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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뒷돈' 혐의 수출입銀 해외사무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수출입銀 비서실장·무보 부장 구속수감 최근 부도사태를 맞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전 수출입은행 담당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담당자를 포함한 2명도 구속됐다. 모뉴엘의 대출사기·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지난 28일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출입은행 전직 해외 사무소장인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1년 모뉴엘 담당 팀장이었던 이 부장은 당시 대출한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뉴엘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입은행도 이 부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자 2주 전 그를 대기발령했다. 현재까지 모뉴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하거나 영장을 청구한 국책 금융기관 관련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날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체포한 무보 허모(52) 부장과 수출입은행장 비서실장 서모(54) 실장도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모뉴엘에 신용대출로 1135억원을 내줘 손실을 입었다. 무보는 모뉴엘이 허위로 꾸민 수출채권을 근거로 대출보증을 서줬다가 법정관리 신청으로 3256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이들 국책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담당 직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모뉴엘은 위장수출을 근거로 최근 6년간 3조2000억원을 빌렸고 6745억원을 갚지 않은 채 지난달 22일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4-11-30 15:59:25 김형석 기자
법원 "직원 개발 특허 판 LG, 기술 발명 前연구원에 일부 보상해야"

국제표준기술로 인정된 LTE 관련 기술을 개발한 LG전자 전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발명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모(37)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소송에서 "이씨에게 1억662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05년 LG전자의 이동통신기술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동료 안모씨와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인 LTE 관련 기술을 발명했다. 회사는 2008년 10월 이 발명의 특허권을 승계받아 이듬해 특허 등록을 마쳤다. 그 뒤 회사는 팬택으로부터 66억5천만원을 받고 이씨 발명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팔았다. 이듬해 퇴사한 이씨는 4년 뒤인 2013년 7월 "이 분야 연구를 자발적·주도적으로 진행해 기술을 개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발명자 공헌도가 30%에 이른다"며 "원래 받아야 할 직무발명보상금 19억5500만원의 일부인 6억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의 발명기여도를 2.5%로 제한, 청구액의 일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LG전자에 근무하면서 각종 설비를 이용하고 다른 연구원들의 조력을 받아 발명을 했다"며 "선행기술 분석, 관련 기술 개발, 제안서 작성 및 표준화 회의 안건 상정, 특허 출원과정 등 그의 발명이 LTE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회사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2014-11-30 15:26:07 유주영 기자
美 '정의를 위한 여정' 대규모 행진...퍼거슨 사태 다시 불붙나

미국에서 인종차별 종식과 사법체계 개혁을 촉구하는 '정의를 위한 여정'이 시작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사망한 퍼거슨시 캔필드 그린 아파트 앞을 출발, 제이 닉슨 주지사의 관사가 있는 제퍼슨시티까지 217㎞를 일주일간 평화 행진할 예정이다. NAACP는 브라운을 살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을 비롯해 미 전역 경찰에 대한 훈련 개혁, 흑인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기 위해 행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NAACP 의장은 "사법 개혁이 이뤄지고 경찰의 잘못된 행동이 바로잡힐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평화 행진은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첫 번째 시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NAACP는 경찰의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피부색이나 인종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수사기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의를 위한 여정은 약 100명의 인원으로 출발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번 행진은 1960년대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 미 전역에서 이뤄진 대규모 행진을 연상시킨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NAACP는 행진 최종 구간에 NAACP 지도부 등 1000명이 합류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춤했던 퍼거슨 시위가 이번 행진으로 다시 붙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윌슨 경관이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윌슨 경관의 변호사인은 그의 사직 소식을 전하며 윌슨의 사표가 즉각 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경관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지난 8월 9일부터 현재까지 휴직 상태였다.

2014-11-30 14:40:02 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