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협,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 적극 가동...최대 5억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재식)은 집중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보증상담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를 적극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는 영농활동으로 시간적·물리적 제약이 있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신보 전국 보증센터에서 2017년부터 시작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로, 전국 보증센터에서 매년 1300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피해복구 자금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 현장상담을 집중적으로 실시, 영농복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 신용보증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어업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이 피해시설을 복구하거나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원활하게 융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보증제도로 농신보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남궁관철 농협중앙회 상무는"비 피해를 입은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해'찾아가는 현장 보증센터'를 적극 가동해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3-07-20 17:48:34 차상근 기자

천안·아산 등 12곳,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초격차 확보, 산업 생태계 강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곳을 지정하고, 반도체 등 경쟁우위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기술 자립화, 기업 생태계 강화 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7곳을 지정하고, 광주·대구·충북·부산·경기 5곳은 소부장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 7개 특화단지에 614조 민간투자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는 2042년까지 민간투자 총 614조원이 투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경기 용인·평택에는 2042년까지 562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로 구축된다. 메모리 세계 1위 수성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경북 구미는 SK실트론, LG이노텍, 원익큐앤씨 등이 실리콘 웨이퍼 공급기지를 구축한다. 2026년까지 300mm 웨이퍼 시장 세계 2위가 목표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새만금·포항·청주·울산 4곳이 지정, 이차전지 전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에 나선다. 새만금은 전구체 등 핵심광물가공과 리사이클링 전초기지로, 포항은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으로, 청주는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으로, 울산은 LFP, 전고체 등 이차전지 포트폴리오 다변화 거점으로 육성한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천안·아산이 선정됐다. 생산과 연구개발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OLED 초격차 확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에 나선다.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가 지원된다. 또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선정,총 54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과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된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특화단지를 공고,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 미래차·바이오 등 5개 소부장특화단지 추가… 6.7조 신규투자 광주와 대구, 충북, 부산, 경기 5곳은 소부장특화단지로 추가 지정됐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는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소부장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하고, 광주, 대구, 충북 오송, 부산, 경기 안성 등 5개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화단지 조성에는 약 6조7000억원의 기업 신규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차(광주 자율주행차부품·대구 전기차모터) 분야 특화단지는 자율주행,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에 따라 높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부품들의 자립화, 내재화를 추진한다. 바이오(오송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분야 특화단지는 코로나19 이후 바이오의약품 글로벌시장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백신 등 의약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원부자재 자립이 목표다. 반도체(부산 전력반도체·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는 반도체 장비, 전력반도체 등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특화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의 투자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별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핵심소재의 공급망 안정화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0 16:30:03 한용수 기자

환경장관 "4대강 논쟁 종식할 것...세종보·공주보 등 정상화"

환경부가 20일 세종보·공주보 등의 '4대강 보 정상화 하천정비'를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논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 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공주보 등을 운영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4대강 보를 보답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그동안 지속돼 온 이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이제 4대강과 관련한 논쟁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이른 시일 안에 댐 신설 및 준설 등 과감한 하천 정비가 포함된 치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가 공개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마련한 바 있는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며,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둘째, 국민 이익을 위해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2021년 최초로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보 해체 등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2023-07-20 15:41:51 김연세 기자

