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추가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애햐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부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안 결정을 미룬만큼 조만간 인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결정이 이뤄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영업 손실은 지난해 32조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배를 기록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