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광암건설에 시정·지급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않은 광암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웅천차스타워 신축공사'를 시공하며 수급사업자에게 판넬공사를 위탁했는데,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준공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를 위탁한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 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광암건설은 위탁 수행을 완료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1억3070만원을 주지 않았다. 광암건설은 공정위 사건 조사가 진행되자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6000만원을 두 차례 나눠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미지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723만6000원과 남은 하도급대금 4370만원,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4 15:56:47 한용수 기자

화성시 보건소, 2023년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이달부터 유충 및 성충 구제 방역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화성시 보건소와 스마트도시과가 연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방역 민원을 분석해 만든 방역지도를 이용한 방역이 실시되며, 24시간 이내 방역 민원을 신속처리해 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더운 날씨를 대비해 해충기피제 분사를 전년대비 15일 빠르게 추진해 산책로나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해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심정식 화성시 서부보건소장은 "스마트하고 안전한 방역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친환경 방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 서부보건소, 화성시 동탄보건소, 화성시 동부보건소로 하면 된다.

2023-04-04 15:52:15 김대의 기자

부산항만공사, 지역 대학생 항만 건설현장 견학 지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달 31일 동의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60명을 대상으로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조성공사' 항만 건설현장의 견학 업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교수 및 학생들은 공사장 내 안전 교육장으로 이동해 서컨테이너터미널 하부공사 및 상부공사의 건설 현장에 대한 관계자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실제 공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둘러봤다.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보고 체험할 기회를 얻었다. 민병근 BPA 건설본부장은 "미래 항만 건설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건설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마음속에 새겼기를 바란다"며 "학생들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BPA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51:33 김영찬 기자

"돌덩이" 발언 해명에 진땀 뺀 한덕수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3일) 정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와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한 발언이 4일 국회를 뜨겁게 달궜다. 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가 받아온 것이 없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한 번의 회담을 통해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답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첫 주자로 나온 윤관석 의원은 한 총리에게 해당 발언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곡해하지말라"고 반발했다. 한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한일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치운 것을 표현한 것이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객석에서 항의하자 한 총리는 신경이 쓰이는 듯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에게 답변할 의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을 지칭한 바가 아니고 징용 희생자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 한일관계를 지극히 악화시킨 그 문제가 돌덩이라고 하는 것이다. 곡해와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항의하자 한 총리는 "똑바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을 향해 말했다. 윤 의원은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해명도 오만하다"고 지적했다. 장내가 정돈되자, 윤 의원은 반도체 산업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총리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언급하면서 "우리 기업의 반도체 영업 기밀을 내놓으라는 세부 지침, 회계 장부 제출 요청들은 거의 지켜지지 어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각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협의할 것이다. 미국도 기업의 비밀을 알고자하는 것보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앞으로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둘러싼 논란을 의제로 올릴 수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기업과 미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국가 정상간의 합의에서 하나의 결정을 하기는 아마 미국 대통령께서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다"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미국에서 경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모든 채널을 통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곘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중국에 우리 기업의 반도체 공장들이 있는데, 이를 가동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대응을 해야하는 일이다. 중국 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냐의 문제는 우리 기업이 판단해야할 것 같고, (정부는) 기업이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46:15 박태홍 기자

