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한강사랑포럼서 규제 개선 공동 대응 나서
광주시가 한강 유역 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3차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방세환 광주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용인특례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공개 토론회로, 인사말과 발제, 토론, 공동 건의문 채택 및 전달,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회의에서 수변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해당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에 민간투자 방식 도입과 규모 확대,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이라는 단일 기준에 따른 획일적 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적 관리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 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면 재정비를 비롯해 물 환경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조정, 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지역 공동화 대응, 신도시 자족 기능 강화, 기업용 부동산 중과세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방세환 시장은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장기간 유지된 규제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민간이 협력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로, 규제 합리화를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