의 현실적인 창업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대외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19일까지 한 달간 공모를 진행해 총 255개 작품이 접수돼 28.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2편, 장려 4편 등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을 차지한 전현균 대표는 창업과정과 경영상황에서 겪은 어려운 상황과 그 속에서 긴박하게 진행했던 사업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생생하게 기술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최우수상에는 폴라리스 랩(대표 지유하)의 '작은 호기심이 쏘아올린 청소년 창업', 부엉이들 주식회사(대표 한승우)의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는 열정으로'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에는 주식회사 나루(대표 박성아), 그로스헬퍼(대표 조용우), 장려상에는 주식회사 바이웨이스트(대표 최영준), 루트퍼셉션(대표 조수민), 아이케어해유 협동조합(대표 최영민), 큐씨아이(대표 이정환)가 수상했다 김용문 창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창업수기를 알리는 것과 함께 창업기업의 홍보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진원은 이번에 선정한 9개 기업의 수기를 바탕으로 한 인터뷰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SNS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2023-07-27 09:32: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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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전담팀도 꾸려

데이터 경제적가치 평가 금액내서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데이터 경제적가치를 평가하고 해당 금액 내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전담팀도 꾸려 관련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27일 기보에 따르면 데이터 가치플러스 보증은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한 평가대상·평가범위·평가수수료 등의 내용과 기보의 고난도 기술가치평가 노하우를 적용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데이터사업화 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자체를 가공·판매하는 기업이다. 기보는 데이터 가치평가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분야인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본점내 데이터사업팀을 신설하고 고난도 전문평가를 수행하는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전국 8개 기술혁신센터가 협업 방식으로 가치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사업화 지원을 확산하기 위해 ▲데이터의 품질 ▲경제적 효익 ▲전자적 형태 등 데이터 핵심요소를 판단하는 기준표를 마련하여 전국 영업점에서 중앙기술평가원으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도록 했다. 기보는 평가대상 데이터를 기존 지식재산(IP) 기준에 준하는 신지식재산권으로 해석하고 기존 보증금액에 불구하고 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보증료 감면(0.3~0.5%p) ▲보증비율 우대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등 다양한 우대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상품은 기보가 갖고 있는 오랜 기술가치평가 노하우를 새로운 산업분야에 적용한 것으로 데이터 산업 지원에 표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모멘텀을 새롭게 자극하고 나아가 국내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09:0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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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폭우 피해 中企 지원위해 '재해신속지원단'등 본격 가동

정책자금 신속 융자위해 '앰뷸런스맨 제도'도 시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앰뷸런스맨 제도'와 '재해신속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 27일 중진공에 따르면 앰뷸런스맨 제도는 재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히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재해신속지원단은 피해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기업을 방문해 피해수습 방안 등을 전달하고 연계 가능한 지자체와 유관기관 재해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피해복구 비용 등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당 10억원 한도로 연 1.9% 고정 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 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33개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경영상 피해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앰뷸런스맨을 적극 투입하고 재해신속지원단과 협업해 피해기업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7-27 08:38: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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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7월 2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고의로 회피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하청업체에 제도 회피를 강요할 경우 바로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이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도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앉아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전년동월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7년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상반기 대비 5.7%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온라인은 '온라인 구매 일상화'에 따라 각각 매출이 늘었다.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가폭은 감소 추세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폐지한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생태전환교육 조례)'을 두고 서울시교육감이 '시대 역행'이라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조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노동조합 지원 조례)'도 "단체교섭권 제한 등 다수 법령 위반 소지 있다"며 재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이 올해 아낀 예산이 64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급된 성과금은 절감액의 약 0.1%였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예산성과금제를 통해 절감한 금액이 642억555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4차 건축위원회에서 상봉7 재개발 사업, 금천 기아자동차부지 주택 건설사업, 봉천1-1구역 재건축 사업, 상도동 장승배기역 역세권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영원한 유통가 적수 신세계와 롯데의 e커머스 실력 다툼의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다. ▲현대바이오랜드가 바이오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을 시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낙농가와 우유업계가 원유 가격 인상 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몇몇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부동산>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대 초반대로 떨어졌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실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대까지 떨어지자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서서히 둔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4대 금융지주의 상반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당금과 분기배당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반기에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으로 금융지주들이 주주환원과 부실우려를 잠재울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4%대에 진입하면서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4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다시 늘어난 것. ▲DGB금융지주는 올 하반기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리스크 관리와 함께 혁신을 통한 성장을 도모한다.특히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지배구조 승계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디폴트옵션 꿀팁'을 소개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디폴트옵션에 반드시 가입하되 본인의 위험성향을 고려해 상품을 고를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자동차보험 보장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요령을 안내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앞으로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입장을 강경 기조에서 규제 완화로 선회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데다 금리인하와 소비진작책 등 그간 내놓은 정책들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 탓이다.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은 입지, 상품, 브랜드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늦춰지고 있어 주택 매수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본시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로 줄어들었던 '빚투(빚내서 투자)'가 2차전지 열풍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지만 특정 종목으로 쏠렸을 뿐더러, 오킨스전자 등의 주가 급락처럼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우려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당부된다.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긴축기조가 급격하게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채권 및 주식 투자 전략으로 국채와 고금리 회사채 등으로 분산 투자하는 바벨전략과 성장성이 있는 개별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2023-07-27 07:00:2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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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분해능력 갑절'...한국형 미생물 발견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최근 조병관 한국과학기술원·이효정 군산대 교수 등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온실가스 분해능력이 탁월한 미생물을 발견했다. 26일 자원관에 따르면 이는 한국형 자생 미생물로, 분해능력이 해외 상업 미생물 대비 2배 이상이다. 자원관은 "이산화탄소를 분해해 알코올로 전환하는 자생 아세토젠 미생물을 최근 발견했다"며 "미생물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생 아세토젠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와 같은 C1 가스를 아세트산(신맛이 나는 무색의 액체로 빙초산이라고도 불림)으로 전환한다. 이 미생물의 학명은 스포로무사 스패로이데스(Sporomusa sphaeroides)이며 국내 동물 분변에서 분리해 찾아냈다. 자원관은 "연구진 실험 결과, 이 미생물은 미국 민간기업 란자테크에서 활용 중인 클로스트리디움 오토에타노게눔(Clostridium autoethanogenum)보다 이산화탄소 분해 능력이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미생물은 이산화탄소 분해 과정에서 알코올을 생산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에 활용한다면 배출량이 많은 철강 및 화학물질 제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자원관 측은 내다봤다. 자원관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예정인 '탄소중립순환경제학회 국립생물자원관 특별세션'에서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생물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전환 기술개발 촉진' 등이 논의된다.

