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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은 임차인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2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 법률의 제도적 미비점을 조속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태흥 부의장은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분양 전환 시 임차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는 등 각종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으며 집단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시에서는 7월 매매예약 관련 사전 고지 시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매매예약금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매매예약금 법적 근거 없음 및 위험성'에 대해 공식 안내한 바 있으며, 임대사업자 부도나 파산 등 만약의 상황 시 임차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민간임대주택'이나'민간임대아파트'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임의 단체가 법적 등록 절차 없이 투자자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경기도의 경우 2025년 4월 시·군 회의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현재 경기도 내에서만 6개 시, 19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태흥 부의장은 "헌법에서 보장된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복수의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루어져 법의 본 취지에 맞는 근본적 개정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및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질 예정이다.

2025-07-26 02:42: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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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라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라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6 02:42: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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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청양군 로컬푸드 정책 벤치마킹 위해 현장 방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의 하나로, 지난 23일 대전광역시 및 충남 청양군을 방문해 ▲청양먹거리직매장 ▲햇살농부밥상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등 로컬푸드 거점 시설을 벤치마킹 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평택시 관계 공무원, (재)평택시로컬푸드재단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청양군의 우수한 로컬푸드 시스템 전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청양먹거리직매장은 청양군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건립한 직매장으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직거래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햇살농부밥상'은 청양군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활용해 로컬푸드의 가치를 식문화로 연결해 소비자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통합적 지역 발전 모델을 실현하고 있어 벤치마킹 대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청양군의 로컬푸드 정책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직접 보고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 건강 증진, 농업인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벤치마킹 결과는 향후 평택시 로컬푸드직매장 확대, 농가 레스토랑 운영 등 다양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2025-07-26 02:42: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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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정명근 시장, 소비쿠폰 발급 받으며 시민 불편사항 점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4일 병점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 이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현장 접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18시 기준 소비쿠폰 지급 421,784건, 지급률 43.4%를 기록하며, 경기도 내 지급실적 1위를 기록했다. 정 시장은 이날 실제로 본인이 소비 쿠폰을 직접 발급 받아보며 시스템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신청 과정의 혼잡도, 대기 시간, 응대 서비스 등 전반적인 운영 상태를 확인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마주한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며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며 "민생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시민들의 체감 가능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25-07-26 02:41:4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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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해소 위한 정책 논의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 24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경력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은 이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 이승 경과원 혁신성장연구단장,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단국대학교, 수원대학교, ㈜디이프 등 산·학·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15명이 참석해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실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방향과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지원사업들을 소개하고, 지역 특화 정책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경과원은 지난 6월 수행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다수는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우려와 자녀 양육 시기의 연구개발활동 참여 제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토론에서는 ▲생애주기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경력단절 예방 및 복귀 지원 방안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중앙정부의 정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수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 경과원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포함해 총 세 차례에 걸쳐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보고서는 향후 도의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6 02:41:2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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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도 여성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분석 보고서 발간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여성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여성 일자리사업 혁신 방안 PART 1. 경기도 여성인구구조와 산업 특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인구구조의 주요 특징으로 두드러졌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증가했지만, 기혼 여성의 비경제 활동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또 산업별 일자리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이라고 정리했다. 경기도 여성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00년 7.3%에서 2024년 18.3%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유소년 인구(0~14세)는 20.0%에서 11.5%로 줄었다. 2020년 기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여성 가구는 약 176만 가구로, 전체의 32%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1인 가구 비중은 44%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3년 기준 경기도 전체 한부모 가구는 약 38만 5천 가구이며, 이 가운데 여성 한부모 가구는 약 28만 9천 가구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특히, 여성과 미혼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는 약 24만 5천 가구로 전체 한부모 가구의 63.8%에 달해, 여성 중심의 한부모 가구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기준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604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1.65%p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6%p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55.3%로 2015년 대비 5%p 상승했다. 경기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217만 원으로, 남성 315만 원보다 97만 원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 임금격차인 83만 원보다 14만 원 더 큰 수치로, 경기도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 여성 평균 임금은 전국 여성 평균(199만 원)보다 19만 원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전 산업의 사업체 수는 총 156만 2천 개로 전국 사업체의 약 25%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는 502만 8천 명으로, 전국 대비 24.3% 수준이다. 여성은 주로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며,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이 분야의 여성 취업자는 약 56만 명으로 전국 여성 취업자의 약 20%에 해당한다.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역의 여성 취업자가 120만 6천 명으로 가장 많고, 동부권역은 29만 3천 명으로 가장 적어, 약 4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임다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여성 일자리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여성 한부모 및 1인 가구를 위한 복합적 일자리 정책 확대와 함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직무 역량 강화,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 '정책연구' 메뉴의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5-07-26 02:41:1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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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3분기 당정협의회 개최…대통령 지역 공약사업 논의

안양시는 '2025년 3분기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양교도소 부지·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등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오후 4시30분 시청 본관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이재정·강득구·민병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시 간부 공무원 등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안양교도소 부지, 복합 문화 녹색도시 완성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평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서울서부선 안양권 연장 ▲위례 과천선 안양권 연장 ▲경부선철도 단계적 지하화 및 상부개발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장은 "시정 운영에 있어 소통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며 "안양시가 추진 중인 핵심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회를 통해 시정의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앞으로도 당과 정이 긴밀히 협력해 대통령 지역 공약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6 02:41: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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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시역사박물관 주말가족 체험프로그램 운영

화성특례시가 오는 8월부터~9월까지 화성시역사박물관에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말가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주말가족 체험프로그램은 화성시역사박물관 제19회 기획전시 '옷자락, 기억의 자락'과 연계한 공예·미디어 체험 3종으로 구성돼 있다. '활짝 짓고, 철릭 입고 찰칵!'은 박물관 내에 전시 중인 '철릭'을 이해하고 직접 철릭을 디자인해 완성해보는 체험으로, 8월 2일, 23일, 9월 6일에 운영된다. '여름맞이 모기퇴치 모스큐브 만들기'는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유물과 문양을 활용하여 '비누 모스큐브(모기퇴치 모빌)'를 만드는 체험으로, 8월 9일, 30일, 9월 13일, 27일에 운영된다. '엄마 아빠는 무슨 옷을 입었을까? 가족 숏폼 앨범 만들기'는 전시를 관람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복식문화를 비교해 보고 부모님과 나의 사진을 비교한 가족 앨범 영상을 만드는 체험으로, 8월 31일, 9월 14일, 21일에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 15팀을 모집한다. 정상훈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주말 프로그램은 기획 전시와 연계해, 전통 의복과 여름을 테마로 알차게 구성했다"며 "무더운 여름 화성시역사박물관에서 재미있고 알찬 공예·미디어 체험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7-26 02:41:01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