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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입 밥쌀용 쌀'에 국내산 쌀 휘청인다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밥쌀용 쌀 저가 판매'가 국내 산지 쌀값을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밥쌀 도입현황 및 국내쌀값 변동내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수입 밥쌀용 쌀이 저가로 판매될 경우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내 연구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수입 밥쌀용 쌀 판매 가격과 국내산 쌀 가격이 연동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도입가격보다 더 싸게 수입쌀을 판매하는 등 국내 쌀값하락을 부채질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밥쌀용 쌀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다음연도 국내 쌀값은 상승했다. 반면 전년 대비 판매이익을 적게 남겨 싸게 판매한 다음연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하락했다. 일례로 2013년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을 전년 대비 2000원 내려 판매하자 2014년 국내산 쌀값은 약 6000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수입용 밥쌀의 판매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만5000원, 2만7000원 상승한 2006년과 2011년의 다음해인 2007년과 2012년에는 국내 산지 쌀값도 전년 대비 7000원, 1만2000원 상승한 15만원과 16만6000원을 기록했다.

2015-09-08 11:18:13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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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롯데그룹 계열사 외국인투자기업 3분의 1넘어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 계열사의 외국인 투자기업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롯데그룹 소속 외국인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81곳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8곳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으로 등록됐다. 외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 소득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국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외투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대료와 분양가 등을 감면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비상장사이면서 롯데그룹의 주력기업인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리아,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등도 외투기업이었다. 상장을 추진 중이거나 고려 중인 호텔롯데와 롯데리아, 롯데정보통신 등도 외투기업에 포함됐다. 지난해말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의 매출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다. 외투기업 28곳이 최대주주가 돼 다른 국내 계열사 21개를 지배하고 있으며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비중으로는 64%에 이른다.

2015-09-08 10:12:51 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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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아모레퍼시픽, '내 맘대로 방판원 배치' 갑질 의혹

[메트로신문 김성현기자] 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이 방문판매특약점 영업사원을 직영점 등에 임의로 배치하면서 소상공인인 특약점의 매출 손실이 688억원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공정위 의무고발권 고발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특약점 영업사원인 방문판매원 3482명을 멋대로 직영점 등에 근무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기간 동안 방문판매원들의 월평균 매출은 82억원으로 연간 984억원에 달한다며 방판점은 월평균 57억원, 연간 688억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중소기업청의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방판점들은 방문판매원에게 상품가의 70%로 물건을 공급하고 14.3%의 마진을 얻는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영업사원을 데려감으로 생기는 이익금 피해를 연 98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또 중기청의 조사결과, 방판특약점에서 감원된 방문판매원을 신규로 충원하는데 1년의 기간이 소요돼 이 기간 동안 특약점들은 평균 3억1600만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행위는 수년째 민원을 일으켰으며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또 중기청의 요구로 아모레퍼시픽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특정 방판점의 우수 방문판매원을 129회에 걸쳐 2157명을 다른 지역에 배치해 특약점끼리 분란을 조장했다는 비난도 사왔다. 같은 기간 특판점 우수 방문판매사원 1325명이 89회에 걸쳐 본사 직영점에 배치됐는데 직원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특약점의 영업력을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09-08 09:24:1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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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기업문화개선위 다음주 출범…위원장에 이인원 부회장·이경묵 교수

[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8일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 출범은 지난달 발족한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팀에 이은 두 번째 혁신조직이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및 위원 10여 명과 실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국, TF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롯데정책본부장인 이인원 부회장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 이경묵 교수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은 인사조직, 여성, 공정거래, 기업, NGO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 롯데 내부 경영진과 같은 수로 만들어졌다. 롯데는 이를 통해 기업문화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를 위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예종석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이동훈 전 공정위 사무처장, 변대규 휴맥스 홀딩스 회장 등이 참여한다. 내부위원은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오성엽 롯데케미칼 전무,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상무, 김경호 롯데닷컴 상무 등이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임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롯데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육성하는 윤리적인 기업 롯데 ▲고객과 파트너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는 롯데 등 총 세 가지 테마를 선정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롯데의 성장 과정에서 발현된 긍정적인 면은 구체화해 지속적으로 계승하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개선하고 혁신해야할 점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바꾸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동위원장인 이경묵 교수는 "기업문화를 바꾼다는 것이 단기간에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외부의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통해 롯데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8 09:24:03 박상길 기자
홈플러스, 상표도 안쓰고 테스코에 2년간 로열티 1천200억

홈플러스, 상표도 안쓰고 로열티 1200억 170억 절세 효과 누려…로열티 규모 2년전 20배로 증액 홈플러스(사장 도성환)가 테스코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상표 사용료(로열티)를 2년간 12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열티는 판매관리비 등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인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테스코는 이런 점을 이용해 약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려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나온 홈플러스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영국 테스코와 상표·로고 및 라이선스의 사용에 대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테스코에 로열티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617억1700만원,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84억57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2년간 1200억원이 넘는 규모다. 여기에 홈플러스베이커리 등 계열사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액수까지 합하면 최근 2년간 1472억원이 홈플러스와 계열사로부터 테스코에 지급된 셈이다. 문제는 홈플러스가 테스코 차이나(중국), 테스코 로투스(태국)와 같이 테스코라는 상표를 전면에 내세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국내 홈플러스는 어느 지점 간판에도 테스코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백재현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은 상표의 로열티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이전엔 30억원대의 로열티를 지급하다 2013년, 2014년에 갑자기 20배가량을 지급한 것은 영국 테스코가 경영악화로 사업 철수를 계획하고 자금 회수 수단으로 로열티 지급을 사용했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테스코에 지급한 로열티 1200억원을 비용으로 하지 않고 영업이익으로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지방세 등 24.2%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10%를 제외하면 1200억원의 14.2%에 해당하는 170억원의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백 의원은 "홈플러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 및 세금 절세 효과 등 여러 건의 '먹튀' 논란이 있다"며 "약 4조7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양도차익, 1조원 규모 배당 추진 논란 등을 국감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7 19:12:12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