2023-07-26 15:45:2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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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튜브·물안경 등 4만여점 수입통관 전 차단

튜브와 물안경 등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4만여점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수입통관 전 사전 차단됐다. 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전성 집중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유관 부처가 합동으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안전기준 위반 수입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과 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여름용 전기 기기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올해는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 전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대거 적발했다. 적발된 제품은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와 물놀이 완구 등이 약 1만7000점으로 가장 많았고, 물안경 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 기기 약 7000점, 수영복 약 2000점 등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용품, 전기·생활 용품 등의 안전 기준 미비는 인명사고로 연결될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5:1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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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1차관 "저출산 정책 원점서 재검토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국가의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 "기존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구하고, 정책수요자인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응책은 이미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이자 비공식 세계 최저인 0.78명까지 떨어진 상황을 반전할 만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 내 청년자문단과 청년인턴을 비롯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양재진 연세대 교수, 이삼식 한양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기업의 일·가정 양립 공시를 포함한 정보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난 6월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2023-07-26 15:11: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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팥순 추출물, 체지방 감소 효능 탁월...농진청, 기능성식품化

농업진흥청이 국산 팥순에서 체지방 감소효과가 뛰어난 기능성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민간에 기술이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26일 팥 종자를 싹 틔워 키운 팥순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상당한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핵심 기능성 물질이 '아주키사포닌 II'라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아주키사포닌 II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팥에 많이 들어있는 유용물질이며 특히 종자보다 팥순에 다량 함유돼 있다 농진청은 지방세포에 독성이 없는 농도로 팥순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지방 형성이 약 36%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북대 식품영양학과 권은영 교수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10주간 섭취한 실험용 쥐의 체중이 약 14%, 체지방량이 약 25% 감소했으며 반대로 근육량은 약 10%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는 팥순 추출물이 지방조직에서의 지질흡수 및 지질합성을 낮추는 한편, 근육 내 지방산 산화를 촉진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데 따른 결과로 검증됐다. 또 팥순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팥 품종 '연두채'와 '아라리'가 적합했다. 기능성 물질인 아주키사포닌 II는 수경재배 시 파종 후 약 11일이 지났을 때 최대의 성분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팥순 추출물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밝힌 연구 결과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기술이전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허가추진 등 다양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음료 제조업체에서는 팥순 추출물을 활용한 액상 차도 판매하고 있다. 서효원 국립식량과학원장은 "팥순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리는 기술을 연구·개발해 체지방 감소 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국산 원료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 산업체의 계약재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23-07-26 15:10:1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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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검찰 고발… "방송사용료 갑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방송 사용료를 과다 청구하는 등 갑질한 행위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 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과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해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로, 지상파방송 3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 기존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했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해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와 MBC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은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음저협의 행위에 대해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며, 그 결과 경쟁 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육성권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했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했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방송사들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7-26 14:51:2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