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통시장·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성과 관리 주문

서울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서울시에 주문했다. 27일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15건, 기타(자료제출 등) 21건을 접수해 49건에 대한 조치를 최근 완료했다. 21건은 추진 중이며, 나머지 1건은 검토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절에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벤트 사업은 일회성 성격이 강하고, 검증된 효과가 없다며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보라고 시에 지시했다. 시는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상인 만족도 조사 용역'을 벌였다. 용역 결과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에 대한 상인들의 만족도는 98.8%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상승했고, 상인 인지도는 82.6%로 직전 연도와 비교해 7.5%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가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장철 전통시장 문전성시 행사 만족도는 80%로 높았고, 이벤트 재참여 의향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통시장 행사를 일회성 혹은 분절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명절, 김장철처럼 시즌별, 지역별(용문시장 맥주축제, 석촌시장 야시장, 포방터시장 - 토요일엔 포방터) 특색을 반영한 지속적인 이벤트 추진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시의회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전국 대비 너무 저조하다고도 지적했다. 중기부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은 16.8%로 전국 평균 25.7%보다 8.9%포인트 낮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가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제료 일부를 보조한다. 시는 "올 1월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자부담 비율을 종전 40%에서 20%로 조정해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치구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독려 공문을 전달해 화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그 수도 늘고 있으나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매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업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회적 성과(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현황)와 경제적 성과(매출액, 매출이익, 인건비 등)를 분석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의 경영 악화는 코로나 장기화와 그에 따른 대응 부족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실적에 대한 비교 분석 위주에서 개선 방안 중심으로 성과 분석이 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