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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박사방' 조주빈, 또 징역 5년…미성년자 성폭행 추가 범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8)에게 징역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미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42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보호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며 조주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박사방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발생했다. 조주빈은 당시 미성년자 A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신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2022년 추가 기소됐다. 자고 있던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조주빈은 2018년 채팅 앱을 통해 A양을 처음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조주빈은 "A양과는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을 인정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직접 겪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조주빈이 장기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 유포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주빈은 이미 '박사방' 운영과 관련해 2021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단체조직 등 중대 범죄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그는 2019~2020년 사이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사방을 범죄 조직으로 규정하고 조주빈을 비롯한 핵심 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까지 추가해 처벌을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2월 또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징역 4개월이 확정되면서, 조주빈은 총 47년 4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다. 이번 추가 실형 확정으로 조주빈의 복역 기간은 사실상 사실상 '중형 이상'으로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다시 확인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중점으로 판단한 전형적인 미성년자 성범죄 판례"라며 "박사방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피해 사실이 인정된 만큼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2025-12-11 15:17:42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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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사상 최대 규모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나포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AP,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 중 "우린 방금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유조선을 억류했다"며 "대형 유조선이다. 사실 지금까지 억류한 것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으며 "흥미로운 날"이라고만 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몇 시간 뒤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오늘 연방수사국, 국토안보수사국, 해안경비대는 국방부 지원을 통해 제재 대상인 베네수엘라 및 이란 원유를 수송하는 데 사용된 유조선에 대해 압수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유조선은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불법 석유 운송 네트워크에 연루된 혐의로 수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압류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됐으며, 제재 대상인 석유를 운송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국토안보부와 공동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억류된 유조선은 '스키퍼'호로,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레오스 데 베네수엘라'(PDVSA) 원유를 실은 상태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이란산 원유 밀수 사건 관련 전력이 있다며, 등록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국기를 달고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 목적지는 아시아 지역이었다고 한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중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미군 병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같은 날 미 해군 F/A-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와 접한 만 상공을 30분 넘게 비행하기도 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 국가로, 수출 대부분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압류 사태가 반복되면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내 이번 압류가 "뻔뻔한 강탈이자 국제적 해적 행위"라며, 자국 석유를 빼앗기 위한 목적이라고 규탄했다.

2025-12-11 15:15:58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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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4년 연속 수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인천시는 2022년 우수상, 2023년 장려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까지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투명하고 모범적인 재정 운영 노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공인받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며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2018년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투명성과 재무 보고 품질 향상을 독려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인천시는 지난 한 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시는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들이 세금 사용 내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해 공시했다. 또한 결산전문관 제도 운영과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회계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재정 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15:06: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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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6년 국비 8808억원 확보

화성특례시는 2026년도 주요 국비로 전년 5,839억 원보다 2,970억 원 늘어난 8,8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보액은 교통·환경·해양·문화유산·생활SOC 등 핵심 분야 전반의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국가철도사업으로, 광역·고속철도 인프라 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국가철도사업으로 총 8,336억 원이 반영돼 전년 대비 3,117억 원 증가(59.7%)하며 최근 3년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영된 철도사업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4,663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350억 원 ▲인천발 KTX 직결사업 1,143억 원 ▲GTX-A노선(삼성~동탄) 건설사업 180억 원 등 4개 노선이다. 주요 구간이 화성특례시 생활권과 직접 연결돼 시민 이동 편의와 수도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밀착형 인프라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 ▲정남·남양 지역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92억 원 ▲동탄2 수질복원센터 증설사업 71억 원 ▲발안·사강지구 도시침수 대응사업 42억 원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6억 원 등이 포함돼 상습 침수와 수질 문제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해양·관광 분야에서는 ▲궁평항 국가어항 정비사업 17억 원 ▲송교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17억 원 ▲궁평리 연안정비사업 10억 원이 편성돼 서해안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과 어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계속사업으로 국가유산 보존 및 보수정비사업에 27억 원이 반영됐다. 용주사 대웅보전 대방 요사채 건립과 담장 보수 등이 포함돼 시의 핵심 문화유산 관리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부처별 사업 설명 및 타당성 보완, 지역 국회의원 및 국회 예결특위와의 긴밀한 협조, 심의 단계별 대응 로드맵 운영 등 전략적 활동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비 100억 원 증액 ▲GTX-A노선 건설사업 16억 원 증액 ▲황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 원 증액 등을 이끌어내며 교통·안전 등 현안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2026년 국·도비는 교통, 환경, 해양·문화유산 등 주요 분야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도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5:06: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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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맞춤형 지원자료 배부…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 개최

