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국민적 역린' 건드린 배달의 민족의 배신의 끝은…

이상헌 브랜드MA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이상헌칼럼]'국민적 역린' 건드린 배달의 민족의 배신의 끝은… "배달의 민족 진짜 못됐네요. 말도 안 되는 수수료 정책에 소비자인 저도 우롱당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바로 앱 삭제합니다. 여러분 이제 배달할 때 전화로 주문합시다" 어느 소비자가 사회 관계망에 올린 글이다. "상심하고 실망하신 외식업주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김봉진 대표의 사과 말이다. 국내 1위 음식 주문 앱 '배달의 민족'이 이달부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 새 요금체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0일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전 요금체계로 복귀를 선언했다. 이번 논란은 배민이 기존 월 8만8000원인 정액제(울트라콜) 위주의 수수료 체계를 지난 1일부터 매출액의 5.8%를 받는 정률제(오픈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촉발됐다. 일부 대형 업주들이 여러 지역에 무제한 노출이 가능한 울트라콜을 수십개 등록(깃발 꽂기)한 뒤 상호를 반복 노출해 주문을 독식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광고에 투자하는 일부 독점적 업체로 인하여 영세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이 낮아진다는 놀 리가 그들의 주장이다. 나름의 설득력이 있기는 한 배달에 의존하는 자영업현장의 문제사항이다. 배민이 책정한 수수료는 이 같은 경제작동원리를 감안한 그들 나름의 전략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정률제 전환은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코로나 사태로 고사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이 대거 들고일어난 것이다. 특히 배민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와 합병하면 국내 배달앱 시장의 98.7%를 독점하는 시장 지배구조에 많은 소상공인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수수료 인상을 우려했었다. 그 우려가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수수료인상은 전 국민의 비판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또한, 배달을 직업이나 알바로 일하는 배민라이더들의 수수료도 인하했다. 올해 배달 1건당 라이더가 받는 금액은 지난해 11월 5500원대, 12월 5000원대였으나 올해는 평균 4000원대로 약 1000원 감소했다. 올해 건당 지급액도 지난해 전체 평균 4342원보다 낮다. 대신 배차 1회당 배달 가능 건수의 상한선은 기존 2건에서 5건으로 늘었다. 물론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와 사업의 확장성이다. 그러한 측면에서의 배민과 요기요, 배달통과의 인수합병은 사업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선택임은 틀림이 없다. 관련 종사자들이 색안경을 끼고 그들의 횡포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코로나로 인한 많은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폐업을 고려하는 최악의 경기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말 타이밍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작금의 시간은 건국 이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팬테믹의 공포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는 최악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배민 논란 이후 공공배달앱 개발을 천명한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수수료, 가입비 없는 무료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역민들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적 차별성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미 전북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배달의 명수'라는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 출시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출시 20여 일 만에 5천300여 건, 1억2천700여만 원어치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가입자도 5천여 명에서 1만8000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군산시의 움직임을 사례조사 하려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날 군산시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움을 청해온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당연히 독과점 횡포에서 소비자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국내 배달음식 중개시장은 독일계 자본인 DH(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 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지만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그리고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무턱대고 박수를 치며 환영할 일은 아니다. 혹시나 작금의 선거 시즌에 맞춘 선심성 행정의 민낯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결국, 수많은 세금으로 대기업의 유명편의점과 경쟁할 수 있는 볼룬터리 체인을 만들어 저렴하게, 현대식으로 안정된 골목슈퍼를 만들겠다고 수백억을 쏟아붓고 나 몰라라 내 팽개쳐진 나들가게나, 수수료가 없는 카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소비형태를 변화 시키겠다고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추진기관이나 공단들의 전문성이나 경험도 없는 공무원들이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도지사나 장관들이 "빨리 만들어"라고 하면 또 급조하여 치적인양 발표할 것이다. 해답은 이미 나들가게나 제로페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고 넘친다. 반면 독과점 횡포에서 소비자를 지키겠다는 명분도 존재한다. 독과점 규제는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다. 이미 알고 있듯이 국내 배달음식 중개시장은 독일계 자본인 DH(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업이지만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운영 그리고 사후서비스까지 국가가 과연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탑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하고 점검해야 한다. 반드시. -브랜드MA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