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 돌입, 나흘간 李 정부 국정운영 송곳 질의
여야가 나흘간 이재명 정부 내각 장관들에게 국정 전반에 관해 질문하는 대정부질문이 실시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란 종식과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이재명 정부 중점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야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등 한미통상협상에 대한 난맥상을 짚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15일엔 정치 분야, 16일엔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엔 경제 분야, 1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 대정부질문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 당시 대정부질문에서 국격과 국익, 국가대개혁과 국력, 국민혜택을 중점에 두고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갖춘 만큼, 정책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을 내세워 꼼꼼하게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외치고 있는 만큼, 대정부질문 첫째날 3대 개혁 추진 과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핵심 쟁점을 관련 부처 장관에 점검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담당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안을 추석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설치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하겠다는 검찰 해체, 저는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더 무서운 정치 경찰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현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한미통상협상 중간 점검이 최대 화두가 될 예정이다. 앞서 현지시간 5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하고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에 구금했다. 한국 정부는 미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구금자들의 석방 및 구금 일정을 조율한 결과 지난 12일(한국시간) 총 330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초 단속 당시에도 한국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자'로 분류해 수갑을 채워 감금했고,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까지 찍어야했다"며 "출국 절차도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출국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출국'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이 차단되고, 향후 재발 가능성마저 남아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의 원인에 대한 책임조차 회피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미통상협상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협의하지 못하면 심각한 외화 유동성 문제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국민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쇠사슬 굴욕 외교'만 보더라도 자화자찬 회담이 남긴 것은 외교적 굴욕과 기업·국민의 고통"이라고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조정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후속 보완 조치로 배임죄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에 석유화학·철강·반도체 제조 공장이 있는 의원들은 해당 산업이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국회에 발의돼 있는 산업 지원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홍보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