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내용 어떻길래? '의사 반대 집회vs보험업계 환영'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면서 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지난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문재인 케어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필수 위원장의 대회사를 통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 없는 삭감과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 의사들은 고통 받아왔다"며 "정부는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동훈 부위원장의 연설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시행은 폭발적인 의료량 증가로 이어져 실제로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국가보조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의사들의 집회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그동안 의료계가 환자 권익보호, 서비스 제고, 연구개발 등에 소홀히 하면서 정부 건강보험 정책에 의존해 손쉬운 돈벌이를 하다가 정부가 민원이 많은 비급여 항목을 축소하려 하자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한편, 보험업계 역시 문재인 케어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보험금 지출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