의왕시 진로진학상담센터는 10일 오전 커뮤니티센터 5층 강당에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5일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이후 의대 정원 축소, 정시 무전공 선발, 영어 등급별 인원 비율 하락 등 올해 대입 변수들이 잇따르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진 가운데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는 대입 진학전문가인 박중서 이투스교육 진로진학센터장이 진행했다. 지난 설명회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었던 박 센터장은 올해 대입 환경을 알기 쉽게 해석하며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026학년도 수능 결과 분석 ▲정시 선발 규모 및 특징 ▲대학별 정시 변화 핵심 포인트 ▲지원전략 수립 방안 등 대입 준비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폭넓게 제공됐다. 아울러 이투스교육의 지원배치표와 자료집을 배부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학부모들은 "어려웠던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대학별고사와 정시 지원 전략을 고민하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 "아이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강의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사 선정부터 내용 구성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며 "관내 학생들이 입시 불안을 덜고 만족할 만한 진학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평생학습관)는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대입 정시 집중 컨설팅을 진행한다. 1:1 전문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의왕시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의왕진로진학상담센터로 하면 된다.

2025-12-11 14:58:4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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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정식 개관

바다와 쉼을 품은 새로운 휴식 공간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이 오는 20일 정식 개관해 시민들을 맞이한다. 예약은 13일 오후 3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와 아고다, 부킹닷컴에서 가능하며, 화성시민은 11일 오후 3시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발 먼저 예약할 수 있다. 단체 예약은 유선으로 접수한다. 시는 정식 개관을 기념해 이용일 기준 20일부터 31일까지 객실 사용료 2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화성시민 10%, 학교·청소년단체·장애인 등 20% 할인 혜택도 별도로 제공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였다. 서신면 궁평관광지에 자리한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은 부지 14,580㎡, 연면적 13,814㎡,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유스호스텔은 2인실, 4인실, 6인실, 가족실 등 총 103개 객실을 갖추고 최대 358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가족실은 원룸형(침대, 온돌)과 거실형으로 나뉘며 간단한 음식 조리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객실에서 아름다운 서해안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객실 사용료는 9만 원에서 18만 원대로 합리적으로 책정됐다. 로비 입구의 대형 LED 전광판이 방문객을 환영하며, 로비에는 대강당, 회의실(4실), 북카페 등 회의·세미나형 체류도 가능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2층에는 AR 놀이시설, 축구·양궁·사격 체험 공간, 간단한 게임 공간, 코인노래방 등이 있어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객 모두 즐길 수 있다. 옥상 루프탑에서는 서해안 전망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으며, 야외 수영장, 식당, 편의점, 자가취사장, 코인세탁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췄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총 1,531명의 방문객이 객실 454개를 이용해 85%의 판매율을 기록했으며, 154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렴된 불편 사항을 정식 개관 전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정식 개관일인 20일 오후 2시에는 대강당에서 축하 공연, 개관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함께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장하은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서해마루는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것"이라며 "유스호스텔 개관이 화성시 체류형 관광 인프라의 한 단계 도약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11 14:58: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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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민이 뽑는 '2025년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 시작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시정 주요 이슈 가운데 시민 공감을 받은 소식을 선정하기 위해 '의왕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대상은 ▲백운호수 개장 ▲의왕시 최초 종합병원 유치 성공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철도박물관 전면 리모델링 추진 ▲의왕시 야구장 및 파크골프장 개장 ▲노인복지부문 국무총리상 수상 등 총 20건이다. 투표 기간은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이며, 홍보 전단의 QR코드 또는 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구글폼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의왕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투표 링크를 제공한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후보 20건 중 5건을 선택하면 된다. 투표 참여자 중 의왕시 SNS 채널을 친구 추가한 시민 45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득표순으로 10개 뉴스를 '2025년 의왕시 10대 뉴스'로 선정해 이달 말 시 홈페이지 등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올해 의왕시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선택한 10대 뉴스를 통해 목소리를 듣고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1 14:56:0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