한국 성장률 '1%대 초반 전망' 대세 자리잡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이 1.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ADB 등의 국제기구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 다수가 한국 전망치 하향조정에 가담하고 있다. 1%대 후반 성장을 예상하는 기관은 이제 거의 없고, 중반을 거쳐 1%대 초반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는 분위기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9일 발표한 '2023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 보고서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3%로 0.2%포인트(p) 낮춰 잡았다. ADB는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성장률이 아시아 주요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측됐다. ADB가 이 보고서에서 낸 주요국 전망은 홍콩(4.7%),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이다. 아시아지역 성장률은 지난 4월 발표한 4.8% 전망을 유지했다. ADB의 하향조정에 앞서 이달 초 기재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1.4%로 종전 대비 0.2%p 내렸다. 한국은행도 일찌감치 지난 5월 1.4%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특히 중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경우 GDP성장이 1.1%에 그칠 수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다. 1%대 초반을 예상한 국내외 기관은 여럿이다. 현대경제연구원(1.2%)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ADB와 같은 1.3%를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각각 1.5% 전망을 낸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목표치를 1.4%로 내려 잡기 전인 상반기 중 예측치다. 이처럼 1%대 초·중반 전망이 우세하다. 1.5% 선을 웃도는 예측치는 주요 기관 중에 찾기 어렵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못박는 등 재정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성장률 끌어올리는 부양책은 지양하겠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수출 회복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ADB는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기존 3.2%에서 3.5%로 0.3%p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상승률 예측치도 직전 전망보다 0.5%p 올린 2.5%를 제시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이 상당 폭 둔화했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사뭇 배치된다. ADB는 올해 아시아지역 물가상승률은 3.6%로 0.6%p 낮췄다. 올해 2% 미만 성장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4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2023년분 국내외 전망치는 현재 5번째로 낮았던 2009년 GDP성장률(0.8%)에 근접하고 있다. 1956년 수치(0.6%)가 4번째로 낮다. 기재부는 이달 초 올해 상반기 성장률을 0.9%로 추산하고, 하반기에는 1.8% 성장을 점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고용상황이 양호하다며 누적된 저축과 소비심리 개선 등을 소비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꼽은 바 있다.

2023-07-20 15:27:11 김연세 기자

국가접종 백신입찰 6년여간 담합 … '줄줄 샌' 정부 백신 예산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백신 제조사와 광동제약 등 국내 제약사,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 사업자가 6년여간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국가접종 백신 입찰에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으로 백신 조달가격이 올랐고, 결국 정부 백신 구매 예산이 낭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백신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광동제약,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 유한양행, 한국백신판매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도매상 등 총 32개 백신 관련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백신 관련 사업자들은 2013년 2월 ~ 2019년 10월까지 약 6년 9개월간 조달청이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할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담합이 성사된 경우는 147건이었다. 이들이 담합한 대상 백신은 모두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국가예방 접종사업(NIP) 대상 백신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간염 백신, 결핵 백신, 파상풍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서바릭스, 가다실), 폐렴구균 백신(신플로릭스, 프리베나) 등 모두 24개 품목에 이른다. 이들의 담합은 백신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다보니, 입찰담합에 반드시 필요한 들러리 섭외나 투찰가격 공유가 용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예를 들어, 낙찰예정자는 전화 한 통으로도 쉽게 들러리를 섭외할 수 있었고,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학습효과로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굳이 투찰가격을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찰함으로써 이들이 의도한 입찰담합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 낙찰예정자는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기 위해 입찰참여자들이 상한가격으로 인식하는 조달청이 시장가격과 전년도 계약가 등을 참고해 검토한 '기초금액'의 100%에 가깝게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몇 % 높게 투찰하는 식이다. 사건 초기 의약품 도매상끼리 담합했지만 정부가 2016년부터 기존 '제3자 단가 계약 방식'(정부가 전체 물량의 5~10% 정도 보건소 물량만 구매)을 '정부 총량 구매 방식'(연간 백신 물량 전부 구매)으로 바꾸자 글로벌 제약사가 직접 들러리를 섭외하고 백신 총판이 낙찰예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에스케이디스커버리(구 에스케이케미컬)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이번 사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5년)을 넘겨 추가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 담합으로 낙찰받은 147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17건에서 낙찰률이 10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상적인 최저가 입찰에서 100% 미만으로 낙찰받는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자신의 공급확약서 발급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업자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급확약서는 백신 제조사가 백신 공급을 약속하는 증표로, 백신입찰에서 1순위 업체는 최종 계약 전 공급확약서를 조달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사가 해당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2순위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170건의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은 7000억원 수준으로, 담함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 수준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국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20 14:15:47 한용수 기자

FIU, 자금세탁방지 '책임 강화'…보고책임자 자격요건 도입

앞으로 금융회사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최소직위를 보장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의 역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감독대상이 되는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하고, 감독내용을 세분화한다. 대표이사는 업무지침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한다. 또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한다. 준법감시인은 고유 업무(임직원의 내규 준수여부 점검)를 고려해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를 감독한다. 보고책임자가 점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의무 위반에만 행위자 또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보고책임자는 자격요건을 도입하고 최소직위를 보장한다. 보고책임자는 2년이상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 단, 자금세탁방지 전문가가 업계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한정해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직위를 보장한다. 은행은 보고책임자를 업무집행책임자로 하고, 나머지 대규모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바로 아래 직위로 둔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하반기 중 규정을 개정해 고시하고, 금융회사등의 내규 개정,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20 14:13:44 나유리 기자

