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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파산채권 불복은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해야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전체 채권금액에 비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채무자 재산이 생각보다 많아 파산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이 비교적 많이 변제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업용 재산이 많거나 여전히 일할 여력이 있어 앞으로의 소득으로 채권을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경우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기보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는 사실 자체가 채무자의 미래 변제 여력이나 현재 변제 재원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의미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절차에 들어간 것만 해도 매우 속이 상할 일인데, 여기에 더해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실제보다 소액으로 알고 있거나, 소멸시효 완성 등을 근거로 더이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채무자'가 주체가 된다기 보다는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무자에게 배당할 권한을 부여받은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주도하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주로 파산절차와 채권관계에 대한 법 지식을 가진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채권자의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면 정말 해당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자신의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가 부인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채권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채권조사기일에 출석해 신고된 파산채권에 이의가 있음을 밝히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된다.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은 반드시 이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그 심문 결과를 참고해 이의가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혹여라도 이의자에 대한 심문 절차를 누락한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진행에 있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이의자 중 1인에 대해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가 추후 판결문 기재에만 당사자 표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판결 경정이 이뤄진 사안에서,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원심에는 헌법상 보장된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단하기도 했다(대법원 2024그866 결정). 다만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엄밀히 말하면 '소송절차'가 아닌 '결정절차'로 파산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이 필수적인 심문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일반 민사소송만큼 당사자들에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허락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과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채권자는 다시 한번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의 소는 '소송절차'에 속하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주장 정리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입증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채권 조사기일에서 전액 부인된 채권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15%, 그 이의의 소에서는 30% 이상 또는 전액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존 회생, 파산절차에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던 채권의 법적 존재와 내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채권액이 고액이거나 해당 채권을 인정받는 것이 채권자의 영업이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채무자의 회생이나 파산으로 인해 변제율이 현저히 적어진 상황이라고 낙담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5-05-18 09:15: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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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재단, 한국장학재단과 인재 육성

10명에게 '푸른등대 장학금' 1000만원씩 지원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 18일 삼표그룹에 따르면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의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고영종 상임이사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장학재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유용재 사무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비롯해 교육기관(단체) 지원사업, 사회불우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도움의 손길을 전달하고 있다.

2025-05-18 09:1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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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파리 생제르맹과 콜라보 정수기 추가 선봬

파리 감성 반영…PSG 역사·정체성 표현 SK매직이 스타일과 성능을 겸비한 한정판 'SK매직 X PSG 코어 공기청정기'(사진)를 출시했다. 18일 SK매직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앞서 세계적인 축구 명문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PSG)과 콜라보레이션 정수기를 선보인데 이어 PSG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미엄 이미지를 접목한 새 모델이다. PSG의 연고지인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반영해 트렌디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네이비와 레드 컬러의 조합으로 PSG의 역사와 정체성을 표현했다. 전면 디자인에는 PSG 엠블럼과 에펠탑이 그려진 브랜드 로고를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성능도 뛰어나 강력한 '3단계 필터 시스템'을 탑재해 0.01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부터 생활 악취까지 99.99% 정화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집진필터의 두께를 기존 대비 33% 늘려 청정 성능을 극대화 했다. 청정 면적은 41.3㎡(약 13평)로 크기는 작지만 넓고 강력한 청정 성능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저소음 모드 ▲3단계 풍량 ▲간편한 다이얼 조작 ▲타이머 설정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췄다. SK매직 관계자는 "PSG와 축구를 사랑하는 스포츠 팬은 물론, 프랑스 파리의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를 추구하는 고객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얼음 정수기 등 PSG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8 09:1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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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기능을 하나로…코웨이, '비렉스 트리플체어'

