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조건적인 영업제한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이 필요한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실상 수도권 통금시간이 9시로 제한된 가운데 '영업 제한'에 대한 실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국민들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는 물론, 300㎡(약 90평) 이상 규모의 일반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중단시켜 사실상 9시 이후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자 유통업계와 자영업자는 매출 타격을 입고 있다. 밤 9~11시 영업 매출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대형마트는 4분기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불편한 건 소비자들도 마찬가지다. 주부 A 씨는 "평일 저녁 퇴근 후 장보기가 어려워졌다"며 "주말로 착각할 정도로 계산대에는 사람들이 밀려있고, 오히려 단축 영업때문에 저녁 시간 한 공간(마트)의 인구 밀도만 높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동네 슈퍼마켓도 9시면 문을 닫으니 미리 식재료나 생필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처지"라며 "대중교통 이용도 마찬가지다. 출퇴근 시간 인구밀도만 높이는 격"라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도 영업 제한으로 인해 실내 취식이 불가능해졌다.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전문점은 그야말로 텅텅 비었다. 반면, 커피를 취급하되 등록 업태가 제과점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에서는 실내 취식이 가능하다. 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소비자들은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 전문점 등 카페의 대안으로 떠오른 영업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쯤에서 집합금지가 또 다른 집합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는지, 방역지침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짜여졌었는지 실효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13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국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것을 넘어 전국 대부분의 시설이 아예 문을 닫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단계로 격상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독서실과 미용실, 백화점 등 제한적으로 문을 연 시설들도 일괄 폐쇄되고 국공립 시설도 모두 운영이 중단된다. 2.5단계에서 전국 13만개로 추산되는 영업중단 시설이 50만개로 늘어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시점에서 방역 강화를 마다할 이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일괄적인 영업 제한, 단축 운행, 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고 더 꼼꼼한 방역을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