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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확대 예정

고양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7일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발표하면서 특별법 적용대상인 '노후계획도시' 범위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확대되어, 향후 화정지구, 행신지구 등이 특별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그동안 1기신도시(일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논의되어왔고 예산도 그에 따라 수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면 그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화정·행신지구 등에 대한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통합재건축과 개별단지별 재건축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 2월 17일 국토부 보도설명 자료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상 특별정비구역은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정비구역 내 단지들이 특별정비계획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를 한다면 개별 단지별 재건축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이번 고양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지원 대상이 되고 가점 부여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공모신청 접수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문에서 공표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8 10:30:51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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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0억 원 투입해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경기도는 올해 도비 40억 원을 투입해 공공시설과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기 사전 신청받은 바 있으며 현지실사를 진행해 적정 지역에 159기가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등 충전 취약지역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기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전체 충전시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민간 충전사업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기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보조금은 100kW(싱글) 2,500만 원에서 100kW(듀얼) 2,750만 원, 200kW(싱글) 3,950만 원, 200kW(듀얼) 4,250만 원까지 충전기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3일부터 4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산업지원본부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 추세에 맞춰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8 10:30:4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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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식용란 유통·판매업소 360곳 대상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의무 확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에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토록 하는 제도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축산물 유통행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3-03-28 10:30:2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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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속 추진· · ·시민불편 최소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복합문화공간 111CM 다목적실에서 열린 '대유평지구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현황보고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문을 열고,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가 진행되면 지하차도 일원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이라며 "공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스타필드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화산지하차도 인근 주민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공사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연장공사로 화산지하차도 상습 침수 문제가 해결되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록적인 폭우가 오더라도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침수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로1-25호선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는 3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1단계로 화산지하차도를 길이 539m, 폭 25m로 연장하고, 상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다. 2단계는 기존 지하차도와 접속하는 도로 교통광장(길이 126m)을 개선하는 것이고, 3단계는 호매실 방향(길이 370m), 광교 방향(길이 278m) 버스 램프(연결로)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1·2단계 공사 사업시행자는 ㈜케이티엔지,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3단계 공사는 국가철도공단 위수탁사업이다. 올가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연장공사로 상습침수구역이었던 화산지하차도 내 집수정(集水井) 면적도 넓어진다. 현재 집수정은 면적이 83㎥로 강수량이 시간당 40㎜가 넘으면 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연장공사가 완료되면 집수정 면적이 대폭 늘어나고, 펌프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케이티엔지, ㈜대우건설, 스타필드 관계자, 김영진(수원시병)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3-03-28 10:29:44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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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새뜰마을 공모사업 5년 연속 선정

산청군이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28일 산청군에 따르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이 정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돼 4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산청군은 2019년 오부면 오전지구 개선사업(23억원), 2020년 생초면 노은마을과 생비량면 방화마을(40억원), 2021년 산청읍 척지마을과 단성면 구사마을(35억원), 지난해 산청읍 내정마을(18억원)에 이어 5년 연속 새뜰마을사업에 선정됐다. 올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은 전체 주택 중 70% 가량이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협소하고 경사가 심한 골목길로 인해 화재나 응급상황대응이 어려운 취약지역이다. 산청군은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내달부터 2026년 12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차황면 양촌마을과 생비량면 상능마을 생활여건 개선에 돌입한다. 차황면 양촌마을은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석축 및 사면보강, 가드레일과 방범시설을 정비하고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등 주택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불량·노후 담장 정비 등 마을환경 개선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생비량면 상능마을도 미끄럼방지 포장, 방범시설 정비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빈집철거 및 집수리 등 주택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마을환경 개선과 휴먼케어 사업도 진행한다. 사업비 지원은 공공시설물과 빈집·주택철거 등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지붕개량과 집수리 등 사유시설물 정비는 지원기준에 따라 30∼50% 자부담이 필요하다. 산청군은 이번 새뜰마을사업 선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산청군의 재정부담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5년 동안 계속해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각 마을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3년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생활환경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사업과 주민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노후위험시설(담장,축대) 정비, 재래식 화장실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위생인프라 확충사업, 노인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휴먼케어사업 및 지역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2023-03-28 10:29:25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