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편안, 제약기업 '초비상'..."R&D· 설비투자·고용 모두 축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인하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산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 감소, 고용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59개사가 회신했다. 해당 59개 기업은 연매출 1조원 이상 대형기업 7개사, 연매출 1조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중견기업 42개사,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10개사다. 이 중 혁신형제약 인증 기업은 21곳(35.6%), 미인증 기업은 38곳(64.4%)으로 분류됐다. 설문은 우선, '기등재 약제 중 이번에 우선적으로 조정되는 대상은 2012년 개편 이후 약가 조정 없이 최초 산정가 53.5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약제인데, 조정비율 53.55% →40%대 변화시 귀사에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수 및 피해액'을 조사했다. 특히 현행 약가 53.55%에서 '50%로의 조정'과 '40%로의 조정' 두 가지 경우로 질문을 세분화해 산업계 영향을 물었으나, 응답은 40%를 기준으로 도출됐다. 그 결과,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크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나 중소 ·중견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약가인하 예상 품목은 4866개로 이 중 중견기업 제품이 3653개(75.1%)로 가장 많다. 대형기업과 중소기업 제품은 각각 793개(16.3%), 420개(8.6%)다. 영업이익은 절반 이상 감소하면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기업당 평균 영업이익 감소율은 51.8% 수준이다. 중견기업과 대형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각각 55.6%, 54.5%로 평균을 상회했다. 중소기업에서는 23.9%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된다. 설문에서 연구개발비는 2024년 1조6880억원에서 2026년 4270억원 줄어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축소율을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 26.5%를 기록했고 중소기업은 24.3%로 중견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대형기업은 16.5%로 상대적으로는 낮았다. 아울러 혁신형제약 인증기업과 미인증기업의 연구개발비 예상 축소율은 각각 21.6%, 26.9%다. 이는 미인증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위축이 인증기업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투자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설비투자는 2024년 6345억원에서 2026년 2030억원 줄어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축소율이 5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견기업과 대형기업에서는 각각 28.7%, 10.3%로 나타났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 고용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인데 응답한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감축 인원은 중견기업 1326명, 대형기업 285명, 중소기업 80명 순이다. 감축 인원수를 가장 크게 기록한 중견기업의 평균 인력 축소 비율은 12.3%로 중소기업 6%의 2배를 뛰어 넘었다. 대형기업은 6.9%로 집계됐다 . 제네릭의약품 출시 계획 변경 등 사업차질도 현실화할 전망이다. 응답 기업의 74.6%(44개사)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전면 혹은 일부 취소하거나 출시 계획을 변경 혹은 보류하게 된다. ▲수익성·채산성 악화 ▲사업성 재검토 ▲개발비 회수 불가· 경제성 미성립 ▲원가 상승 및 외부 환경 요인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 (1,2,3순위 등 복수응답)으로는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 중단'이다.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