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변신 마술의 귀재! 홍콩 '올해의 산타' 탄생

크리스마스를 한 달 여 앞두고 세계 각국의 산타클로스가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나섰다. 2일 홍콩에서는 산타 올림픽에 참가할 홍콩 대표를 선발하기 위한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 2014' 홍콩 선발대회 결승전이 열렸다. 결승전에 참가한 선수는 총 9명. 대부분 2년 이상 참가 경력이 있다. 흰 수염을 붙이고 산타 복장을 한 참가자들은 로데오 경기, 크리스마스 스프 먹기, 선물 쌓기, 철인 3종 경기, 캐롤 부르기 등 5가지 종목에서 우열을 가렸다. 이들은 체력과 친화력을 과시하며 현장 분위기를 유도했다. 구경하던 어린이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경기를 즐겼다. 현직 배우인 우화신(Santa Sunny)은 선물 쌓기 대회를 제외한 4개 종목에서 모두 1등을 하면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홍콩 산타 대표가 됐다. 그는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간 훈련을 했으며 과거에 유치원에서 산타분장을 하기도 했다. 또 연극 무대와 브라운관에서 연기를 한 경험으로 쉽게 관객과 소통하고 어린이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아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는 그는 "요즘 홍콩 어린이들은 대부분 게임 등에서 이기려고만 하고 쉽게 화를 낸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 아들을 데리고 참가해 이기든 지든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게 하고 싶었다"며 "경기를 준비할 때 아들이 시간을 재주는 등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웨덴에서 열리는 산타 올림픽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콩 특산품을 현지에 가져가고, 전통 캐롤을 개사해서 반은 영어로 반은 광동어로 불러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특색 있는 홍콩을 소개할 계획이다. 대회 심사를 맡은 '산타 마리오'는 "홍콩 산타들은 요술풍선 만들기, 변신 마술 등 재능이 많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왔다"고 전했다. 2003년 처음 개최된 뒤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 산타클로스 올림픽은 세계 각지의 산타들이 서로 경쟁하고 각국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알리는 대회다. 대회 기간에는 그 해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기 위한 산타정상회의도 열린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11-06 10:15:20 조선미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