中企,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근로자 입국예정일 알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고용노동부·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해당 근로자의 입국일을 알 수 없어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건의과제는 지난 5월31일 '울산지역 S.O.S Talk'에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호소로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려면 EPS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 신청·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증발급 ▲입국 등의 순으로 크게 여섯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사업주가 EPS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근로계약 체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의 진행 상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은 알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구체적인 생산일정이나 작업배치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숙소를 미리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예정일'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EPS와 법무부 '비자포털' 간 '사증발급'에 대한 정보연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증발급 정보에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옴부즈만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해 얻은 검토의견을 토대로 해 법무부 상대로 2개월여 간 설득 노력을 기울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달 30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EPS에 사증발급 여부, 신청일 및 허가일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고용부와의 업무협의에 착수하겠다고 회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두 부처의 정보 연계가 이뤄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을 몰라 답답함을 호소하던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부처간 정보 칸막이 해소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기간도 10일이나 단축될 수 있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7-20 13:36:55 김승호 기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전용카드 출시

고용노동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우정사업본부 및 마스터카드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전용 카드를 출시한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에 월 5만원 이내의 실비 지원방식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부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21년 신설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퇴근 비용지원사업'은 올해 대폭 확대됐다. 과거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3850명 수준에서 차상위계층 1만5000명까지 지원대상이 늘었다. 고용부 등은 협약에 따라 선불충전형 카드를 올 4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 대비 지점 수가 3.5배인 우체국 지점(2400여 개)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카드 등 마스터카드사 자체 보유 특허도 무료로 활용해 편의성도 향상했다. 고용부가 참여자 모집과 지원금지급 등 총괄 업무를 맡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용카드 출시를 비롯해 데이터 전산연계를 담당하고, 마스터카드는 터치카드, 비접촉 결제기능 등 사용편의성을 높이는 자체 특허를 무료로 제공한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 박인환 경영기획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사람이 더욱 편리하게 우체국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또 "향후 관계기관 간 다양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2023-07-20 13:31:17 김연세 기자

금감원, 증권사 임원 소집 "PF리스크 관리해야"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임원을 소집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국내 10개 증권사의 최고리스크담당자(CRO) 및 기업금융(IB) 담당 임원과 '부동산 익스포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 자리에서 "업계와 당국의 노력으로 연체율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증권사 PF대출 연제출은 금융권 내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추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증권업계 전체에 대한 평판이 약화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 130조3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이 늘었다. 연체율도 15.88%로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p) 넘게 급등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황 부원장보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는 한편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로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PF 채무 보증의 장기 대출 전환도 각 사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개발사업 초기 대출)에 대해선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며 "부도율(PD) 적용 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과 부실 확대 가능성을 반영해 금액 산정 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 방식이 많아 특히 유의해 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마지막으로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Sell-down)한 경우가 많은데 투자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실 발생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7-20 11:18:57 구남영 기자

포장·제지업계 대·中企 상생나선다

중기중앙회·동반위 중재로 상생협약 체결 한솔제지등 9곳 동참…거래환경 개선 등 포장·제지업계가 손잡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위 사무실에서 포장·제지업계 협단체 및 대기업들과 '포장업-제지업계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를 비롯해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한창제지 등 9곳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박스포장의 원재료인 백판지 가격인상을 둘러싸고 중소 박스포장업계와 원재료 공급 대기업들 간 갈등이 대두된 이후 중기중앙회와 동반위의 중재를 통한 양 업계의 대화와 소통, 양보와 협력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원재료(백판지) 관련 국내외 시장정보 공유와 거래환경 개선 ▲종이자원의 순환과 박스 포장재류 수요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발굴 ▲친환경 포장재의 개발과 종이 이미지 개선, 신수요 공동 창출 등이다. 중기중앙회와 동반위는 상생협의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양 업계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은 "포장업계와 제지업계는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단편적인 거래 관계를 탈피해 전·후방산업 간 소통을 통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반위 박치형 운영처장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양 업계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상생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동반위는 다양한 갈등의 민간 조정자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7-20 11:1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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