스트라드비전, 유럽 車 부품업계 '인싸'됐다…클레파 신규 회원 가입

스트라드비전이 유럽에서 꾸준한 성장과 기여를 인정받았다. 스트라드비전은 유럽 클레파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클레파는 유럽 자동차 공급업체 협회다. 100여개 이상 부품과 시스템 모듈 공급 기업, 20개 이상 국가 무역협회와 유럽 부문협회로 구성된다. 스트라드비전은 ADAS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기술적인 두각을 나타내며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가입에 성공했다. 스트라드비젼 김준환 대표는 "스트라드비젼은 두 개의 독일 오피스를 필두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 시장 중 하나인 유럽에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 EU 자동차 공급업체 업계를 선도하고, 자동차 업계 전반의 혁신과 규제를 주도하는 클레파(CLEPA)의 회원사로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동차 산업의 안전과 혁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주된 논의에 스트라드비젼이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스트라드비젼은 지난해까지 독일 뮌헨과 뒤셀도르프에 2개의 해외지사를 개설하는 등 유럽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독일 자동차 산업협회(VDA, the Verband Der Automobilindustrie)에도 가입한 바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4-04 15:45:13 김재웅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 "통장은 주민공동체 활성화 중심"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장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광명시 주요 정책인 탄소중립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지난 3일 평생학습원에서 18개 동 통장협의회장이 모인 가운데 '2023년 상반기 통장협의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통장은 시민과 시의 중계자를 넘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심에 있다"고 격려하고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교육, 사회적경제 등 주요 시정 추진에 마중물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통장협의회장 간담회는 ▲동별 현안 사항 ▲통장 혁신 방안 ▲시정 홍보 방안 ▲기후위기 극복 활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시정을 공유하고 동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통장역량강화교육, 통장워크숍, 통장매뉴얼 제작 등 통장 활동과 관련된 현안 사항 논의로 시작돼 마을 성장을 주도하는 지역활동가로서의 통장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한희순 하안2동 통장은 "주민등록사실조사 등 가정방문 시 발굴한 대상을 동 복지팀, 지역사회보장협체와 연계하여 관리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하2동 진명숙 통장은 "통장 회의 시 탄소중립을 자연스럽고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면 탄소중립의 중요성이나 개념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태양열 발전설비 지원, 가로등 조도 조절, 불필요한 간판 소등, 올해의 통장 선발 등 시정에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과 토론이 이어졌다.

2023-04-04 15:44:33 김대의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철저 지시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3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을 지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 회의는 재난안전대책본부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21개 소관 부서장 및 오산경찰서, 오산소방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피해복구현황 및 올여름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자연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산시가 올여름 자연 재난을 대비한 현황을 보면 전년 피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과거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한 가운데 ▲저지대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하천변 침수우려도로 ▲지하차도 ▲대형 건설공사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사전통제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신장빗물펌프장 ▲은계빗물펌프장 등 수방시설 정비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대응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하상도로 및 하천변 이용에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변 저지대 반지하 주택 침수, 오산천 산책로 유실, 문화재 성벽 침하, 농경지 및 용배수로 파손 등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 이미 복구를 완료했으며 문화재 등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04-04 15:44:18 김대의 기자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

안성시는 지난 3월 31일,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시 은평구를 벤치마킹을 하는 것으로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읍면동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예산학교 강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은평구청을 방문하여 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김병무 위원장으로부터 은평구 운영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후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의 대표 우수 사례인 구산동 도서관마을을 방문하였다. 특히 은평구는 2020, 2021년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대표 선진지로서, 안성시 위원들은 은평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의논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황상열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협조해 주신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감사드리며, 향후 은평구에 대한 우수사례를 안성시에 점차적으로 접목시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한층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4월부터 읍면동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안사업 작성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 제안사업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2023-04-04 15:44:07 김대의 기자

부산 사하구, 대표 관광명소 둘러보는 '사하 에코 로드' 진행

사하구는 지역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2023년 사하 에코 로드(SAHA ECO ROAD)' 프로그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부산 지역 최초·유일의 스토리텔링 전문 여행사 여행특공대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태도시를 표방하는 사하구의 재미있는 이야기와 볼거리를 전달한다. 5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2일 프로그램은 한국관광공사 SNS기자단 트래블 리더 등이 참가해 사하구 관광지, 맛집, 특산품,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전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당일 프로그램은 5월 13일, 14일, 20일 총 3회 진행된다. 도시재생 사업의 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보여주는 감천문화마을, 철새가 날아드는 생태 공간 을숙도, 수면에 떠 있는 배와 형형색색의 건물들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무라노섬과 닮았다고 해 '부산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부네치아 장림항, 부산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음악과 조명에 맞춰 물줄기가 분출되는 음악 분수인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전국적으로 유명한 다대포의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일정 등이 준비돼 있다. 2023년 SAHA ECO ROAD 당일 일정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부산 여행특공대 홈페이지 전용 예약 페이지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 경비는 인당 5000원이다.

2023-04-04 15:43:58 김영찬 기자

부산시설공단, 장애인·비장애인 함께하는 소통의 장 마련

부산시설공단은 4일 오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 일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공단 사회복지처 소속 직원 10명과 복지관 장애인·관계자 20명이 다양한 봄꽃이 만개한 온천천 산책로를 함께 걸으며 휠체어 밀어주기, 보행 돕기,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제78회 식목일을 맞아 우리 지역 명소인 온천천 산책로를 함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플로깅' 활동 '쓰담쓰담 걷기' 캠페인에 이어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 시간도 진행했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이날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 더 협력해나가고, 다양한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 활동도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3-04-04 15:43:31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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