사무용 의자·리클라이너 소파·안마의자까지 '3-in-1 다기능 체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옵션을 갖춘 제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안마의자 역시 기능성 가전을 넘어 공간의 무드를 완성하는 인테리어 오브제로 자리잡고 있다. 코웨이의 신제품 '비렉스(BEREX) 트리플체어'도 그중 하나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 제품은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한 심미적 디자인이 특징인 '3-in-1 다기능 체어'가 특징이다. 책상 앞에선 사무용 의자로, 휴식 시에는 리클라이너 소파로, 피로 해소를 위해서는 안마의자로 활용 가능해 몰입·휴식·회복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편안함을 제공한다.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디자인과 함께 ▲잉크 블랙 ▲와인 레드 ▲카멜 브라운 ▲다크 브라운 ▲토프 베이지 등 5가지 고급스러운 색상으로 구성해 인테리어 분위기와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출시 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4' 본상 수상에 이어 최근 '2025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인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세련된 디자인과 콤팩트한 사이즈 뿐만 아니라 편안한 착좌감과 다양한 안마 모드를 갖췄다. 장시간 사용시에도 목과 머리를 편안하게 지지해주는 헤드 쿠션과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업무나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착좌감을 제공한다.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최대 150°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등받이와 다리 받침은 개별 조정이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자세로 휴식과 마사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강력한 3D 안마 기술과 어깨 감지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체형에 맞춘 정교한 마시지를 구현한다. 3D 안마 모듈은 상하좌우뿐 아니라 앞뒤 움직임을 더해 입체적인 케어를 제공하며, 어깨 감지 센서는 사용자의 어깨 위치를 인식해 목과 어깨, 등, 허리까지 섬세하게 마사지해준다. 여기에 등받이가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스윙 안마 코스'를 포함해 총 18가지의 안마 모드를 지원해, 컨디션과 취향에 따라 맞춤형 회복 경험을 선사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비렉스 트리플체어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힐링과 회복을 돕는 다양한 제품군을 통해 고객의 일상에 품격과 편안함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8 09:1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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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현대엘리베이터와 초고층 건물 모듈러 승강기 공동개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탈현장 건설(OSC) 시장에서 건설 혁신을 가속화한다. 삼성물산은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삼성물산 모듈러 승강기 R&D 랩(Lab)에서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성물산 조인수 M&E본부장(상무)과 현대엘리베이터 이태원 CTO(최고기술책임자, 전무)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지난해 공동개발한 모듈러 승강기 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범위를 초고층용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에 13m 이하의 저층용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러 승강기 1세대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후 현대엘리베이터와 협업해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코어(Core)와 일체형(40미터 높이 이하)인 2세대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 높이인 UAE 부르즈 할리파, 2위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 118 등의 초고층 빌딩 시공 경험을 토대로 이번 협약을 통해 최대 50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3세대 모듈러 승강기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초고층 시장에서 OSC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승강기 기술은 부품 중 약 70%를 사전에 모듈 형태로 조립해 공사 현장에서 수직으로 쌓아 설치하고 내외장 마감 등만 진행하는 공법이다. 이를 통해 고소 작업 등의 위험 작업이 줄어들어 작업자의 안전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으며, 승강기 공사 기간을 기존 공법과 비교해 약 75% 가량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균일한 품질관리가 가능해 폐기물과 소음 및 분진 등의 발생이 적은 점이 특징이다. 삼성물산 조 본부장은 "승강기 공사의 모듈러 전환은 안전과 공기 측면에서 획기적인 장점이 있다"며 "이번 협약을 삼성물산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OSC 트렌드를 선도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 이 CTO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대엘리베이터는 건축과 승강기 간의 시너지 확대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용자를 위한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기술개발 노력을 지속할 것" 이라고 전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5-18 08:55: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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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탐방] 이지트로닉스, 전력변환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 이끈다

