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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상·하원 조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대 반대 112로 2026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의 국방 정책과 예산을 결정하는 법안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국방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의회는 핵심 보유 권한인 예산권을 발동해 국가 안보 전반의 정책 방향 및 내용을 요구하며 예산 배정 규모를 밝힌다. 국방비 등은 이 틀 안에서 세출 세목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이번 법안은 분량 3000쪽에 예산 허가 규모가 9010억 달러(1320조2350여억원)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8920억 달러(약 1307조480억원) 규모 요청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거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을 완료하는데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시기인 2019~2021회계연도에 포함됐다. 이후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우려가 해소되면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등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에 대한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엔 라틴아메리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작전 20건에 대한 모든 명령서를 공개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작전의 미편집 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출장 예산 25%를 보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발트 3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프로그램 갱신과 병사 급여 약 4% 인상도 들어갔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다음 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5-12-11 09:43:3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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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태훈의료재단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협약 체결

봉화군(군수 박현국)이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전문의료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군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등 지역 맞춤형 정신건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태훈의료재단(대표 윤향숙)과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위·수탁 재계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태훈의료재단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며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협약 내용에는 정신질환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 및 개입,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전 영역을 아우르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군민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향숙 태훈의료재단 대표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봉화군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1 09:40:30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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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민 전문가 참여 확대…인공지능 품질 전문가 ‘일일명예시장’ 위촉

파주시는 10일 한국인공지능협회 전문위원이자 해오름마을 2단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활동 중인 김강희 위원을 일일명예시장으로 위촉하고, 시정 주요 현장을 함께 점검하는 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강희 명예시장은 인공지능(AI) 품질 및 신뢰성 분야 국제 공인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로, AI 품질 검증과 관련한 국내·외 활동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위촉식 이후 그는 우선 GTX-A 운정역 환승센터를 찾아 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환승센터 운영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행정 및 복지 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인하며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개선점을 살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인공지능교육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파주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그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첨단 기술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정다누림장애인복지관을 찾아 장애인을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의 적용 사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장 일정을 마친 김강희 명예시장은 "첨단 기술이 행정·복지·교육 전반에 활용되는 시대에 파주시가 미래 흐름에 발맞춘 정책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전문가를 명예시장으로 위촉해 시정에 다양한 전문성을 더하는 것은 시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참여 기반의 시정 운영을 지속 확대해 더욱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09:38:2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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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도시 3년 연속 선정

광명시가 교통복지 확대와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인정받아 올해도 경기도 교통분야 우수 도시에 선정됐다. 2023년 우수, 2024년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이름을 올리며 교통정책의 성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눠 교통 일반, 교통안전, 택시 행정, 대중교통, 교통정보 등 5개 분야를 평가한다. 지난해 각 시군의 실적을 반영해 31개 지표를 종합 심사하는 방식으로,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다. 광명시는 특히 교통약자 지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22년부터 어르신에게 연 16만 원 한도로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수와 지원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2만 6천여 명(20억 원), 2023년 3만 1천여 명(33억 원), 2024년에는 3만 4천여 명이 약 37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희망카' 요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 혜택을 넓혔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버스 요금을 지원해 약 3천 명이 2억 6천만 원가량의 혜택을 받았다. 경기도 지원과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은 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는 일은 곧 도시 복지를 높이는 일"이라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혁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1 09:37:5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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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읍면 특화사업·정책자문 기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봉화군(군수 박현국)이 정책자문위원회와 함께 민선 8기의 군정 방향을 점검하고 읍면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나섰다. 위원들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며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군민참여 봉화군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현국 군수와 홍연웅 정책자문위원장을 포함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상·하반기 위원회 운영 보고를 시작으로 군정 주요사업 점검과 읍면 특화사업 제안, 기타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위원회의 주요 활동을 되짚으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자문기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치유의길 조성, 파크골프장 건립 등 위원들이 읍면별로 제안한 특화사업이 핵심 의제로 부각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시책 개발과 군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정책 수요에 기반한 실현 가능성 높은 제안들이 오갔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군정의 중요한 동반자이자 정책 품질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기구"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현안 해결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연웅 정책자문위원장은 "읍·면의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화전략 발굴은 봉화군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지혜를 모아 지역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1 09:37:48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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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대야도서관 '문화형 쉼터'로 변신

