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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혼 어머니 보호자격 배제' 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보호자 자격을 배제한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가 이혼해 아버지와 지내다 2013년 6월 대구의 A정신병원에 입원한 김모(21)씨는 친어머니와 면회 등을 통해 계속 연락하는데도 A병원이 어머니의 보호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기 전에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기타 친족 등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 A원장은 김씨가 입원할 당시 아버지로부터 입원동의서와 함께 '이혼 사유로 아버지만 보호의무자로 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받고 어머니에게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입원 이후 김씨 어머니의 생존 여부와 연락처를 알았는데도 '이혼했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니다'라며 퇴원 등의 권리 행사를 막고 재입원시킬 때에는 부모 중 누구에게도 입원동의서를 받지 않고 구두로만 의사를 전달받았다. 인권위는 A병원과 관할 감독기관에 정신보건법이 정하는 입원절차를 준수해 환자의 뜻에 따르지 않은 입원이 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2015-01-12 15:30:1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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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이슬람 사이버 전쟁 벌이나···어나니머스, 지하디스트 사이트 해킹

전 세계를 경악시킨 '파리테러' 사건이 서방과 이슬람간의 사이버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CNN 등에 따르면 국제 해커조직 '어나니머스'(Anonymous)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투사) 웹사이트에 대한 해킹 공격에 나섰다. 어나니머스의 해킹 공격을 받은 프랑스 지하디스트 웹사이트 '안사르 알하크'(ansar-alhaqq.net)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검색엔진 '덕덕고'(Duck Duck Go)로 연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샤를리 에브도 작전'(OpCharlieHebdo)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쓰는 한 해커는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어나니머스는 지난 9일 트위터에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에 보내는 동영상을 게재하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어나니머스는 단체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인물 그림과 '#OpCharlieHebdo'라는 해시태그(주제어 분류)를 함께 게재했다. 상당한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와 IS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 IS는 이미 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소도시들의 지자체 웹사이트를 공격해 완전 불통 상태에 빠뜨린 바 있다. ◆내달 18일 글로벌 정상회의 사이버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소속 11개국과 미국, 캐나다의 관계 장관은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의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지하디스트(성전주의자)의 테러를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증오와 테러를 선동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이를 삭제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백악관은 다음달 18일 극단주의자들의 급진화와 인력 모집, 선동 행위,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한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1-12 15:27:4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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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서울 계성초 특정 감사 결과…촌지수수·학사운영 부실·계약비리 등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11월 교사들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제기된 서울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여부는 물론 학사운영 부실과 계약비리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학교 A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학부모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현금 130만원 어치를 받았다가 돌려주고 또 다른 학부모로부터는 4차례에 걸쳐 300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같은 학교 B모 교사는 2013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반 학부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들 두 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학교법인에 이들의 파면을 요구하고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은 계성초등학교의 학교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정규 교과 시간인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중국어 교육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등 3건의 학사운영 부실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또 학교가 체결한 물품과 용역 부당 수의계약 등 2건의 계약 비리를 적발해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직원의 특별수당을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과 관련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의결한 인사규정에서 해당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2015-01-12 15:05:46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