경기도 화성시 금곡로에 위치한 이지트로닉스 본사. 외관은 연구개발 중심 기업답게 정돈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본관 유리창 너머로는 실험실과 시험 설비가 자리하고 있으며, 고전압 인버터와 초급속 충전기 테스트 장비가 설치돼 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이지트로닉스는 전기차·수소차에 들어가는 전력변환 장치를 국산 기술로 설계·제작하는 전문기업이다. 제품군은 차량용 인버터, DCDC 컨버터, 온보드차저(OBC)부터 초급속 충전기, 통신·방산용 전원공급 장치까지 다양하다. 강찬호 이지트로닉스 대표는 "전력변환 기술은 전기차의 심장을 설계하는 일"이라며 "그 흐름과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설립 초기에는 LTE 통신기지국용 정류기와 연료전지버스용 컨버터 개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도약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지트로닉스는 전력변환 기술의 응용 범위를 과감히 확장했다. 2013년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2세대 전기버스용 컨버터와 수소버스용 변환장치 개발에 나섰다. 2016년부터는 현대자동차 ELEC CITY 전기버스에 적용되는 제품을 양산했으며, 같은 해 방산 장비용 소형 전력변환 PSU 납품도 시작했다. 현재 이지트로닉스가 공급하는 전기차 핵심 제품은 ▲6.6kW급 OBC ▲DCDC 컨버터 ▲DLDC 모듈 ▲700kW급 초급속 충전기 등이다. 특히, DC 고출력 급속 충전 기술은 국내 최초로 50kW급 건물용 DC 컨버터 양산에 성공하면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연구개발은 전력전자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총 91명의 임직원 중 절반 이상인 46명이 연구 인력으로 구성됐다. 제품 설계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 평가, 양산 공정까지 대부분을 자체 기술로 수행하고 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이지트로닉스는 미국, 인도, 독일, 중국 등 총 12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23년에는 인도 노이다에 합작법인을 설립했고, 지난해 4월에는 미국 텍사스에 생산 법인을 세워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실적도 견고하다. 지난해 기준 매출은 365억원을 기록, 이 중 전기차 부품 부문만 97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성장을 기록했다. 강 대표는 "올해부터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수익에 반영되는 시기"라며 "수익성과 글로벌 확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트로닉스의 전력변환 기술은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소차, 농기계,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고출력·고효율이 요구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제품별로는 방수, 방진, 내환경 기능을 갖춘 맞춤형 설계가 이뤄진다. 에너지 인프라 분야로의 확장도 눈에 띈다. 이지트로닉스는 충전소용 초급속 충전기뿐 아니라, DC 배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연계 시스템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전력변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기술특례를 바탕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ISO 9001 및 14001, ES 인증, 국내외 전자파·안전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책 과제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공인받고 있다. 2023년에는 급속충전기 부문으로 전력전자제품상을 수상하며 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강 대표는 "기술의 본질은 문제 해결에 있다"며 "고효율, 고신뢰성, 친환경 전력 솔루션을 통해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력을 제어하고 흐르게 하는 기술. 이지트로닉스는 그 흐름을 설계하며 한국형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2025-05-18 08:45:4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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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까지 잡은 '알짜 배당주'는?...불안정한 금리 인하기, 종목 선별 중요

미국의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배당주 투자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 경제가 성장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배당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선별할 것이 당부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8.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87% 오른 것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관세 우려가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배당주 대표로 꼽히는 금융·증권 종목들이 1분기 호실적을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됐던 지난해부터 주주환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KRX 은행 지수는 10.59%, KRX 증권 지수는 25.83%씩 급등했다. 더불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배당주 선호를 올린 것으로 보여진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요 예금 상품 최대 금리는 연 2.55~2.60% 수준이다. 사실상 3%대 금리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기존 시장은 올해 말 기준금리의 최저치를 2.25%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올해 말 기준금리에 대해 2% 전망도 재차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우려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추경이 일단 시장이 반영했던 규모보다 적은 점도 금리의 하락 재료"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8조1000억원 발행을 포함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시장에서는 20조원 가량의 추경이 고려됐던 만큼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더불어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올해 추가 인하 횟수에 대한 재평가를 언급한 만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예·적금, 채권 등의 고정 수익형 상품의 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배당주의 매력도가 올라간다. 예를 들어 금리가 2%일 때, 배당수익률이 3% 이상이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투자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정보팀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이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배당주 내에서도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으로 당부된다. 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시장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JP모건도 1.2%에서 0.7%로 낮추는 등 0%대 예측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증권은 배당과 추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실적·배당 성장주를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배당 수익률보다 지속적인 실적 성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높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는 비과세 배당주 활용을 추천했다. 보고서는 "자본잉여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해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게 되면, 원천징수(15.4%)없이 배당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배당 수익 18.2%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연이다. 비과세 배당 종목으로는 우리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대신증권, 두산밥캣, 하나투어 등을 꼽았다.

2025-05-18 08:45:4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