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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행정소송할 때 알아둬야 할 것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소송절차를 의미한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은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그 다음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부분의 절차를 중복적으로 거칠 필요는 없다. 절차를 거칠 때는 반드시 청구기간을 확인하면서 진행해야 한다. 처분이 있게 되면 이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의 경우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취소소송의 경우). 청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내용을 다퉈볼 기회조차 상실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쉽게 정리하면 행정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임의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국세 등 처분에 대해선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15-11-25 21:09:18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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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총괄회장 일본서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26일 첫 심리

26일 도쿄 재판소, 7개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소송 신격호 이사회 소집 동의여부, 판단능력 부재가 주요 쟁점 "주먹구구식 인사가 일으킨 참사다 "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일본 법원에 제기한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무효소송' 첫 심리가 26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소송은 신 총괄회장의 경영권 회복 여부가 가려지는 만큼 재계에서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는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롯데홀딩스 이사회 측은 신 총괄회장이 노령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것을 인사의 이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을 신 총괄회장의 판단능력과 긴급 이사회 소집 동의 여부를 꼽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정관에는 이사회 전원 동의하에만 긴급이사회 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있다. 당시 신 총괄회장은 대표이사 회장직에 있던 만큼 긴급이사회 소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또 신 총괄회장은 판단능력이 정상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소송전에 있어 신 총괄회장이 불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간 신 총괄회장이 '손가락 해임'이나 일방적 해임 통보 등 상법상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룹 인사를 결정해 이번 사태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는 주식회사다.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다. 그룹 내 인사는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신 총괄회장이 말 한마디로 롯데그룹의 주요 사안을 정했었던 것이 본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미 적법한 절차아래 해임이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1-25 17:52:3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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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 열풍에 '컴프레션 웨어'인기 급상승 중…"이제 패션이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몸짱 열풍과 함께 헬스, 필라테스, 요가, 자전거 라이딩 등의 스포츠를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센터는 지난 3년간 이용 고객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헬스열풍과 함께 운동 시 착용하는 '컴프레션 웨어'의 인기도 수직 상승 중이다. 최근에는 컴프레션 웨어가 일상생활에서도 즐겨 입는 패션으로도 발전하며 애슬래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인 애슬레저(Athleisure)룩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슬레저 시장은 4000억원 규모로 전채 패션시장의 8%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2조원대까지 급성장할 전망이다. 컴프레션 웨어는 운동 보조복으로 탄성이 강한 옷을 의미한다. ◆이재용도 입는 '언더아머' 언더아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입어 화제가 됐던 컴프레션 웨어 브랜드다. 이 브랜드는 미식축구 선수였던 케빈 프랭크가 경기 중 땀을 흘리면 무겁고 불쾌해지는 유니폼 안의 면티를 대신할 소재를 고민해 직접 개발한 브랜드다. 현재는 컴프레션 웨어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했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효성의 계열사인 갤럭시아코퍼레이션이 런칭해 독접 수입 판매하고 있다. 일명 '이재용룩'으로 알려지며 헬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국내 출시 4년 만에 서울 강남, 청담 직영점을 비롯해 전국 백화점 내 31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타미카퍼는 2010년 미국에서 설립된 컴프레션 웨어 브랜드다. 창 립자 탐 칼리쉬가 수상스키를 타다 사고를 당해 전신에 큰 부상을 입은 후 개발하게 됐다. 탐 칼리쉬는 기존 답답하고 불편한 운동 보조복이 아닌 편안하고 일상에서 착용 가능한 슬리브를 직접 제작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그 효과를 입증 받아 타미카퍼 브랜드를 설립했다. 특히 구리와 아연이 함유된 타미카퍼만의 독자적 기술 '카퍼 지너지'(Copper Znergy™) 소재를 사용해 체온 조절효과는 물론 장시간 착용해도 땀냄새가 나지않고 세균번식이 억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지난 7월 권용환 타미카퍼 한국 법인 대표를 통해 첫선을 보였다. 설립 3년 만에 미국 내 매출 800억원을 달성한 타미카퍼는 국내에서는 신세계몰 등 온라인몰에 입점된 상태다. ◆요가를 위한 제품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의 창립자 칩 윌슨은 20년간 캐나다에서 서핑, 스케이트, 스로우보드 사업에 종사해왔다. 그는 처음 요가 수업을 듣고 면이라는 소재가 스트레칭이나 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 직접 요가복 개발에 나서게 됐다. 1988년 요가복 전문 기업을 시작한 룰루레몬 에슬레티카는 2000년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기능성 스포츠 의류 브랜드로 급성장했다. 최고급 소재와 실루엣 그리고 편안한 착용감 때문에 요가복 업계의 샤넬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국내에서는 올해 청담동에 쇼룸을 기점으로 오픈했으며 최근 국내에도 부는 요가 열풍과 맞물려 동반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이미 미국, 유럽 등지에서 컴프레션 웨어는 에슬레저 룩으로 불리며 하나의 패션으로 자리잡았다"며 "국내에서는 타이트한 옷으로 몸매를 드러내는 패션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지만 최근 운동 열풍 트렌드를 보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컴프레션 웨어의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11-25 16:58:56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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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크리스마스 케이크 선출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뚜레쥬르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선출시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콘셉트는 '해피 크리스마스 앤 트리'로, 누구에게나 친숙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티프로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제품은 신제품 케이크 3종과 무스롤 케이크 2종으로 총 5종이다. '진한 초코케이크'는 초코시트에 초코크림을 샌드하고 트리 모양 초콜릿과 화려한 황금색의 글씨 장식물을 꽂아 세련된 느낌의 제품이다. '화이트크리스마스 앤 트리'는 초코케이크에 화이트크림을 덮어 눈 덮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초콜릿 트리를 장식해 깔끔함이 돋보인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케이크도 함께 선보인다. 장난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로봇트레인' 피규어를 올린 크리스마스 장식의 '로봇트레인의 크리스마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미리 파티를 준비하기에 제격이다. 냉장롤 2종 중 '화이트 부쉬드노엘'은 달콤한 화이트초코 무스 안에 산뜻한 딸기 꿀리(과일 퓨레)를 넣었으며, '초코 부쉬드노엘'은 초코무스 안에 초코 크런치를 넣어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까지 더했다. 가격은 권장소비자가 기준으로 케이크는 2만원 대, 냉장롤은 1만9000원이다.