시흥시 대야도서관 휴게실이 지난 9월 '문화형 휴게실'로 새롭게 문을 연 뒤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갈 공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음악과 여행 정보가 함께하는 새로운 쉼터가 되어주고 있어서다. 휴게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은은한 클래식 선율이 반긴다. 바흐·헨델·비발디 같은 바로크 음악부터 모차르트·베토벤의 고전 시대 작품, 슈베르트·브람스 등 낭만주의 곡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어, 방문객들은 북카페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공간 한편에는 '시흥 꼭 가볼 곳' 코너도 마련됐다. 호조벌, 물왕호수, 갯골생태공원, 월곶포구, 거북섬 마리나 경관브릿지, 오이도, 웨이브파크 등 시흥의 대표 명소들이 짧은 문구와 일러스트로 소개돼 있어, 잠깐의 휴식 중에도 여행 아이디어를 얻기 좋다. 이용자들은 "쉬러 왔다가 여행지를 찾아보게 된다", "음악이 좋아 오래 머물게 된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기존 운영 코너들도 계속 사랑받고 있다. 시흥시 정책과 생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흥 인사이트', 다양한 책을 소개하는 추천 서가, 신문·기증 잡지를 볼 수 있는 '오늘의 한 장', 시민이 책을 기증하고 서로 나누는 '열린 서가', 북부권 도서관의 모습을 담은 사진 전시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정용현 대야도서관장은 "클래식 음악과 함께 따뜻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자연스럽게 문화·여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했다"며 많은 시민의 이용을 바랐다. 휴게실 관련 문의는 대야도서관 자료실에서 받을 수 있다.

2025-12-11 09:37: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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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이동환 시장, 국회 간담회 참석… “특례시 권한·재정 강화 시급”

이동환 고양시장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는 정식 건의문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며 특례시 제도 정착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자리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장기 표류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입법 공청회 개최 등 논의 구조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다섯 특례시는 국회 '강변서재'에서 사전 회동을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 강화와 재정특례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제출한 특별법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계류 중이나, 약 1년 가까이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협의회는 이러한 지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행안위를 공식 방문해 조속한 법안 심사를 요청했다. 필요할 경우 입법 공청회 개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 법적지위 명확화 △도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특례 부여 △실효성 있는 사무이양 등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이동환 시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가 법제화됐지만, 시민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에 맞는 권한과 재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특례시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안 심사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 조직을 중심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11 09:33: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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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 스핀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 성공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교자성체 소재를 이용해 저전력 스핀 반도체 소자 개발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복잡한 구조나 강한 자기장 없이도 전류를 스위칭할 수 있는 기술이다. 유정우 UNIST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손창희 물리학과 교수 연구팀은 산화루테늄 교자성 소재 내부에서 스핀-전하 변환을 가역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산화루테늄은 최근 반도체 분야에서 강자성과 반강자성 소재의 장점을 결합한 제3의 자성 소재인 '교자성체'로 주목받는 물질이다. 이론상 기존 반도체 소자의 속도 한계를 뛰어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핀 반도체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자성 소재로 반도체와 같은 전자 소자를 만들려면 '스핀' 신호를 회로가 인식할 수 있는 전류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인데, 교자성 소재의 경우 확립된 제어 기술이 부족했다. 연구팀은 이 물질 내부의 스핀 정렬 방향인 네엘 벡터(Neel vector)를 조절하면 스핀이 전하 전류로 바뀌는 변환 방향이 정반대로 뒤집힌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물질 내부의 자성 정렬 상태를 180도 회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출력되는 전기 신호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역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정보가 유지되는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의 '0'과 '1' 상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어할 수 있는 원리다. 기존에는 이런 신호 변환 제어를 위해 복잡한 다층 구조를 쌓거나 강한 외부 자기장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로 쓰였다. 연구팀은 자체 고안한 소자를 제작해 이를 입증했다. 이산화타이타늄(TiO₂) 기판에 산화루테늄(RuO₂), 코발트철붕소(CoFeB) 박막을 차례로 적층한 소자를 만들고, 코발트철붕소 박막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생성된 스핀 신호를 산화루테늄에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스핀 신호가 산화루테늄에서 전하 신호로 변환되는데, 이 신호를 측정한 것이다. 공동 연구팀은 "교자성체에서 스핀 신호를 가역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으로 확인한 연구"라며 "이런 원리는 스핀 기반 차세대 논리 소자나 메모리 소자 설계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9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방식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고난도·고파급 기초과학 연구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의 혁신적 연구 개발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소재 합성부터 소자 제작과 측정, 논문 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 1년여 만에 완수했다. 한계도전전략센터의 김동호 책임PM은 "이번 성과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한 혁신 도전형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핵심 전략 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정현정 UNIST 신소재공학과 연구원과 소기목 물리학과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나노과학·재료 분야 국제적 권위지인 나노 레터스(Nano Letters)에 11월 25일 게재됐다.

2025-12-11 09:32:35 박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