2015-11-25 16:53:1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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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외식업계 '짬뽕이 대세' 합창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짬뽕 시장이 뜨겁다.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증가하고 짬뽕라면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가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짬뽕 브랜드만 25개에 달한다. 대표적인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는 100년 짬뽕, 니뽕내뽕, 상하이 짬뽕, 고구려 짬뽕, 마차이 짬뽕 등이다. 최근 생겨난 짬뽕 전문 프랜차이즈는 중식 프랜차이즈와는 차별화된다. 대부분 짬뽕과 짜장 등으로 요리보다 식사메뉴를 특화시켰다. 짬뽕라면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오뚜기 진짬뽕·농심 맛짬뽕·팔도 불짬뽕 등 짬뽕라면이 최근 잇달아 출시돼 주목 받고 있다. 아울러 편의점도 소위 전국 5대 짬뽕집·서울 3대 짬뽕집이라 알려진 짬뽕 맛집과 손을 잡고 자사 브랜드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짬뽕라면들이 정통 중국집에서 조리하는 맛과 비슷해져 구매율이 높아진 것 같다"며 "한동안 업계에서 짬뽕라면이 대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짬뽕라면 시장은 닐슨 코리아 조사 기준 약 1195억원(봉지·용기면 총합) 규모로, 올해는 1200억원대 매출 안착이 무난할 것으로 동종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 중인 짬뽕라면류 브랜드는 총 13개에 이른다.

2015-11-25 16:30:1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